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꿈꾸며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엄 재 창
새해 벽두부터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환급사태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와 함께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이 어떻든 간에 당장 직장인과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환급기준 축소로 실질적인 증세는 있었으나 국민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필자는 일선 군에서 공무원과 기초의원을 경험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 광역의회의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사태로 인한 세수증대가 지방정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세수가 증대되면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은 증가할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나아질 수 없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자치’라는 표현을 쓰기에 무색할 정도로 빈약하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06년 77 : 23에서 2012년에는 79 : 21로 오히려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OECD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55.2%), 캐나다(54.8%), 미국(52.2%), 독일(48.1%), 스웨덴(48%), 일본(46.6%) 등 선진국은 지방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즉, 쉽게 말하면 선진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 100원 중 적게는 40원에서 많게는 55원을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21원만을 지방정부가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복지·교육 등 당연히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정부에게 미루고 있으며, 광역 시.도는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위한 비용을 일선 자치단체에서 분담하길 요구한다. 이는 일선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광역 시.도에 예산을 구걸하고, 광역 시.도는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충청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열악한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어도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의 공약사항은 국가나 광역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일선 자치단체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주지 말자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과 복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이 행복하려면 주민과 가까이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일선 자치단체에게 예산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주민이 찾아와 상담을 하면 예산이 없어, 권한이 없어 쩔쩔매는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복지부동이라며 원성과 질타를 쏟아내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선 자치단체가 스스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고 복지, 의료, 교육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그 날을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