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구제 진단 카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수치 0.124% 구제 가능할까요?

[현우맘]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면허구제]

0.130%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28,000여 카페 고수님들께

가능성 질문해보세요

본 사례는 행사모 카페 사례를

기초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gsamo.com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질 문

음주운전 무면허.. 이런 황당한 경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월말경 0.087%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면허가 나오고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0일정지기간이였는데...

**월 **저녁 10시쯤 집에 같이 퇴근하기 위해서

제가 와이프 직장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복직한지

*정도 됐는데 잦은 야근과 집안살림으로

몸이 많이 지쳐있었고 더군다나

감기몸살까지 걸렸는데

제가 100일 정지기간이라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어쩔수 없이 와이프가

운전을 해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근처까지 한 300mm정도 남겨뒀을때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집도 다왔고 차도 거의 없는 거리여서

괜찮겠다싶어

갓길에 주차하여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집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전 술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측정을

하고 경찰관도 음주측정시 아무문제 없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200m운전후 집앞에 주차하고

와이트프와 차에서 내렸는데

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관이 뒤를 따라와

면허증을 제시하라하여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정지기간 1일을 남겨두고 운전거리도 불과

200m정도 되었는데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던군요..

당연히 정지기간중에 제가 운전한건

잘못되었지만....이렇게 면허가 취소가 되니

답답하기만하고 또한 운전을 해야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인데...어떻게 회사를 다닐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구제을 받는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하는지 또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전경력은 8년정도 되고

요번 음주운전 정지 말고는

음주운전경력없고 교통위반전력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닉네임 : **인)

안타깝네요....정지기간중

운전은 구제받기가 거의 안된다고 보시는게....

1일만 더참고 면허증돌려받은뒤

운전하시지...

굳이 해보신다면 일단 행정심판

한번해보세요..혼자서...

일단 무면허초범이시니....

면허취소+2년간결격+100만벌금

(법규상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혹은 300만원이하의 벌금)

정도 될겁니다...

정지기간이 1일남았으니....

조서받으러 가실때 임시운전면허증끊어

달라고 하세요...40일짜리 끊어줄겁니다...

이경우는 면허정지기간 끝나는

다음날부터 운전은 가능한상태니

임시운전 면허증끊어도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운전면허취소

예정통지서,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오는데

그 취소일로부터 1년간 결격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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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월 **일 저녁 집에서 반주로

소주한병을 마시고 쉬다가 둘째아이가

내일 당장 학교 체육복을 입고가야한다고해서

문방구가 문닫기전에가야해서

급히 집앞문방구로 차를운전하다

문방구앞 단속에 걸려 0.126%

면허취소 통지서를받았습니다.

첫면허는 1987년취득후 사고없이운전을하다

2007년 *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된적이있습니다.

작년에 다시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벌점 하나없구요

아이가 **력과 **력이

많이떨어져 작년에 학교를 안보내고

병원치료를 받고 올해 학교입학을했습니다.

현재도 다른아이들에 비해 많이늦어

학교에서 자주 혼나는것같아 체육복을

준비안해가면 어쩌나 걱정이대서

해선안댈 운전을 급한맘음에

잊고 하게대었습니다.

문방구는 아파트앞 50m전이며,

음주운전거리도 같습니다.

현재 하는일이 운전으로하는일이라

면허없이는 일을할수도없고

대출도 2억이 넘고 어머님과 따로살고

있지만 다리수술후 가끔 병원을 모시고다닙니다.

해서는안대는줄알고 당연히

하지말아야하지만 순간적으로

내일 아이의 혼날생각을하다보니

운전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제사정도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덧글(닉네임 : *오)

200*년 음주적발 경력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적발된 수치 0.126%이란 수치도

매우 크며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어렵다고

보여지며 1년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덧글(닉네임 : ***랑)

면허구제 가능성 희박합니다.

걸어서 가도 될거리인데 너무나 안타깝네요

면허취소의 아픔을 잊어버렸습니까?

벌금 200만원 이상, 1년동안 살길을

모색하시게 좋을것같내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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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음주운전 수치 0.124%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구제 가능할까요?

20**. *.  **일 새벽 *시경 동료들과

소주 5잔을 마신후 집근처에 세워둔

회사 소유에 차를 몰고 귀가도중

순찰중이던 경찰차에 단속

되어 음주운전 수치 0.124% 가

나와 면허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나다.

음주운전후 거리는 200M 정도

(경찰조서쓸때 300m표기) 됩니다.

면허 갱신 날짜는 200*년 *월경 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안나고

음주운전적발은 두번째

면허따고는 처음 입니다.

그전 면허는 음주운전사고

(0.164%)로 취소된 전력이 있읍니다.

도주나 수사불응은 없었구요

적발장소는 집앞 주차장이였 습니다.

현재 거주는 (월세2000만원

에 월25만원)

살고있고 작년에 부모님한테 받은

시세 5000만원정도되는 부동산이 있읍니다.

직업은 영업사원 입니다.

직장 다닌지는 25개월 정도 됐구요

직업 특성상 면허가 없다면 직장에서

 쫓겨날수 밖에 없내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할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다가

카페를 발견하고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방법이 없다면 생계가 막막해 무면허로

운전할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나이40살에 다른일 찾기도 힘들고

회사에다 말안하고 운전해야 할것 같아

고민입니다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면허를

 1종보통과 2종 소형 면허가 있는대 두개다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됐는대

2종소형(125cc이상 오토바이)면허도 취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구제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덧글(닉네임 : **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으시고

이번 음주운전 또한 수치가 낮은수치도

아니며, 2종소형은 판례로 볼때 법원에

행정소송 하시면 2종소형은 살릴수 있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이번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1년 자숙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희망되는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절대 무면허 운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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