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험대비 직업상담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소개

[김호무]

2020년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을 새롭게 편집 완료 하였습니다.

         (교재 구입 신청방에서 구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필기시험도 이론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효율이 나지 않는다. 기출문제를 병행하여 공부해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기본서에 대한 이해도 높힐 수 있으며 조기에 공부의 맥이 잡힐 것이다.

죽마의 기출문제 풀이집은 최근 6년치(총 18회분 기출) 문제와 문제별 풀이를 달았다. 6년치분 이전의 문제를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카페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모두 올려져 있슴)을 프린트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풀이집의 특징은 문제를 단원별, 연도별로 분류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직접 출제 트랜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중복 출제되는 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여 되풀이 학습과 단원별 집중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같은 주제로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죽마의 기출문제 풀이집 구입 안내

1.위에서 소개한 풀이집의 내용은 대부분 파트별로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카페 글을 프린트 하여 공부 하실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원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 편집된 내용을 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신청하시면 편집된 복사본을 제본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2. 책 형태 : 제본집에서 복사하여 제본한 책입니다.

3.가격 :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  14,000원 (택배비 별도)

            2차 실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  8,000원  (택배비 별도)

            기본 이론 종합요약집             - 10,000원 (택배비 별도)

 **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503201-01-089104   김 호 무 **

 ** 문의전화 : 010-7179-4890 **

4. 구입신청 : 교재 구입신청방에  구입의사 표명과 함께 구입을 원하는 책(필기 혹은 실기), 성명, 받으실 주소,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책 내용의 일부를  예시합니다.

예시 1>

직업상담학 상담심리이론 중

정신분석적 상담에 관한 문제

03. 정신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3회)  

①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는 내담자의 전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하다. 

② 해석은 자유연상이나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③ 저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저항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  

④ 현재몽은 잠재몽에 대한 자유연상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꿈 분석은 꿈의 현재내용(현재몽)을 분석함으로써 잠재내용(잠재몽)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꿈은 잠재의식(잠재몽)의 현재몽으로서의 발산이다.

8.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
    에게 투사하는 현상은?  (2016년 2회) 

    ① 증상형성                ② 전이                ③ 저항            ④ 자유연상

​​ 전이란 내담자가 상담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왜곡으로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4.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과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의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015년 1회)
  ① 생물학적 토대 - 사회심리학적 토대
  ② 목적론 강조 - 인과론 강조
  ③ 총체주의 - 환원주의
  ④ 꿈의 분석 - 각본(script)분석

3.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은? (2014년 3회)
    ①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② 정신분석이론
    ③ 사회학습이론                            ④ 진로발달이론

직업발달이론 중 정신분석이론은 보딘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은 인생초기(생후5~6년)에 만들어지는 욕구에 의해 결정적으로 선택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유아기의 단순한 심리, 생리적인 발달과정이 성인기의 복잡한 지적활동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 보는 이론.
이 문제는 직업심리학의 진로발달이론 중 정신분석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직업상담학에 출제되어 편의상 여기(정신분석적 상담이론)에 분류해 놓는다.

5. 정신분석적 상담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4년 1회)
   ①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 경험에서 찾고자 한다.
   ② 내담자의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다룬다.
   ③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작업을 한다.
   ④ 심리적 장애행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④는 행동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이다.

11.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2013년 3회)
   가. 논박               나.훈습            다.통찰             라.조정

훈습 :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
정신분석상담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전이관계는 훈습(Working-through)되어야 한다.
훈습과정은 유아기에 기인된 무의식의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것.
훈습은 해석의 반복과 저항의 형태를 탐색함으로써 달성된다.
훈습을 통해 내담자는 과거의 행동유형을 해결하게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7.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2012년     2회)
 가. 논박     나. 훈습   다. 통찰     라. 조정

