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찬종변호사 특강- 서울평생교육원 -

[日田]

박찬종변호사 특강

2007년 4월 4일 시작한 강의를 300회 앞두고 4월의 마지막 날 ‘서울평생교육원(이사장 김찬호목사)은 대통령에 입후보했던 박찬종(5선국회의원, 1992년 대통령 후보)변호사를 초청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정의(社會正義)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기로 하였다.

 

       말씀하시는 박찬종변호사 

강의실을 꽉 메운 120여명의 평생교육원생들의 환호와 힘찬 박수 속에 등단한 박변호사는 ‘반갑습니다’로 크게 화답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도와 슬픔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사회정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고 질문 하였다.

   * 박변호사의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서울평생교육원생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의 현주소로 이번에 우리사회가 크게 변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외신들은 세월호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사회를 다시 진단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얼굴이 뜨겁다, 다시 외국인을 만나면 무어라 할 말이 없어졌다. 특히 일본정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과 한국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일본에서 폐선된 배를 고철로 구입하여 임의로 구조변경하고 국제 선박규정을 무시하고 선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놓았으니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건, 그러니 ‘죠센징’이라고 다시 우리를 격하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기에 이들은 위안부(http://www.hermuseum.go.kr)나 독도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항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지(New York Times)와 위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그리고 외신은 무어라 하고 있는가!

1)     워싱턴포스트는 …생략…..“한국은 빌딩 붕괴에서 항공기 추락까지 재난의 역사를 지닌 나라이지만 이번에 여객선이 서서히 침몰한 사건은 ‘카트리나 모멘트(Katrina moment)’가 되고 있다” “발전과 성공의 강박 증에 걸린 이 나라가 능력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라면서 “수십년의 개발로 서구식 생활수준에 도달했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는 ‘제3세계’의 징후를 가진 재난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박변호사님의 말씀을 편집자가 인터넷에서 옮겨온 글)

2)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 “나쁜 문화가 아니라 나쁜 정책이 페리 참사를 불렀다”는 칼럼이 실렸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킬링은 “과도한 성적경쟁(educational rat race), 높은 자살율, 성장과 이윤 중심의 경제모델, 시민복지보다는 ‘주식회사 한국(Korea Inc)’을 우선시하는 것, ….생략…..한국의 안전 기록이 개발된 나라들 중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나쁜 수준이라며 “한국은 원전에도 위조 부품이 사용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사회의 병폐를 기존 서구학자들의 시각처럼 유교 문화 등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발 중심의 정책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9일 (FT)는 “세월호 참사로 한국의 안전미비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배에 탔던 학생들의 침몰 직전 동영상 내용을 소개한 뒤 승무원들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생략…신문은 “기초적인 안전훈련도 받지 않은 승무원들이라면 그런 행동을 한 게 놀라울 것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3)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앞서 22일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한국의 안전 불감증을 짚으며 “효율과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만하지 않았는지, 성장과 경쟁 논리 때문에 안전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물었다.

4)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앞서 21일자 칼럼에서 “위기 때 정부가 삼류라면 경제가 일류인 것은 의미가 없다”   <위의 외신보도는 박변호사님의 말씀 내용을 편집자가 인터넷에서 인용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가!?

서울시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의 7%(24조5,042억원, 정부예산 357조7000억원)인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전국의 기초의원은 3,000여명(지역구 2천519명, 비례대표 379명)이나 되고 광역의원도 600여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민혈세는 여의도 국회의원(지역구 246석,비례대표54석)들에게 지급되는 혈세와 같은 액수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4년간 30억원 정도의 국민혈세를 쓰고 있다.

이들이 선거에 사용하는 비용은 또한 얼마이며 누구의 돈인가?

한국사회는 권력을 가진자와 대기업의 기업가 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공자는 ‘백성은 가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탓한다’라고 하였다. 빈부의 격차와 사회혼란이 계속되었던 과거 역사를 상기해 봐야 한다. 왜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며 홍경래 난이 발생했는가?

이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하나 바꾸는데도 수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총리가 어떻게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를 한단 말인가, 정부의 대표는 대통령인데 너무 모르고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을 선거로 뽑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서초구의 모든 일을 관장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찬종변호사나 듣는 학생들은 시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열렬한 박수속에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과 뜨거운 악수와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다.

 

  * 학생들과의 기념사진

★김찬호이사장은 오래 전에 일본에서 박찬종 변호사 부부를 모시고 원리 강의를 하게 되었고 박찬종변호사는 원리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고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금번 서울평생교육원의 특강에 모든 일을 뒤로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편집자 서울평생교육원 신송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