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 안내-＜대전법원에 한함＞

[법률사무소 전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 안내-＜대전법원에 한함＞

==> 단,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공문이 내려오면 즉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6월13일부터 변제기간이 3년이하로 단축되고, 에외적으로 청산가치 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법원에서는 위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생채무자가 변제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여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  기준:   납부개월수가 36개월 이상 남은 경우 해당

위 기준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기존에 진행하셨던 대리인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 및 대리인사무소가 연락두절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전아에서 소정의 비용을 청구하고 진행을 대행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전화 : 02-536-0304

팩스 : 02-536-0188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5 , 204호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

==> 단,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공문이 내려오면 즉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전아]

솔찍히 할말은 아닌데....대전은 꺼꾸로 가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대전...회원님들....법원에 전화좀 해서..문제점좀 지적해주세요

[은가람]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거죠.
***60개월중 1개월~24개월 납부자------>3년으로 기간단축 신청가능(요건 충족시)
***60개월중 25개월이상 납부자-------->신청불가......이런경우라니요.

[공공칠]

상식에 반하는 예상못한 지침이 나왔네요 . 제 법무사 담당자도 전화해보니 담주 정도까지만 기다려 보잔식이네요 무슨법이 지방마다 다를까요 주마다 다르다는 미국도아닌디ㅜㅜ

[공공칠]

대전 지방법원 심각하네요.

[공공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법무부와 법제처에 전국 법원에 평등한 단축법안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유와 조속한 시행의 계획을 묻는 민원을 올려 봤습니다. 앞으로 생각나는 대로 다른 기관 , 언론사등 다 해볼 생각입니다

[바다바다바다]

저는 지금 60개월 중 10월차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비갠하늘처럼]

바다님은 신청 가능한듯 ^^

[은가람]

네~일단 해당은 되시네요.의뢰하셨던 사무실에 가능여부 문의후, 신청해보세요.

[신불탈피]

대전법원 36개월이상 남은사람만 받아주는 저런 지침을 내놓다니요.ㅠㅠ

[합덕]

말도 안돼요 대전은 거꾸로 행정요

[공공칠]

대전지방법원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전활했는디 서울회생법원처럼 하려면 채권자 집회등 다시 하고 복잡하다고 변명만 늘어놓네요. 법의 취지가 안맞고 평등한 법이 아니다 법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했더니 변명일색. 더 들어볼것도 없다 전 국민이 청원에 나섯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따위 지침을 만들려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네요.현재 제가 쓴 또 하나의 글은 대법원으로 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공공칠]

법이 거꾸로 가고 36개월이상 성실하게 많이 변재한 사람일 수록 손해지 않느냐는 말엔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자기들 힘들고 쉬운일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만 해댑니다.걸려온 전화번호는 042-470-1891입니다

[합덕]

그 분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공공칠]

강력하게 전국의 법원을 통제할 절대권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담화문 같은.

[합덕]

성실하게 묵묵하게 죽기살기로 그 큰 고통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대전은 정의가 아닙니다

[구월노래]

대전은 어이상실이네요. 법원직원들 편하자고 법취지를 왜곡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일을향해뛰자]

대전분들 다들 법원홈피랑 청와대신문고에 청원글 올리세요 우는 넘한테 뭔가 돌아오지요

[공공칠]

오늘 회생 맡겼던 단축법안 맡긴 법무사 사무장 만나 사건 취소하고 환불받고 왓습니다. 대전 법원 회생과도 들렸다 왔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전국법원에 동일한 지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대전은 인가후 변재금36개월이상 남은 사건만 해당. 카페에서 알려준 대전법원 지침은 사실이라네요. 앞으로 변경되지도 않을거랍니다.

[공공칠]

인가후 36개월이상 경과자들은 악법속에 모두들 충격이 크시겟지만 현재 변재금 잘 관리하며 흔들리지 않고 사업에 매진해야 겟습니다. 전국적인국민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공공칠]

1월 11일 결국발빠르게 대응했던 저의 36개월 경과자 단축법안 대전법원사건은 1월 29일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고 말앗습니다. 법안이 나왔으니 이제 곧 전국법원에 동일한 업무 지침으로 가겠구나 했던 상식적인 예상과 희망이 말입니다..... ㅜㅜ

[은가람]

상세히 진행상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방법원,,정말 ,,다른법원들만 다 마찬가지고, 서울법원만 다르게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ㅠㅠ,,,공공칠님, 감사드리구요~,,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게요!

[망중한]

저도 확인해보니 36개월이상 남은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지방보다 대전이 확실히 늦고 고리타분해요/서울보다 빨리가도 발전이 늦을것을 이런것까지?
역시나!

[미소의 힘]

대전법원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변제회차에 36회차를 가산한것에 한하여만 인가여부를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