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생활시설 공통지침)

○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가장 기본적인 요점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Ⅴ.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Ⅶ.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현재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담당팀 및 사회정책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목 차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2 2. 사회복지시설 현황5 3.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1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15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16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17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23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36 5. 후원금 관리53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56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57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58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61 10. 사회복지시설 평가62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65 1. 노인복지시설66 2. 장애인복지시설82 3. 아동복지시설89 4.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99 5. 정신보건시설105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128 1.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개요129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130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135   Ⅴ.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136 1. 총칙137 2. 근로계약141 3. 임금148 4. 근로시간과 휴식149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154 6. 재해보상155 7. 취업규칙156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157 1. 총칙158 2. 예산159 3. 결산162 4. 회계163 5. 물품168 6. 후원금의 관리169 7. 감사의 실시170   Ⅶ.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171 1. 지침개요172 2. 총칙172 3. 예산과 결산173 4. 수입과 지출174 5. 후원금의 관리175 6. 기타사항176 〈붙임 1〉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187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190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191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192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199 〈서식 5〉개인시설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201 ※ 부록 무호적자 취적지침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