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상권보호 무시하는 셀프빨래방 업체의 횡포 기사입니다

[루시아]

계약서상에 1km 상권보호를 보장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1km반경안에  2군데나  셀프빨래방을

창업시켜서저에게   막심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도 ,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직원이 해서 저는 모른다"

"7년이나 했으면 되었지" "상권보호는 영업할려고 한 얘기다" "아무런 보상도 해줄게 없다"~~

안하무인.적반하장 인 이 업체의 횡포를 널리 알려주세요

방화 부른 ‘빨래방’... 도 넘은 '제살 깎아먹기'

업계 상도덕은 실종, 성업중 셀프빨래방 옆에 계약 어기고 창업 시켜

[신문고뉴스]추광규기자=지난1월20일새벽시간에부산기장군의한빨래방에서화재가발생한바있다.이화재로경찰추산3억원가량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자칫했으면빨래방2층에서자고있던빨래방주인부부가화를입을뻔했다.  경찰조사결과화재는방화로드러났 ... / 추광규 기자

방화 부른 ‘빨래방’... 도 넘은 '제살 깎아먹기'

업계 상도덕은 실종, 성업중 셀프빨래방 옆에 계약 어기고 창업 시켜
 

추광규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6/02 [18:0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1월 20일 새벽시간에 부산 기장군의 한 빨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추산 3억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칫 했으면 빨래방 2층에서 자고 있던 빨래방 주인 부부가 화를 입을 뻔 했다.  
 
경찰조사결과 화재는 방화로 드러났다. 범인은 지난해 11월 박 씨 부부가 창업한 빨래방에 일감을 빼앗긴데 앙심을 품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 모 씨로 밝혀졌다. 장 씨의 세탁소는 박 씨 부부의 빨래방과 약 1km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문제는 세탁소 사장 장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 사건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 상도덕이 실종된 채 제살 깎아 먹기의 극단적인 이전투구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빨래방 업계의 구조적인 갈등이 터져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빨래방’ 업계의 속사정이 어떻기에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을까?    
  # 상도덕은 실종...무한경쟁 내몰리고 있는 셀프 빨래방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셀프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씨(여 48세) 그는 최근 자신에게 세탁 장비를 판매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가의 세탁 장비를 팔면서 약속했던 바와는 달리 자신의 가게가 성업하자 1km상권 보장 약속을 어기고 800m지점(이하 매장 1호점)과 600m(이하 매장 2호점)지점에 잇달아 빨래방 기계를 판매해 매출 저하를 불러일으켜 큰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문씨는 2006년 12월 미국의 유명세탁장비업체인 T사의 한국독점판매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A사와 '창업하는 빨래방 반경 1km의 상권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의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했다.
 
문씨는 이어 ‘세탁장비구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세탁 장비를 구매하고 세탁기계비 4600만원과 설비 인테리어 보증금을 합하여 총 85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빨래방을 창업했다.  
 
하지만 A사는 이 같은 구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무시했다. A사는 2013년 11월경에 문씨의 빨래방에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 매장 1호점을 자신들이 독점 판매하는 세탁 장비를 사용하는빨래방을 창업시켰다. 이어 2014년 7월경에는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매장 2호점을 또 다시 자신들이 독점 판매하는 세탁 장비를 사용하는 빨래방을 창업케 했다.
 
매장1호점은 지난 3월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유 아무개 이사가 창업을 하였고, 매장2호점은 'A사의 독점 등록상호를 사용하고 제휴해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설치및 관리 A/S도 A사가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문 씨는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실제 문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2014년 8월과 9월 2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1년 전인 2013년 8월 9월에 비하여 순수익의 감소액이 약 1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문씨는 매장 2호점이 문을 연지 한달여 만인 2014년 8월 11일 A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함께 한 자리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사항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A사의 김 아무개 대표는 ‘이런 일로 아주 많은 점주들이 찾아 왔었다’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고 7년이나 봐주었으면 되었지 무슨 소리냐'며, '아무런 보상도 해줄 것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문씨가 '상권보장도 해 주지 않을 것이면서 왜 계약서에 명시하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영업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A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자 문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또한 신통치 않았다. 해당 업종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율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  
 
