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 기자가 바라본 sk 인천석유화학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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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자가 바라본 sk 인천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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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싸움에 큰 힘이 못돼 아쉽습니다.

제가 아는 화학물질의 특성은 우리나라 현실적인 제도권안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실리목적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이번 사태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인천시 당국일 것입니다.

화학공장이 가동되면 인천시에 얻어지는 효과는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맞먹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이 한가지만으로 지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허가취소, 재검토는 이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화학공장이 국내외 경제발전, 지역발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곧이 비교하지면, 4대강사업에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발전,레저산업발전 등을 운운하며 홍보할때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 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은 아직도 원시적인 테두리안에서, 관리감독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약이 되는 정책, 알면 즉 터지면 그때서야 대책을 운운하는 화학물질 방제시스템 역시 극히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 언론들 역시, SK 등 거대 광고주 앞에서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는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도 묵인할 수 없을 겁니다.

실례로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작업중에서 발생된 화학물질로 인해 희귀병, 암, 불치병을 앓다고 죽은 수많은 근로자들을 보면 바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무시하면 입다물고, 우린 권력도 물력도 공권력도 다 우리 손에 쥐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 떠들어봐야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지,.. 죽는 근로자는 재수없는 것이고,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터지는 일은 로또당첨과 같다고,.."

이런 말을 한 이들이 바로 지금의 대기업의 입장입니다.

4대강사업에서 크게 문제됐던 것중 하나가, 앞으로 친환경적인 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나요. 모든 사업, 국책사업이나 민간사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사가 되느냐는 공사 시방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유해서 충분하게 이해와 납득이 돼야 하는 것도 쌍방간의 조율도 행정기관의 몫이며 의무입니다.

이런 절차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언급없이 쉬쉬한다면, 아무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혹시나 지역발전에 부풀러서 고용창출 등을 앞세워, 세수에 도움이 되고, 인천시가 아주 잘살 수 있을 거야 홍보아닌 강매식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분명 해당 지역민들은 결국 이 지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인체유해물질은 순간 마시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축척돼 가면서 야금야금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폭발이라고 가정한다면 더 없이 재앙이 닥치겠죠.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집값 하락, 삶의 질 운운하면서 님비현상이라면 무슨 보상금을 받아야 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자가 있으니, 그 원인자에게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안, 보상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갑자기 내 집 앞에서 위험한 창문을 열기도, 나들이하기도 싫어지고 여길 떠나야 한다는 무슨 경제적 효과가 소용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해물질의 누출 빈도수와 유해물질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탈황설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작동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 정비하고, 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노후화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면, 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학공장이 무슨 생수공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천시가 나서서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마땅한 것은 화학공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울산지역이나, 여천지역 공장과 비교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돼 특별한 산업단지이지만, 인천의 경우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인체유해물질은 원전봉쇄할 기술력을 갖춘다고 해도, 지역민들에게 화학공장에서 백연현상이나, 높은 굴뚝을 보는 것만으로 고통의 생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에서 민감한 것도 악재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의 기후는 풍량이나 풍속 등의 영향으로 해안가쪽 공장에서 지역민들이 거주하는 내륙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늘 불안감을 품고 살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꼼꼼하게 조사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서를 민간이 포함된 이해할 수 있는 평가서가 돼야 화학공장이 세워지는 것은 이해해야 할 것 입니다.

지역민들의 몇푼 주고 마는 동의서없는 공장설비는 늘 시한폭탄만 끌어안고 사는 인천시의 악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인천시장이나 구청장이난, 지역국회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때문에 표심을 얻기 위해 화학공장 반대에 동참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의 주장처럼 쾌적한 인천, 살기좋은 인천, 집없는 서민들이 모여들어 살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라면 충분하게 지역민들이 찬성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인천시가 허가내준 조건이 있을 것 이고, 시민단체, 지역민들과 연일 집회를 한다고 해도 공사는 강행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제도권안에서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억지로 공사를 막을 순 없을 것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인천시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입니다.

화학공장에서 유해물질이 전혀 안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한 화학공장 역시 없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매뉴얼이 아무리 철두철미 한다고 해도 사람의 눈으로 손으로 발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험한 것도 사실 입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계속된 사고에서나, 구미 불산 사고, 울산 화학공장, 여천 화학공장 사고 모두가 인재로 비롯된 것 하나만으로 인천시 SK석유화학공장 문제는 단순하게 생수공장 설비와 차원이 다른 중대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천시는 대기질은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가을하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시민들은 더 잘 알 겁니다.

중국에서 세울 공장을 못세운 원인도 사람들의 눈높이가 우리 가족 우리 집에 대한 보호차원, 살기 좋은 주변환경에 대한 애착때문입니다.

대기질 악화, 공해, 유해물질, 화학공장, 쓰레기 매립, 등등 산적돼 있는 인천시에 사는 것이 불행인지, 송도신도시나, 청라신도시는 축복의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모두 함께 공유해서 풀어야 할 현안중 가장 중요한 현안인 시한폭탄을 슬기롭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