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박근혜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대전시민 국민파업

[재유]

2014년 박근혜 1주년 국민파업

2.25 국민파업 대전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10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박근혜정권 1년 더 이상 못살겠다며 박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민영화 추진 등에 맞서 끝가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대회사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되는지 보았고, 헌법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목도하였다”면서 “민주진보세력 전체를 말살하고 유신독재 부활로 장기집권음모의 실체를 뚜렷이 목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사과 한마디 없이 파기되고 슬며시 사라져 가는지 보았으며, 이후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재벌 퍼주기와 부자정책이 어떻게 전격으로 변모하는지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며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이후 인천공항 철도 연내 매각, 적자노선 폐지 등 민영화 강행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근혜 정권이 거짓말 사기정권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일할수록 가난해 지고, 일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들이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섰다”며 “반드시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민중의 권리를 되찾자”고 역설했다.

노동당 대전시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이 박근혜 심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서...

이규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도자를 잘못 뽑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불법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찬탈해 갔다"며 "이제 국민이 하나 된 힘찬 투쟁으로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자"고 호소했다.

서재열 철도노조 조직국장, 김연희 약사는 투쟁사에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노동자는 일터에서 내몰려 생존의 벼랑 끝에 신음하거나, 300조원의 매출과 30조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투쟁은 세상 모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폭력 철거, 폭력 단속에 집도 노점도 빼앗겨 생존의 벼랑에서 헤어나고자 빈민이 나서고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서 장애인이 함께 투쟁”에 나섰으며 “재벌 야만적 행위에 맞선 상인과 반값 등록금 공약 거짓말에 분노한 학생 나섰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땅 민중은 이제 하나”라면서“ 99%인 우리에게 남은 건 투쟁과 승리이고 1%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건 민중의 분노와 외침에 밀리고 밀려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았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 ▲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에 맞서 골목과 장터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 ▲남북분단을 악용한 수구보수의 반통일, 반평화 기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 ▲이명박 정권과 건설재벌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되살리고, 밀양송전탑 건설을 저지하여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대전충청지회 피켓 시위 사진

한편 이들은 집회가 끝난 17시 20분경 민중가수 지민주 씨의 공연에 이어 '파업가'를 부른 참가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서대전시민공원에서부터 옛 충남도청사를 지나 중앙로를 따라 대전역 서광장까지 약 2.3km의 거리행진에 나선 이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생명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민영화 저지, 공공성강화’,‘공안탄압, 노동탄압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그리고 파업

철도노조도 2·25 국민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무려 23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에 이르는 파업을 끝낸 지 60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코레일은 노사 협의 최종안으로 임금 동결과 정년 연장 불가, 파업 대상자 징계 등을 내세웠고 철도노조는 이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에 철도파업 대상자 징계 철회와 임금교섭에 성실히 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5일 하루 동안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뒤 코레일 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2차 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단체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국민총파업에 연대한 정권퇴진과 의료 민영화 반대 등 현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 성격의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다. 정부도 노동단체의 국민총파업을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파업 대전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하겠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스터

민주노총 총파업 장소가 화제다.

민주노총이 “지난 대선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왜곡·은폐·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선언한 국민 총파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을 때까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25일 국민총파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 장소는 전국 12곳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장소별로 시간도 다르다. 우선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4시 국민파업대회, 7시 국민촛불대회가 열린다.

충북은 청주 상당공원에서 4시 국민파업대회와 5시 행진이 시작되며 충남은 천안터미널에 모여 5시30분 국민파업대회를 연다. 대전 시민들은 4시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국민파업대회를, 6시 대전역에서 촛불을 들 계획이다.

전북 지역은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4시 국민파업대회를 진행하며 광주 시민들은 3시 광주역에서 국민파업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남은 순천 연향동 대형약국 앞에서 4시 부문대회, 5시 시국대회와 행진을 이어간다.

대구경북지역은 반월당네거리에서 4시 국민파업대회가 시작되며, 이후 행진 또는 촛불이 예정돼 있다.

울산은 태화강역에서, 부산은 부산역에서 각각 모여 4시 국민파업대회와 5시 행진을 이어간다.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3시부터 부문별 사전대회가 열린다. 국민파업대회 시작은 4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청에서 4시 국민파업대회가 진행된다.

민주노총 총파업 장소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국민 총파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합니다”, “12곳 민주노총 총파업 장소 중 어디가 가장 뜨거울까”, “민주노총 총파업 장소 포스터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파업에 대한 전국좌파연대회의 입장

[입장] 민주노총 2.25 총파업투쟁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2.25 총파업투쟁은 노동자민중을 여전히 착취와 탄압으로 내모는 보수우파 정치세력을 전면 퇴진시키는 국민운동이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월 25일에 반민중 친자본의 보수수구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 온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총파업을 단행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마침내 정권퇴진 국민총궐기를 촉구하게 된 직접적인 발단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관권부정선거라는 국민의 여론과 행동이 지난 한 해 폭발한 데 있다. 

또한 국민총파업을 민주노총이 선도적으로 제안하게 된 계기는 지난 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더 이상 인내하기엔 한계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지난 12월에는 철도노조의 민영화(사유화) 저지 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보여 준 악랄한 탄압과 폭력적 진압 등 반노동적 공안정국의 심화에 기인한다. 

이제 2.25 국민총파업을 기점으로 모든 노동자민중이 현장에서부터 저항해 이를 전국적인 투쟁으로 비화시켜야 하는 정치조직적 임무가 민주노총에게 주어져 있다.

