실내공기질관련 국감보도자료

[atom]

 

보도자료 ⑤ - 전남·광주교육청

2006. 10. 19 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

      학교 실내공기질 관련

□ 광주시교육청이 2006년 시행한 신설학교 대상 학교공기질

  측정 제대로 시행 ․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교육청 54개교 공기질 측정학교 중 단 1개 학교만이 교육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데이터만을 확인했을 때는 16개 시도교

육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1개교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

와 타 신설학교 간의 측정값 차이가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

기질 측정조사에 오류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함

이에 몇 가지 추가 조사를 한 결과,

① 광주교육청이 의뢰한 3개 측정전문기관 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단 1개 학교

   만을 측정했는데도, 조사 교실 3개 모두 포름알데히드 교육부 기준치 100을 훨씬 넘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기준치 400을 모두 넘었음.

-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학교 공기질 조사결과와 유사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와 대체로 일치함.

- 그러나 54개교 중 35개교를 측정한 동명환경건설과 18개교를 측정한 코엔텍

  은 53개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결과도 현격히 차이가 나타나

  공기질 측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됨.

학교명	측정기관(측정학교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교실 1	교실 2	교실 3	교실 1	교실 2	교실 3
봉산초등학교	대한산업보건협회(1)	295.95	415.55	183.60	584.4	1325.4	429.7
신창초등학교	동명환경건설(35)	46.9	50.2	33.1	88.9	69	101.1
운리중학교	동명환경건설(35)	54	43	61	91	88	36
지산중학교	코엔텍(18)	40	40	40	79.9	88.6	61.4

- 포름알데히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치 : 100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치 : 400

[표]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보고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서 울	HCHO	64	38	18	11	25	16	3(23)	2(15)	133	82	61.65%
	TVOC	64	39	19	8	25	12	3(23)	1(9)	134	69	51.49%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부 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5.97%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1%
광 주	HCHO	28	1	14	0	12	0	0	0	54	0	1.8%
	TVOC	28	1	14	0	12	0	0	0	54	0	1.8%
계	HCHO									917	227	24.75%
	TVOC									596	123	20.64%

- 서울 기타 란의 (  ) 수치는 유치원을 의미함.

- 데이터 부분 발췌함.

② 제대로 된 공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하루 1개교 측정 및 하루 측정비용이

   최소 70~120만원 소요되는데 반해, 광주 공기질 측정을 시행한 동명환경

   과 코엔텍은 한 개 학교당 평균 18만원 상당 만을 측정비용으로 결제받았

   음이 드러남.

- 유기홍 의원실에서 이번 공기질 조사에 참여했던 4개 학교가 측정업체에

  결제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대한산업보건협회 - 봉산초 - 565,000원 지급

  동명환경건설 - 신창초 - 193,000원 지급

  동명환경건설 - 운리중 - 190,901원 지급

  코엔텍 - 첨단고 - 180,000원 지급

[질의 2]

광주교육청의 신축, 증축 및 3년 이내 개교학교 대상 공기질 관리

결과, 총 54개교 조사 1개교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위 실적인데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제대로

조사를 한 업체와 아닌 업체 사이에 측정값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

어지고 있고 전국적인 현황과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1개 업체가 1개 학교만을 방문조사하고, 실

제 비용이 최소 6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주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한 액수가 평균 185000원 상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업체에 맡겼다고 하나, 공기질 측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저비용 구조로 악순환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공기질 측정을

자체조사하지 못하고, 또한 해당 소요비용을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처

리하도록 조치한 데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참고]

○ 2004년 11월 14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6년 1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신설학교 및 신설 이외 학교에서 학교공기질 측정을 해야 함.  

- 광주교육청도 2006.6 신설학교와 최근 3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학교 54개교의 학교 공기질(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보고함.

- 2006.8.30 교육부에 보고한 16개 시도교육청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전남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3년 이내 신축 학교, 개축학교(신설학교 포함)의 공기질 관리 실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개 신개축 학교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율이 100% 친환

  경소재를 쓰지 않는 한, 일정 비율 나타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54개교

  조사 결과 1개교만 교육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료 검토에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