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헌 사무관 인터뷰 기사

[남병헌]

도시재생사업과 U-City가 가야할 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남승헌 사무관

현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국가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도시 재생과 안전 분야로 방향이 잡혀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은 국민행복과 안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 즉,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분산․중복투자되고 있는 CCTV 관제, 교통, 시설관리센터 등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하여 One-Stop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법령개정과 제2차 U-City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차 U-City 종합계획’은 많이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도시재생에 무조건 U-City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에 적용되었던 발전된 U-City 기술을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올 연말 정도에 완성되어질 것으로 보는데 영주 U-시범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U-City 종합계획(안) 발표에서 말씀드린 도시재생에 U-City 겸비한다는 부분은 국가선도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국민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인 ‘U-시범도시’ 사업은 U-City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효과적인 지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소수의 도시를 지정하여 완벽하게 U-City로 조성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진행될 U-City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U-City 시범사업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U-서비스, 구도심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 등을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신도시형, 뉴타운형, 도시재생형과 같은 여러 모델을 토대로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에서 개발한 R&D 성과물을 확대 적용하여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하는 One-Stop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자면, 어느 한 곳을 집중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어 이게 U-City다 하는 것도 좋은데, U-시범도시 사업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자체별 형평성 고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U-City 사업이 또 있거든요. U-시범도시 사업은 어느 한 쪽에만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U-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U-방범․방재, U-교통, U-시설안전 등의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U-City를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증제를 도입 할 예정인데 등급별로 차등화 해서 U-City를 평가할 것입니다. 기본서비스를 제시 하고 이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인증 도입을 해서 평가발표 및 우수기관시상까지 하고자 합니다. 수상기관은 재원마련사업에 대해 추가지원을 하고 국토부장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U-City 인증제 및 등급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제 2차 U-City 종합계획(안) 발표의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U-City 우수 지자체 장관 표창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외 표준화 포럼에서 연구를 통해 U-City 표준화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U-City 시범인증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파주시, 성남시, 용인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 6개 지자체에 ‘도시인증’을, 서울 신도림의 디큐브시티에 ‘단지인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제 2차 U-City 종합계획(’14~18)’에서 U-City 기본서비스를 설정하고 U-City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수기관에 대하여 국가시행 U-City 구축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U-City 인증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장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U-City 확산과 산업 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종갑 발행인] 

유비쿼터스저널에서 기획하고 있는 ‘U-City Award’를 같이 진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널에서 평가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행사를 주관하고, 내용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도 있지만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언론, 전문지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Eco City 연구단은 6차년의 과정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물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내 U-City 사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국토교통부의 연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4월에 정리되는 일정이 조금 미뤄진 것 같던데요.

지금 R&D 과제는 이미 확정이 됐고 기획과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공고 기간 45일 정도의 절차가 있는데 3월말이나 4월 초에 공고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5월 말, 6월 초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늦어도 6월부터는 연구 사업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1차 R&D가 정리 되려면 5월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리가 되는 동시에 연장선상에서 2차 U-City R&D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기술과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전 세계 첨단그린도시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8년. 9월 국내 최초로 화성 동탄에 U-City를 도입하여 현재는 58개 지역에 U-City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별도의 U-City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 호환성 결여 및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민체감형 서비스 부재, 안정적 수익모델 마련을 위해 U-Eco City R&D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R&D사업을 통해 각기 개별적으로 구축된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각종 이벤트를 제시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인천 청라와 세종시에 설치하여 테스트를 완료하고 ’13년부터는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하는 One-Stop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 무선인프라 및 보안기술, U-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시민체감형 U-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방범 및 Digital Artiact, U-가로공원 공간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U-City 구축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U-City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를 아우르는 관련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하기 위해 기존 U-Eco City R&D 성과물을 활용 및 연계하기 위해 ’13~’18년 까지 국비 192억, 민간 70억 총 262억 규모의 “U-City 고도화” R&D 사업을 추진하여 U-City 산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저널에서는 제 3회 국회 U-City 정책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City 국내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U-City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U-City 확산에 있어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발표와 발전에 있어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비쿼터스 저널의 ‘U-City 정책포럼’은 U-City 관련 관․산․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회의원 등 다수가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U-City 정책 제언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포럼에서 나오는 사항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U-City 월드포럼’ 같이 연계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U-City 월드포럼’은 세계적인 U-City, 스마트시티를 아우르는 기구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꾀하려고 합니다. 국제표준이라든지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에 있어 앞서나갈 것이고 이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갑 발행인]

유비쿼터스저널도 ‘U-City 월드포럼’을 준비하는 사항에 있어 홍보 등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협회와 유비쿼터스저널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아우르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것은 지적해 주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홍보하면서 건강하게 동반자로 U-City 확산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종갑 발행인]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 아쉽습니다. 저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또 있었는데 해외수출 관련해서는 상품화를 해야지 단편적인 것만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해외 수출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 해서 정책적으로 도시 규모에 맞게 서로 매칭해주거나 개별적으로 하되 서로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부는 U-City 국내 활성화 및 해외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U-City 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과 인력양성을 통해 U-City를 지속적으로 확대구축하고 석․박사 과정과 취업자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 개발된 R&D 기술을 확산 보급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U-City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로드쇼의 지속적 개최와 U-City 월드포럼을 개최하여 U-City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