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거주 만족못하는 특정한 경우(부득이한 별거 등)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5/16/2010

[leejongsu]

출처:뉴시스 5/16/2010

 국세청은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앞으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형편 ▲사업상 형편 등으로

가족 중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는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주택 투기와 무관하게 부모의 동거 봉양, 부부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