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1. 2009 타경 19225 (임의)[1,760,000,000원 → 461,374,000원(26%)] - 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 센트럴타워 13층 1301호 외1건
- 호프집이었으나 현황은 공실임
- 1301호, 1302호(두개실임)
- 의정부역부근의 대규모 상업단지내 있고, 의정부역 3분거리에 위치
2. 2009 타경 43365 (임의)[831,027,350원 → 340,389,000원(41%)] - 상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418-1
- 현재 음식점으로 이용됨
- 기산저수지 근처에 위치해있고, 주변은 유원지, 숙박시설, 음식점등이 위치함
- 유치권신고 有
3. 2008 타경 13176 (임의)[2,173,077,740원 → 455,727,000원(21%)] - 종교시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238 외5필지
- 재매각
-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일부 리모델링 공사중
- 임차권자 1명, 점유자1명, 기타 4명 의한 유치권신고 有
- 임차인 5명
4. 2009 타경 28014 (임의)[5,400,000,000원 → 1,415,578,000원(26%)] - 상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40-27 인아프라자 지하1층 비01호 외1건
- 현재 인아 24시 한증막 사우나로 이용중
- 임차인 16명, 대항력있는 임차인 1명
- 임차인 등재자 중 1인이 채권관계로 점유하면서 관리중임
5. 2009 타경 31393 (임의)[1,144,645,600원 → 468,846,000원(41%)] - 근린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801-7 외1필지
- 음식점이었으나 현재는 공실임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지"
6. 2009 타경 35999 (임의) [2,096,400,000원 → 858,685,600원(41%)] - 주차장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76-5
- 유치권자 5명, 건물매각 제외,
- 법정지상권성립 불분명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공공용지 취득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수협에서는 근저당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상위 유치권자들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므로 토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
- 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맞닿아 있음.
7. 2009 타경 17144 (임의)[1,393,073,200원 → 891,567,000원(64%)] - 상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90 외7필지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
- 상가임차인 4명(주민등록등재자)
※ 개인적으로는 6번 물건이 눈여겨 봐 집니다..수업시간에 말씀하셨던 D건설 사건을 생각나게 하
는 사건입니다...
지상권 설정된 건은 등기부에서 보기 힘든데,...이번건은 중개사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예로 설명한
내용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