정신분석상담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전이관계는 훈습(Working-through)되어야 한다.
훈습과정은 유아기에 기인된 무의식의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것.
훈습은 해석의 반복과 저항의 형태를 탐색함으로써 달성된다.
훈습을 통해 내담자는 과거의 행동유형을 해결하게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2. 진로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초기의 발달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은? (2011년 3회)
 가.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나. 정신분석이론
 다. 사회학습이론                             라.발달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은 결정론적 관점으로 생후5년간의 비합리적인 힘,무의식적인 동기,생물적이고 동물적인 동기,심리적이고 성적인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6.정신분석적 상담이론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것은? (2011년 3회)
 
프로이드가 제시한 방어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방어기제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과정이다. 괴롭히는 요구나 생각 또는 경험을 의식밖으로 몰아냄으로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가.억압                  나.부인                  다.평가                  라.억제

      억압=의식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으로 억눌러 버리는것
      억제=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눌러 버리는 것 

예시 2>

직업심리학

직업심리검사 중

신뢰도에 관한 문제

신뢰도

14. 다음 중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2017년 2회)
① 에세이 검사
② 사지선다형 검사
③ 투사법
④ 직접 행동관찰법

채점자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검사,(에세이 검사, 투사적 검사, 행동관찰 등)의 경우에는 채점자가 누구냐에 따라 동일한 수검자에 대해서도 다른 점수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채점자간 신뢰도가 낮에 나타난다. 사지선다형 등 표준화된 절차가 있는 경우는 채점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

35.  신뢰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2회) 

 ① 속도검사의 경우 기우양분법으로 반분신뢰도를 추정하면 신뢰도 계수가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②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다. 

③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본의                     동질성이다. 

④ 정서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① 속도검사의 경우 대개 응답자가 응답한 범위까지는 정답으로 채점되는 경우가 많다.(속도검사는 시간제한이 있고 문제가 쉽다). 그럴 경우 홀수짝수 문항들의 점수가 서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고 점수가 유사하게 나올 경우 신뢰도 계수는 크게 추정될 수 있다. 속도검사에 반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검사의 신뢰도는 상관계수를 응용한 것이니까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③ 신뢰도 추정을 위해서는 표본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표본이 동질적일 때 측정 오차가 감소되어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 가능하다.
④검사-재검사의 경우 두 검사의 사이의 시간간격이 너무 길 경우 성숙효과가 발생하여 정서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측정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 있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아주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실시한 검사점수와 편안해진 심리상태에서 실시한 검사 점수는 서로 관련성이 낮게 나올 것이다.

33. 다음에 해당하는 계수는? (2016년 1회)

검사문항을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하나의 검사로 한 번만  검사를 실시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면에서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검사의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① 내적합치도 계수(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② 동형성 계수 (equivalence-form coefficient)
  ③ 동질성 계수 (coefficient of homogeneity)
  ④ 안정정 계수 (coefficient of stability)

반분신뢰도 : 의미- 전체 문항수를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 사용계수 - 내적합치도계수(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반분방법 - 전후반분법, 기우반분법, 난 수표법. 짝진 임의배치법 등

문항 내적 합치도 : 의미 - 문항 하나 하나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 각 점수를 비교하여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 사용계수 - 동질성 계수 (내적일관성계수)(coefficient of homogeneity) = 쿠더-리처드슨 신뢰도지수

검사-재검사 신뢰도 : 의미 -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사람에게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 사용계수 - 안정성계수 (coefficient of stability)

동형검사 신뢰도 : 의미 - 두 개의 동형검사를 동일인에게 실시하여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 사용계수 - 동등성(동형성)계수(equivalence-form coefficient)

이 문제의 가 답안은 ③번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①번이 답이라고 이의 신청한 수험생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의 보기는 ‘검사문항을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라고 한 점을 보면 반분신뢰도가(내적합치도 계수)가 정답인 것 같은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혹시 확인하신  분이 계시면 덧글 부탁합니다.