이에 따라 문씨는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1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A사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빨래방 창업 시 8,500만원의 투자로 창업하여 7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 빨래방 초창기에는 수입이 없어 월세도 내기 힘든 실정 이었다”면서, “상권의 보장상태에서 꾸준한 홍보와 단골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수입이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으로 투자금을 빼면 큰 수익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문씨...‘상권보장 약속하고 직원이 인근에 빨래방 창업’    
 
이에 맞서 A사는 '▲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세탁장비만 4,618만원에 판매하였을 뿐 가맹점 체결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원고(문씨)는 독자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무인빨래방’ 상호 사용했다. ▲美 T사의 독점판매권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2차 판매 이후 거래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문씨와 계약은 당시 직원인 전 아무개 차장이 진행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사내이사 유 아무개는 2013년 8월 퇴직 후 자신이 빨래방 개설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어 A사와 관련이 없다. ▲세탁장비 구매요청을 하여 세탁 장비를 팔았을 뿐이다. ▲원고의 매출감소는 경기변동에 따른 것 이어서 A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들과 문씨는 ‘가맹사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장비구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의 세탁장비업체로부터 구매자가 문씨의 ‘무인빨래방’ 상권 범위 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을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 문씨 ‘세탁장비구매계약서’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한 것’    
 
문씨는 이 같은 A사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등을 통해 ‘가맹점법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장비구매계약서’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세탁장비구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거듭해서 문제 삼았다.
 
양측이 이 같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씨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A사는 계약서에는 1km의 상권을 보장하는 계약을 해놓고도 돈에 눈이 멀어 이를 어기고 저희 빨래방 근처에 자사의 세탁 장비를 이용하는 빨래방을 800m와 600m 지점에 창업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A사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제가 치명적으로 수익 감소에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A사의 김 아무개 대표는 문씨의 주장과 관련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송이 주목되는 부분은 A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재판결과에 따라 그동안 세탁장비를 판매하면서 창업주들에 대해 약속한바 있는 ‘상권보장’을 무시하고 거리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팔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실제 A사는 재판결과에 따라 성업중인 빨래방 인근에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세탁장비 판매를 대대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빨래방’ 업계의 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重傳/이희빈]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언론에서 왜 조용합니까?
국민들께 알려야 할 의무를 긴급 속보를 전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9090

[루시아]

감사합니다~공정한 언론 참 중요한거죠

[重傳/이희빈]

루시아 님!
이렇게 위정자들이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평화주의]

"갑" 과 "을" 의 계약서를 위반하면서 ‘빨래방’ 사장님의 직원들이 사장님을 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사장님의 책임관계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짓밟고. 우롱하면서 무시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무덤을 파서 되사가 도산되려는 행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다니엘]

[전호승]

메르스가 싸스가 확산되어 지하철에 마스크쓴 사람이 태반 메리스가 확산되어 국민이 다 죽던지 전쟁이 터저 대개벽을 해야하고
중국이 한국이 확산을 방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리스에 먼저 걸여죽어야 하고
근무퇴만 직무유기 지휘체제가 확입이안되고 3권분립으로 대통령 뜻을 받아주지 않고 가로 막고 지연시키고 나라가 우왕자왕 허우적거리고 있다

[다니엘]

[이연재]

대한민국 순수 `애국시민`들의 분노, 세월호는 나라를 싸우다 죽었나 4대강 비리 부정선거 Band Black Swan
횃불시민연대:국민이 근거없이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5. 23행진/집회/공연)"| 꼭그렇게 되길 바라고 늘 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

[전호승]

신영애 푸른솔 송덕 평화주의님 전호승 18갑오님 나그네 오상훈 채이남 루시아님, 우옥희님, 구수회님, 한당님, 정대택님, 카페활성화와 사법개혁정화 승소를 기원합니다
중상모략 : 스캔들 우여곡절 : 강퇴 절치부심 : 누명 파란만장 : 감옥소 생활 ; 전화위복 교수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지기 님 윤리석사 철학 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루시아]

감사합니다 열성인 회원님의 성의에 감사해서라도 이겨야지요~

[태극기]

그 옆에 빨래방 창업 시키며 같은 기계 팔아먹는 장로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다니엘]

[태극기]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