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종로구, 구민 법률 고민 해결 서비스에 만전

[이병기]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종로구, 구민 법률 고민 해결 서비스에 만전

지난 6월 도입, 마을법무사 전동 확대 예정

종로구민들의 법률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마을변호사’ 서비스에 이어 ‘마을법무사’ 서비스도 병행, 운영한다.

종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7년 5월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 중이다. 민사에서 가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주민 수요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올해부터는 ‘마을법무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구민 생활과 한층 밀접한 각종 법률상담을 지원 중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봉사단 소속의 현업 법무사들로 구성된 ‘마을법무사’는 지난 6월부터 도입, 현재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혜화동 4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 분야로는 ▲부동산등기 ▲개명신청 ▲사망·상속 등인데, 향후 주민 만족도와 상담 수요를 반영해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에는 사전예약 후 정기상담일에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이밖에도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를 꾸준히 운영 중에 있다. 기초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법률홈닥터’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 구청사 6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사전예약을 받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법률홈닥터(☎ 2148-1384)를 통해 하면 된다.

종로구는 또한 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이 곳곳에 자리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복잡하게 지정돼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으로 건축물 규제가 많은 종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종로구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주민들의 각종 건축 민원 상담을 맡아 제도와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종로구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민원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복합민원상담창구’도 마련,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이 복합민원전문상담관으로 근무하며, 복잡한 민원처리 과정과 생소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 중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