34. 검사-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2016년 1회)
  ① 두 검사가 근본적으로 측정하려 하는 영역에서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한다.
  ② 측정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③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학습활동이 두 번째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사-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측적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 3가지.
1.측정내용 자체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
2.동일한 수검자에게 검사를 두 번 실시하지만 처음 받은 검사경험이
  뒤에 받은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3.검사와 재검사 사이의 어떤 학습활동이 두 번째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2015년 3회 실기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27. 속도 검사(speed test)에서 적용해서는 안되는 신뢰도는? (2016년 1회)
  ① 검사 - 재검사 신뢰도
  ② 반분 신뢰도
  ③ 동형검사 신뢰도
  ④ 채점자간 신뢰도

검사의 시간제한이 있는 속도검사에서 반분신뢰도는 적합하지 않다. 전후반분법의 경우 후반에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2. 검사 - 재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 측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5년 3회)
  ①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② 반응민감성의 영향으로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앞에서 답한 것을 기억해서 뒤의 응답 시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항간의 동질성이 높은 검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④는 동형검사  신뢰도에 대한 설명이다.

22. 오차변량의 원인을 특정 문항의 표집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하는 신뢰도 계수는?  (2015년       1회)
  ①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               ② 반분신뢰도계수
  ③ 동형검사신뢰도계수                   ④ 크론바하 알파계수

동형검사 신뢰도는 문항의 표집에서 오차 변량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한 검사의 내용과 난이도는 동일하나 문항이 서로 다른 두 검사(동형검사)를 제작하여 두 검사에서 얻은 점수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
동형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면 두 개의 독립적인 표집이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등성계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8. 신뢰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5년 1회)
   ① 문항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 날 가능성이 크다.
   ②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③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 신뢰도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④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문항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 날 가능성이 크다.
   • 집단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 신뢰도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 문항에 대한 반응 수는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검사시간 및 속도. 응답자의 속성변화 등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33. 신뢰도가 높은 심리검사란? (2014년 3회)
   ①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
   ②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검사
   ③ 검사를 개발하는데 대규모 표본에 근거한 검사
   ④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실시할 수 있는 검사

검사의 신뢰도란 동일한 사람에게 검사를 실시했을 때 그 점수가 얼마나 일관성있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검사이다.

37.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검토하는 신뢰도는? (2014년 3회)
   ① 검사-재검사 신뢰도                             ② 동형검사 신뢰도
   ③ 반분신뢰도                                     ④ 채점자 간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는 검사의 내용과 난이도는 동일하나 문항이 다른 검사(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를 제작하여 두 검사에서 얻은 점수의 상관을 산출하여 신뢰도계수를 얻는 방법이다.

30.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 계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14년 2회)
   ① 표준화된 성취검사                      ② 표준화된 지능검사
   ③ 직무수행 평가도구                      ④ 투사법 성격검사.

검사의 신뢰도란 동일한 사람에게 검사를 실시 했을 때 그 점수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높은 신뢰도 계수를 기대하려면 검사 도구가 일단 표준화 되어 있어야 한다.

성취도 검사 : 훈련이나 학습을 받은 후 개인의 지식이나 수행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학력검사라고도 한다.)

지능검사 : 훈련이나 학습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숙에 따라 일반적 경험의 소산으로 형성되는 소질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직무수행평가 : 업적평가, 실적 평가

투사법 성격검사 : 모호한 자극자료를 제시하고 수검자의 반응을 보고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 비표준화된 검사로서 채점 및 해석이 객관적이지 않다.

24. 신뢰도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4년 1회)
   ① 신뢰도 계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
   ② 신뢰도 계수는 문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하여 커진다.
   ③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 추정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④ 신뢰도 계수는 결과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이다.

검사의 문항수가 많은 것은 적은 것에 비해 신뢰도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지지만 정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다.

40. 신뢰도가 높은 검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2014년 1회)
   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② 검사 점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룬다.
   ③ 한 피검사자가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받을 때 유사한 점수를 받는다.
   ④ 검사 문항의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신뢰도란  동일한 사람에게 검사실시를 했을 때 점수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신뢰도의 key word는 ‘일관성’이다.

