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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서 석면을 추방하자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출범 및 아시아 국제심포지엄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요코하마 선언
2007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이하 반잔)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지만 참석자 약 300여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국에서 모임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회원들이었다.
설립 초기에는 주요업종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들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석면피해자단체가 반잔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코하마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는 ‘석면피해자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였다. 이는 일본의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피해자들을 석면공장으로부터의 거리,
질병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매우 앞선
주제다. 일반적인 운동의 요구는 석면의 피해를 정부와 기업이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
오랜 노력 끝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실제 보상과정을 겪어보니까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
하더라는 것이다. 즉 석면으로 인한 같은 중피종 사례인데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
황이 생긴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코하마 선언은 한 이탈리아 학자에 의해 국제직업과환경보건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라는 저명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NGO가 주최한 심포지엄의 선언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산업보건과
환경보건이라는 실천적 학문영역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제역할을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요코하마 국제심포지엄 참가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석면추방운동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이웃 일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석면추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은 뭐하나?하는 생각이 자연스
럽게 들었고 한국도 이제 석면추방운동이 본격화할 때가 되었다는 자극을 얻었다. 일본 반잔은 한국 반
코가 롤모델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의 이러한 교류의 분위기 때문인지 7월 반코 출범식에 일본
에서 무려 25명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오사카에서는 구보타쇼크로 유명한 아마가사키 지역의 피해자
단체 사무국장, 피해자협회 부회장과 멀리 히로시마지회의 피해자가족 등 피해자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국피해자를 격려하고 반코의 출발을 함께했다.
석면추방 지구촌 3총사
지난 7월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은 세계11개국에서 45명의 외
국인이 참가한 회의였다. NGO가 주최한 행사로는 대규모 행사다. 이 행사가 기획된 것이 지난 2월 한
국의 환경단체, 산업보건단체, 학계 및 피해자 대표 15명이 일본 반잔의 초청으로 오사카와 동경을 방
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 준비기간이 채 4개월이 안된다. 비용도 문제지만 이들 외국참가자들의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젠데 통상 국제회의를 준비하는데 1년 전부터 참석자들의 일정을 확
보하면서 추진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마침 6월 30일부터 3일간 세계노동기구(ILO)가 주관하는 세계산
업안전보건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우리의 ‘석면추방 지구촌 3총사’가 모두 초대를 받았단
다. 해서 우리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이 행사 직후로 이어지는 일정을 잡고 국제석면심포지엄을 추진했
다. 3총사는 영국의 로리 카잔알렌 국제석면추방기구(IBAS)대표, 미국의 베리 캐슬만 박사 그리고 일
본의 후루야 수기오 전일본석면추방연락회의(이하 반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들은 20년 이상의 석면추방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
추방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이하 반코)도 이들의 지지와 격려속에 만들
어질 수 있었다.. IBAS는 작년 ‘Killing the Future’라는 제목의 아시아 석면실태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석면추방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단체다. 미국의 캐슬만 박사는 1970년대 초반 박사과정의 학생
때부터 석면공장의 국가간이동 즉 공해수출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여 30년이상을 일관되게 석면산업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온 인물이다. 지금은 연간 수 백 건의 석면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장
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주고 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 국립산업안전연구원 원장출신인 얀리박사, ‘국제
직업과환경보건’ 학술지 편집장을 지낸 인도의 조시교수,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책임자인 일본의 켄
다카하시교수, 홍콩의 산업보건운동가 산지브 등 석면관련 각국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ILO회의에 참
석하여 이번 반코의 국제심포지엄에 손쉽게(?) 교섭할 수 있었다.
스카이프 준비회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반코 상임대표다. 백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석면회의에 꾸
준히 참석해 왔다. ‘석면추방 지구촌 삼총사’를 국내에 소개한 이도 백교수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외
국참가자 절반정도는 백교수가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석면전문가들이다. 국제행사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앞둔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해 준 것이 인터넷을 통한 전화회의
였는데 스카이프(SKYPE)가 그것이다. 비용은 공짜로 3번의 스카이프 회의를 통해 주요 참가자간에 심
포지엄의 개최배경과 핵심 주제 및 각 세션 소주제 및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를 같이 결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남기고 간 건물의 석면피해문제가 심각한 필리핀 수빅만의 운동가를 초청할 수 있
었고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와 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왈리 즉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도 연결되었다. 석면문제를 다루는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미
운동가에 다름 아니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와 운동단체 활동가가 함께하여 이번 행사는 처음부터 단순
히 각국의 실상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끌
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수십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노련한 국제운동가들이지만 인터넷 회의
인 스카이프를 대개 처음 사용하면서 다들 신기해 하고 재미있어 했다.
