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면책 특권 판례 ...사피자들이 꼭 알아야 할 판례

[무아지존]

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관들의 책임과 관련해서, 법에 위반하여 법관 면책 특권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등)를 만들었습니다.

판례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임에도, 법원에서는 위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법피해자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두루두루 알려주세요

이 판례가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전관예우'로 미화된 '사법유착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판사의 재판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측은 꼭 이 판례를 언급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 글을 언급하면서, 그 판례는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해보십시오.

양심있는 판사라면, 그 판례를 이유로는 쉽게 기각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 두루두루 많이 알려주세요

판례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2019. 12. 22. 

변호사 전 상 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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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 https://news.v.daum.net/v/20190920044250113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8510879?OutUrl=Zum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0818175527762&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76217659411

[문화일보] 2. 10.자 기사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 헌소에… 헌재 ‘심리 결정’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21001070927328001

[아주경제] 2. 15.자 기사

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 변호사

http://www.lawandp.com/view/20200214224510552

[사법정의국민연대]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9320&section=section2&section2 =

http://www.yeslaw.org/serial_read.html?uid=9313&section=section2

[청해진농수산신문]

http://www.wando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415&me_id=1

[신문고 뉴스] 3. 2.자 기사

넘사벽 ‘대법원’ 판례,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전상화’

http://www.shinmoongo.net/134404

[비즈 한국] 19. 12. 5.자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073

[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물론 정의롭고 제대로 된 법관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습니까?

골라서 뽑을 수 없다면, 법원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 어떤 분이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만드신 분의 성의가 고맙고 감사해 공유합니다

법관특권 폐지 https://youtu.be/oZDAorgm2kE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을 엄청 받으실 것입니다.

무법자들 https://youtu.be/aFB6oHAlabE

사법가해자를 죽여드립니다 (지원자 모집) 
https://youtu.be/-wD3Q4NDys4

대법원장 엄벌https://youtu.be/XKa_xjcci1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감사합니다

[무아지존]

제가 감사하죠

[천부경왕짱]

네~교수님
교수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건강이 염려됩니다.
숨 쉴틈없이 바쁘시다는 것을 알겠지만 거대한 기둥이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아지존]

저는 전상화 변호사입니다 ... 구수회 교수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신화창조]

전상화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무아지존]

유어웰컴!!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무아지존]

화이팅!!

[홍기정.]

전상화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대한 탄생입니다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아지존]

힘 내세요

[重傳/이희빈]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47,827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이웃사촌]

짜고 치는 고스돕판이 판사야

[승리의 그날의위하여]

어째 이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