예시 3>

직업정보론 중

한국직업사전 관련 문제

한국직업사전

15.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 유사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년 3회)

① 직업 수 집계에서 제외된다.

② 본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해서 부르는 것이다.

③ 한국직업사전의 부가 직업정보에 해당한다.

④ 본직업명을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눈 것이다.

본직업명을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눈 것은  ‘관련직업’이다.

13. 한국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 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년 2회)
①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다.
② 숙련기간은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기간, 훈련기간 등을 의미한다.
③ 작업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내며, 심리적 정신적 노동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④ 관련 직업은 본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직업이다.

①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5.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년 1회)

① 직무기능(DPT)

② 숙련기간

③ 자격 면허

④ 직무개요

한국직업사전의 구성 : 1.직업코드. 2.본직업 명칭. 3.직무개요. 4.수행직무. 5.부가
                                   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의 구성 :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작업장
                                 소, 작업환경, 유사명칭, 관련직업,자격·면허, 한국표준산업분류 코
                                 드,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조사연도 - 한국직업사전 (2013)  에       
                                명시되어 있음

7. 직업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와 제공내용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2017년 1회)

① 한국직업사전 - 직업별 평균 임금

② 한국직업전망 - 직업별 향후 일자리수 전망

③ Q-NET((q-net.or.kr) - 자격종목별 합격률

④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 - 자격별 발급 기관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44. 한국직업사전(2012)에서 알 수 있는 직업관련 정보가 아닌 것은? (2016년 2회) 

① 표준산업분류코드                       

② 직무개요 

③ 수행직무                                

④ 임금수준

​한국직업사전에서 임금수준 정보는 알 수 없다.

55. 한국직업사전(2012)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2회) 

① 작업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3단계로 분류하였다. 

② 작업강도는 심리적 · 정신적 노동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③ 보통작업은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④ 운반이란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작업강도는 정신적 심리적 노동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43. 한국직업사전(2012)의 숙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1회)
  ①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② 해당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취업전 교육 및 훈련기간이 해당 되며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기간, 수습교육, 기타 사내교육,  현장훈
      련 등이 포함된다.
  ④ 해당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취업전 교육 및 훈련기간이 해당 되며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기간도 포함된다

57. 한국직업사전(2012) 작업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위험내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16년
     1회)
  ① 방사선           ② 기계            ③ 가스              ④ 전기

한국직업사전의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재재는 기계적 위험, 전기적 위험, 화상위험, 폭발위험, 방사선위험, 기타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47. 한국직업사전(2012)의 직업코드 기준은?  (2015년 3회)
  ①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대분류
  ②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중분류
  ③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
  ④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한국 직업사전의 직업코드는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4자리 숫자로 표기하였다.

48. 한국직업사전(2012)의 작업강도 중 ‘보통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3회)
  ① 최고 4 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때때로 장부,대장,소도구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②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4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③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1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④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가벼운 작업 - 최고 4 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때때로 장부,대장,소도구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가벼운 작업-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4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보통 작업 :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1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힘든 작업-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힘든 작업 - 40kg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 리거나 운반

            한다.

54. 한국직업사전(2012)에 수록된 직업정보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년 2회)
  ① 본직업명 -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한국직업사전’에 그 직무내용이 기술된 명칭이다.
  ② 직업코드 -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5자리 숫자로 표기하였다.
  ③ 수행직무 - 직무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작업순서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④ 부가 직업정보 -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 등을 포함한다.

직업코드 -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4자리 숫자로 표기하였다.