이란도 아시아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가장 특별한 참가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은 중동국가이면서 세계에서 석면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톱10국가 중 하나다. IBAS의 로리는 영국에 사는 이란사람을 통해서 테헤란 의과대
학의 라민교수와 연결되었고 이번에 초청했다. 이란이 석면문제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다.
해서 참석자들은 이란의 실태를 처음 접했고 중동지역에서의 석면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도 알
게 됐다. 아시아가 지역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고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실감할 수 있었
다. 라민교수는 매우 엉성한 보호장구를 한 이란 노동자들이 석면먼지가 비산하는 가운데 건축용 석면
자재를 생산하는 현장을 테헤란 근교에서 발견했다며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란뿐 아니라
전쟁과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 등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
하니 한숨이 나왔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도 아시아석면추방운동에서 사각지대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석면광산이 있어 석면생산과 수출국가로 알려져있고 역시 석면소비 세계 톱10국가 중
하나다. 이번 회의의 최대성과인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결성제안이 내년 4월 홍콩에서 네트워크 결
성으로 결실을 이루면 이들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석면 사각지역에 석면추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 날
것을 기대한다.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힘모아 석면추방 이뤄내자
반코 즉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공동대표는 5명이다. 학계의 서울대 백도명교수, 석면피해자와가족
협회
노총
1980년대 공해추방운동이 활발할 때 박길래씨 진폐증사건, 문송면군 수은중독사망사건,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사건 등 각종 공해 및 산업재해사건에 늘 함께했던 환경운동와 노동운동이 이후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오랜만이다. 석면공해가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공장 담장
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을 노린다는 사실이 두 운동계가 손잡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반코 출범식에
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3명 대표가 나란히 서서 출범선언문을 나눠 읽으며 연
대를 다짐했다. 적녹연대의 상징이자 성공적 사례로서 석면추방운동이 기록되기 바라마지 않는다.
시위가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행사시작 며칠전, 3일간의 행사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여겼던 현장방문 프로그램들이 말썽을 일
으키기 시작했다. 먼저 첫날 저녁에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의 석면철거현장 방문을 서울메트로가 거
부한 것. 서울메트로사장은 촛불집회 등으로 어수선하고 민주노총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와 사전에 자
신들과 프로그램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전한 석면철거를 자신한다며 누구한테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던 서울메트로가 아니던가? 우리는 철거현장내부를 둘러보는 계획을 변경하여 일
반 승객의 자격으로 방배역사를 둘러보기로 하고 낙성대역에서 지하철표를 구입해 2구간을 가서 현장
을 둘러봤다. 건너편 승강장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낙성대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수백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철의 석면공해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깜짝 퍼포먼스를 펼쳤
다. 전체 답사참가자 50여명중 10명정도가 손펼침막을 들었다. 외국 참가자들이 더욱 적극적이었다.
지나는 승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첫 퍼포먼스 즉 행위예술이었
다.
다음날 아침, 참가자들이 부산출발을 위해 모인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이곳에서 두번째 석면
예술(?)이 펼쳐졌다. 당초 계획했던 장소는 시청앞 장디광장이었는데 촛불시위를 둘러싸고 경찰버스가
에워싸는 등 석면예술을 펼치기에 적절한 분위기가 못되어 급히 변경했다. 헌데 결과적으로 훨씬 나은
연출이 전개됐다. ‘BAN ASBESTOS IN ASIA’라는 글자판을 하나씩 든 사람들이 가운데 배치되고 이
번 행사의 상징로고가 그려진 대형 걸개가 가운데 놓였다. 그 주변으로 4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12개국의 각국 나라이름과 함께 ‘석면없는 세상 만들자’는 구호가 적힌 손 펼침막을 들었다. 복장은
하얀색 방제복과 방진마스크를 한 상태였다. 세종문화회관의 넓은 중앙계단에 ‘아시아에서 석면을 추
방하자’는 구호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이란, 방글라데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석면없는 나라가 되길 바랬다. 모두 상기된 표정이었
다. 40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멋진 행위예술가가 되었다. 특히 76세의 일본 반잔의장이신 템묘선생
과 레이코여사 부부는 맨 앞에서 가장 열렬하게 퍼포먼스에 참가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부산으
로 가지 못하는 반코 회원들도 나와 국제퍼포먼스에 함께 했다.
