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제 1차 특수교육발전위원회 회의록을 올립니다...
제 1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발전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7년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50분
○ 장 소 : 경기도교육청 제 3 회의실
○ 참석자 :
-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위원
류재욱 대표, 최철규 사무국장, 유경미 정책국장
김재형구리회장, 이연숙광명회장, 이순희안산 정책국장
- 경기도교육청 위원
김양옥초등과장,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박창식학교설립과장,
권우섭 학교지원과사무관, 이경익 체육보건급식과사무관, 이명희 성은 학교 교장
(양종의특수담당장학관, 박상길장학사, 윤복순장학사)
○ 사회 (양종의 장학관) : 삼복더위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한다. 오늘 첫회의이니 회의순서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연대측이 요구안을 설명하고, 그 밖에 논의사안에 대해 얘기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 김양옥 초등과장 : 작년에 12일 간의 교육청 농성을 통해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올 해는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으면 한다.
○ 인사말과 함께 교육청 위원 소개
○ 류재욱 대표 : 올 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경기도 장애인교육 현실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는 부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감사한다. 올 해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연대 측 위원들은 각자 소개
○ 양종의 장학관 [경기특수교육 운영현황과 업무보고]
○ 유경미 국장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요구안 설명
(첨부자료 참조)
○ 구리 회장 : 시설순회학급에 아이가 재학중이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가 없어 부모님들이 진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의 경우 더 큰 문제가 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서 중증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성은학교 교장 :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이 잘 설치되지 않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학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 광명회장 : 중고등학교에서는 직업과 연관되어서 교육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특수교육전담부서로 편성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특수교육이 발전할 것이다.
○ 초등과장 : 교육청 내에서도 특수교육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초등교육과에서 유치, 초등, 특수를 담당하는데, 유치와 특수가 분리되어 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잘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최철규 사무국장 : 오늘은 경기연대에서 요구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방과후 학교가 올 해 첫 시행으로 문제점이 있었다. 좀더 개선되어 적은 수의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 이순희 안산정책국장 : 초등졸업생이 많으나 중학교가 부족하다. 중고등부 신증설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 10명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 윤복순 장학사: 특수학교에서 방학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호응도가 높았다. 2학기 방과후 소요액을 신청받을 때 1학기 때 신청하지 못한 부분도 추가로 신청하면 지원하겠다. 고등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의 경우 65%가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때도 보충수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 2006년 학교설립과장으로 있을때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알았다. 연대측 요구안을 살펴보면 조직․인력확보와 예산확보가 주를 이루는데, 올해 특수교육 예산이 4%에 접근한 것으로 안다. 방과후 학교, 치료교사 배치, 보조원의 경우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예산과 인력이 대거 투입되어야 특수교육이 발전할 것이다.
○ 박창식 학교설립과장 : 7월 1일 발령 받아서 업무 파악중이나 유․초․중․고 특수학교(급)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경기교육청이 빚이 있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 이경익 체육보건급식과 사무관 : 학교(급)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서 특수학교에 전액 지원했다. 올해 38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하겠다.
○ 이명희 교장 : 방과후 학교의 경우 공개수업을 하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더욱 만족도 높은 방과후 운영 위해 노력하겠다. 성은학교의 전환교육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노동부와 고용촉진공단과 협력하고 고등부 학생들이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등부 학생들에게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높이는데 허브역할을 하겠다.
○ 초등과장 : 방과후 학교의 경우 양질의 교육이 되면서 개인의 특성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 회의는 실무진에서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 류 대표 : 동의한다.
○ 초등과장 : 그럼 이것으로 공식 협의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다.
○ 사회자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11시 50분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