56. 한국직업사전(2012) 부가 직업정보의 직무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      )안에 공통적으          로 들어갈 말은?  (2015년 2회)

(   )와/과 관련된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     )관련 기능이며 나머지 기능들은 기능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시스템                           ② 사물
  ③ 자료                             ④ 사람
  
"사람(people)"과 관련된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사람관련 기능이며, 나머지 기능들은 기능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3. 한국직업사전(2012)의 작업강도 중 “가벼운 작업”의 의미는? (2015년 1회)
   ① 최고 40kg 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정도
   ② 최고 8kg 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
   ③ 최고 20 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
   ④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

아주 가벼운 작업 - 최고 4 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때때로 장부,대장,소도구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가벼운 작업-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4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보통 작업 :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1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힘든 작업-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힘든 작업 - 40kg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 리거나 운반한다.

44.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2015년 1회)
   ① 직업코드                         ② 수행직무
   ③ 본 직업명칭                      ④ 정규교육

한국직업사전의 구성 : 1.직업코드. 2.본직업 명칭. 3.직무개요. 4.수행직무. 5.부
                                   가  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의 구성 :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작업장
                                      소, 작업환경, 유사명칭, 관련직업,자격·면허, 한국표준산업분류 코
                                      드,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조사연도 - 한국직업사전 (2013)
                                      에  명시되어 있음

45. 직업의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등의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015년 1회)
   ① 한국표준직업분류                  ② 한국직업전망
   ③ 한국직업사전                      ④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의 구성 :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작업장소, 작업환경, 유사명칭, 관련직업,자격·면허,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조사연도

48.한국직업사전(2012)의 직무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5년  1회)
   ① 환경          ② 자료         ③ 사물              ④ 사람

직무기능(=DPT) : 자료(data). 사람(people). 사물(thing)

55. 한국직업사전(2012)의 부가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년 1회)
   ① 종합 -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② 분석 - 조사하고 평가하며,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된다.
   ③ 계산 - 사칙연산을 실시하고 사칙연산과 관련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한다. 수를 세
                 는 것도 포함된다.
   ④ 기록 - 데이터를 옮겨 적거나 입력하거나 표시한다.

계산 - 사칙연산을 실시하고 사칙연산과 관련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한다.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60. 한국직업사전(2012)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년 1회)
   ① 작업환경은 해당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② 작업환경의 측정은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 및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한다.
   ③ 작업환경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사업체의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④ 작업환경에는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내재, 대기환경미흡 등이 있 다.

작업환경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사업체의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예시 4>

노동시장론 중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

최저임금제도

14.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7년 3회)

① 소득분배의 개선

② 공정경쟁이 확보

③ 산업평화의 유지

④ 실업의 해소

 고용감소 및 실업의 증가는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 효과이다.

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7년 2회)
① 산업 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② 경기활성화에 기여
③ 산업구조의 고도화
④ 청소년 취업촉진

최저임금의 기대효과 :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산업평화의 유지. 경기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63.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carned income tax cred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2017년 1회)

① 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②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③ 최저임금제도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헤택이 주어진다.

④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 (economii surplus)을 축소시킨다.
 

*근로장려세제(EITC) : 저소득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사중손실 :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excess burden 또는 allocative inefficiency)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純損失)을 의미.
사중손실의 원인으로는 독점가격, 외부효과, 세금 이나 보조금 그리고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등이 있다. 사중손실, 사중비용, 후생손실/비용, 초과부담 등은 모두 같은 말.
다시 말해서 사중손실이란 "정부등의 시장외적 개입에 의해 경제주체 그 누구에게도 이익(잉여. surplus)이 돌아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사라져 버리는 비효율"을 나타내는 말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 : 경제잉여라고 하며 생산량과 소비량간의 차액을 말한다.
*요약하면 최저임금제에서는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EITC의 실시가 사중손실을 발생시킨다고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로 근로자들이 추가로 얻은 임금의 총액A라고 하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 때문에 근로자들이 얻지 못하게  된 임금의 총액을 B라고 하면 B가 A보다 크다고 하면 (B-A)가 사중손실에 해당한다.

   -EITC실시가 사중손실을 발생시켜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키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다. 즉 점증구간과 평탄구간에서는 소중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키지 않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사중손실이 발생하여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킨다.