사나이의 눈물
예정된
E&S입구에 도착했다. 제일화학이 이름을 바꾼 제일E&S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석면방직공장이자 석면
기업이다. 93년에는 한국최초의 석면에 의한 중피종 직업성암환자를 발생시킨 곳이기도 하다. 부산지
역의 환경노동단체들과 석면피해자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외국참가자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열었다. 인
도네시아에서 온 이라즈 지구의벗 활동가는 공해공장을 수출한 한국정부와 제일화학의 파렴치한 행위
를 비난하며 공개사과 및 피해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산시내 연산동으로 옮겨 제일화학
의 부산공장 부지와 인근 학교를 둘러봤다. 이 곳에서는 제일화학 가동 당시 주변에 살았다가 중피종으
로 사망한 아버지를 둔 주민피해자가족이 나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저녁식사는 송정해수욕장의
한 횟집에서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와의 교류시간으로 준비되었다. 석면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채 꽃다운 청춘을 바친 결과 몸을 망치고 동료들이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소개되었다. 일본측 피해자를 대표하여 후루가와 여사가 일본의 사정을 소개하면서 한국피해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같이 온 한 남성회원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계 일본인으로 동경인근에서 살
면서 자신도 석면진폐환자라고 소개했다. 평소 거의 우는 일이 없는데 한국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
면서 동병상련의 감정이 복받치더라며 눈물을 닦았다.
선언문은 간결하고 실천적으로
다음날 부산대학교 상남회관에서 하루종일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특히 석면공장들이 사양화하면서 저
개발국가로 이동하여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문제를 집중거론했다. 마지막 세션은 3일간
의 국제심포지엄을 정리하면서 공통된 의견을 정리하고 향후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작성했
다. 선언문에는 백석면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러시아와 캐나다의 백석면광산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모든 석면사용이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 및 국제기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운동가와 전문가의 협력, 피해자구제의 활동방향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석면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석면추방아시아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운동을
펼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준비위원도 추천되었고 2009년 4월 홍콩에서 열릴 아시아석면회
의때 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자는 일정도 제시되었다. 선언문의 문구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자 76세
의 최고령 참석자인 일본 반잔의 템묘선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무릇 선언문은 간결하고 실천적인 내
용이 담겨야 합니다. 선언적인 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산업보건운동에 헌신한 선배운동가
의 지적에 논쟁은 정리되고 선언문작성이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부산선언문으로 명명된 아시아석
면추방운동의 지침을 들고 각자 나라에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2009년 홍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2008 국제석면심포지엄 부산선언문
‘아시아 석면추방 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한다!
2008년 7월 3-5일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석면국제심포지엄석면 ‘아시아 석면추방을 위하여’에 12개국으로부터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다음 8가지 사항에 동의하고 이의 실천을 결의한다.
하나, (석면사용금지) 백석면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이 아시아 및 세계에서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
둘, (석면대체물질) 석면사용금지 조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석면대체물질 사용이 적극 장려되어야 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기술지원, 세금보조 및 보조금지급 등의 정책들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셋, (운동가 및 전문가) 지구적 차원의 석면추방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 환경운동가, 노동운동가, 안전보건 전문가 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넷, (기업)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나라의 기업들은 아직 석면사용이 금지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석면생산과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작업환경과 주변환경보호를 위해 자국과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져야 하고 차별된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섯, (정부)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모든 아시아국가의 정부는 석면관련 교육 및 조사능력을 포함하여 석면관련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및 사회적 의학적 재활을 위한 국가의 제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련질환의 감시체계, 보고체계 그리고 현재는 물론 과거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을 파악하여 건강 검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여러 유엔기구 및 아시아태평양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와 같은 지역기구는 석면질환의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곱, (재해자 배려) 모든 석면희생자들은 안전한 진단방식으로 의학적 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주체로서 윤리적이고 인격적 차원의 배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덟, (아시아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의 결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는 2009년 4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석면회의에서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8년 국제석면심포지엄 참가자 12개국 200여명 일동
참가국; 아시아 9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중국, 태국, 일본,
한국, 이란, 유럽 1개국 영국, 북미 2개국 캐나다,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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