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

[연희 성공자(황선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

- 24일「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참고 1)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및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원)을 받으시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다”며,

○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개요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붙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개요

□ 개요

ㅇ (목적)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최소화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 기준)에 따른 수급가능자 약 7만명으로 추정

ㅇ (대상)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5년간)

ㅇ (방법) 매년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

ㅇ (절차)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기초연금 수급 신청시) → 수급자격 탈락후 매년 소득·재산 등 이력조사(전년도 10~12월) →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 확정(1월) → 신청 안내(1월)

구 분		내 용		담 당
신청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신청서 제출)		신청자 → 시군구
이력 조사 및 수급가능성 예측		매년 말 이력조사 실시 및 안내 대상자 확정		시군구
신청 안내		조사 결과 안내 * 수급가능자만 안내		연금공단 → 조사 대상자
재신청 및 자격 책정		기초연금 재신청, 신청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책정		신청자, 시군구

□ 향후 추진계획

ㅇ 시행령 개정(’15.11월) 및 이력관리 제도 시행(’16.1월)

* 행복e음 시스템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16년중)

ㅇ ’17년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성 예측 및 신청 안내(’17.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