  지난해 공식적 여론은 박근혜 정권이 합법적인 선거과정을 밟아 당선된 ‘민주적’ 권력이 아니라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관권에 의해 집권 새누리당이 부정으로 치룬 ‘기획된’ 선거로서, 대선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결론이었다. 

지난 해 부정선거의 자행이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드러나자 박근혜는 애초에는 이명박 정부 아래 새누리당과 국가기관이 주도한 것처럼 발뺌하다가, 새누리당과 정부 실세들의 범법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자신의 권력 영향권 내에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기자는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기만했다. 

지금 국민은 민주당 등 보수야당이 그간 주장했던 국정감사를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하는 사이 어느새 취임 1주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에 2.25 국민총파업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 박정권의 당연한 퇴진과 즉각적인 재선거를 성사시켜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부정선거의 발단이 된 ‘댓글’ 쿠데타로 권력의 연장에 성공한 지난 1년간 한국에는 ‘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박정권을 부정하고 그 퇴진을 요구하는 어떤 제도정당도 없었던 정치부재 국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2년 총선을 거쳐 제도야권이 된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도 새누리당의 ‘선거쿠데타’를 규탄하지도 못하는 ‘식물정당’이 된 한국정치는 지난 1년 반국민적인 보수야합 정치만 존재하고 득세하는 참담한 국가 현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처럼 지금의 제도 보수야권은 정치의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 보수정치의 한 축을 떠맡고 있는 기회주의 정당임을 자인한 만큼 국민은 이제 선거에서 부터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보수야당의 대부임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관권개입선거로 규정은 지었지만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정권퇴진과 재선거는 아예 접는 대신, 보수정당들 간 야합으로 끝날 ‘국정감사’가 유일한 해법인 양 주장함으로써 새누리당과 똑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 

보수정당들의 담합으로 인해 일시 그늘에 가려진 부정선거의 진실은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으로 곧 밝혀질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이에 21세기 초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이번 2.25 총파업을 현 정권은 물론이고 그것과 야합하는 보수우파 정치세력을 전면 퇴진시키는 투쟁으로 격상시켜야 할 임무가 있다. 

  나아가 2.25 국민총파업은 지난 해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바 있는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무상보육, 의료보험 등의 질적 고양과 양적 확대로 노동자민중의 삶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 그런 민중복지공약으로 당선되어 온 보수정당들은 의례히 선거용으로 채택해서는 그것들의 집행 시 후퇴하거나 폐기하는 기만정책을 쓴다는 점을 노동자민중은 차제에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역대 정권의 기만적인 음모가 드러난 바 있는 철도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 투쟁에 전면 연대한 바 있다. 당시 국민 여론의 다수가 지지했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보수정치권에게 결국 “자본의 독점이윤을 위해 국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유화는 절대 안 된다”는 선거 차원의 교훈을 분명히 남긴 바 있다. 더구나 철도에 이어 곧 의료, 교육, 가스 등 오히려 국가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사업까지 사유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가 국민기만적인 사유화를 저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공적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중에게는 분명히 사업의 이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 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사유화 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오는 2.25 총파업이다. 

  이번 2.25 총파업을 복지공약의 폐기 처분을 묻고 국가기업의 사유화 저지에만 있는 것으로 좁게 바라볼 수는 없다. 지금 한국의 사유화는 역대 보수정권의 번지르르한 선전과 기만적인 변명에 넘어간 국민 일반이 그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 전기, 전철, 금융 등에서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그것들의 사유화를 위해 정권과 결탁하고 보수언론과 공모한 중심에 있는 재벌자본의 사업 독점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윤 거양(擧揚)과 자본축적은 물론 개인 재산의 축적과 상속을 간단없이 도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자본은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이어 하청기업을 만들어 불법 비정규직 채용 등 불안정고용을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국회의 어떤 제도정당도 그것의 불법 부당함을 시정해서는 노동의 안정과 고용의 증대를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대로 제안한 바가 없이 사법부의 심판만 기다리는 뒷북만을 치고 있는 반민중적 현실이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자살과 파산에 이어 절반 이상의 가계가 자신의 소득으로 갚기 힘든 부채규모를 지는 등 빈곤에 시달리는 반면에, 자본가계급을 위시한 부유층의 재산만 늘어나고 정치권의 이득과 기득권만 늘어나는 이른바 ‘사회양극화’라는 신자유주의 세상이 된 것이다. 

이에 이번 총파업은 국민 모두가 궐기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벌자본의 해체와 보수권력의 퇴진과 함께 사유화된 국가기업을 다시 국유화 내지 공기업으로 되돌리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끝으로, 이제 2.25 국민총파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이 전국적으로 결집하는 대중총파업이 단행 되어야 한다. 종래 민주노총의 파업이 여러 차례 실패하게 된 원인은 상층지도부가 파업투쟁의 과정에 조합원 대중의 민중ㆍ민주적 결정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데 있다. 

이점을 대중은 지난해 철도노조의 파업과정에서 과거 민주노총의 파업 실패가 보여준 사례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는 파업의 순탄한 종결을 위해선 보수정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것에 침묵으로 동의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이처럼 합법적 개량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현장 민주노조의 집행부와 대의원에 있는 만큼 이번 2.25 총파업을 대중파업으로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노총에게 엄연히 있는 것이다. 그간 민주노총의 개량주의는 보수정치 세력에게는 권력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된 반면,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정치세력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지형을 만들어 왔다. 

이에 국민총파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주노총 내외의 노동자민중의 민주세력 가운데 ‘진보적’ 좌파세력이 노동대중과 함께 파업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투쟁조직을 ‘올바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이 올해 예정된 춘투와 선거를 위해서도 2.25 파업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2013. 2. 14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