79.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2016년 2회) 

①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상태일 경우 

② 최저임금과 한계요소비용이 일치할 경우 

③ 최저임금이 시장균형 임금수준보다 낮을 경우 

④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상태일 경우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에는 고용량이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생산물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의 한계비용과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노동을 수요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62.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5년 1회)
   ① 잉여인력 발생                              ② 노동공급량 증가
   ③ 숙련직의 임금하락                          ④ 노동수요량 감소

최저임금의 효과(목적) :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산업평화의 유지. 경기활성화,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로는 노동수요의 감소와 미숙련자나 임시고용자등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68.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4년 3회)
   ① 산업간.직업간 임금격차 해소
   ② 경기활성화에 기여
   ③ 산업구조의 고도화
   ④ 청소년 취업촉진

최저임금의 기대효과 :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산업평화의 유지. 경기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63.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년 2회)
   ① 고용증가
   ② 노동력의 질적 하락
   ③ 노동조합의 임금삭감 수용
   ④ 기업간 공정경쟁확보 가능성
 
최저임금의 효과(목적) :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산업평화의 유지. 경기활성화,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로는 노동수요의 감소와 미숙련자나 임시고용자등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63.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 노동수

     요의 임금탄력성은?  (2014년 1회)
   ① 탄력적임                                 ② 비탄력적임
   ③ 단위탄력적임                             ④ 불확실함

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총소득이 증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용량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전제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폭은 그 만큼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 ㅡ>비탄력적임.

예시 5>

노동법규 과목 중

근로기준법 관련문제

근로기준법

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017년 3회)

① 업무의 시작시간

② 임금의 산정시간

③ 근로자의 식비 부담

④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취업규칙에 기재 의무사항은 아니다.

7.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되는 것은?  (2017년 3회)

① 야근근로수당

② 연장근로수당

③ 휴업수당

④ 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되는 것 :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 및 산재보             험급여,구직급여등.
통상임금에 의해 계산되는 것 : 해고예고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등

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2017년 3회)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②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③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④ 사업주의 지취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81. 근로기준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017년 2회)
① 퇴직금
② 해고 사유
③ 해고 일정
④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계획의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 : 해고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일정

9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년 2회)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3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분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아닌 것은? (2017년 2회)
① 통화불의 원칙
② 정액불의 원칙
③ 직접불의 원칙
④ 정기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매월1회이상 정기불

88.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년 1회)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9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년 1회)

① 평균임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율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금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④는 통상임금이다.

9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년 1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82.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3회)

①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②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여부에 관게없이 기재해야 한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94. 근로계약의 일부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2016년

      3회)

①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미달한 부분의 근로계약만 무효이다.

④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00.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3회)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력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력이나 기각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력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력이나 기각결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2회) 

 ①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6.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2회) 

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9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2회)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이후에 주어야 한다. 

④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83. 근로기준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년 1회)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④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6. 다음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것은?  (2016년 1회)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5조는 주휴. 60조는 연차유급휴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98.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1회)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평균임금 90일

      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④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99.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서 근로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2016년 1회)
  ① 나이                               ② 신앙
  ③ 사회적 신분                        ④ 국적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할슈타트]

감사합니다.

[자도르상담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윤정이]

우와~~ 감사합니다. 위 방법대로 신청하면 되나요?

[나는나]

감사합니다. 기출문제의 해석이 있다니,,, 흥분됩니다, 캬악~

[미인트]

감사합니다.
입금했습니다
빨리 받아보고싶네요~^^

[김덕종]

해석이 있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줄리아]

감사합니다

[woolfjin]

감사합니다

[김난희]

기출문제집 주문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영대]

구독하고 싶어요

[열매나무]

해석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행스케치]

처음 시작하는 사함으로서 해석이 문제 내용을 이해하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재호]

감사합니다. 신청할게요

[최진선]

감사합니다~

[권다희]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멋쟁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