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카르페디엠]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란 한마디로 SK텔레콤, KT 등 기간 통신망을 가진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임차해 통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 다른 말로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라고도 부릅니다.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없이 망 임차료를 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신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잇으며 세계적으로는 영국 버진 모바일, 일본 디즈니 모바일처럼 싸고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 해 상반기 00700 국제 전화로 유명한 SK텔링크가 이동통신재판매로 불리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치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독점적 사업자들이 높은 항공료를 받는 시장에서 국제 저가 항공업체들이 국내로 진출하자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내놓고 아시아나 항공이 부산에어를 내놓아 요금을 낮춘 것처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항공료 인하 효과로 윈윈하고 있는 것처럼 모기업과 상생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간산업인 이동통신산업에 저가 통신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SK텔링크는 올 해 3월 국제전화 사업 수익이 줄고 있어 사업 다변화 차원에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며 투자비에 따라 사업 규모를 구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가격을 기존 사업자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게 하는 것 외에 국제전화 서비스와 결합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SK가 이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든 것일까요? 최근까지 KT 001과 함께 SK텔링크는 00700 식별번호로 국내 국제전화 시장 1위를 다투고 있는 사업자로 위성 DMB 서비스 업체 TU미디어를 합병하는 등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스카이프(Skype) 등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가 인기를 끌면서 수익이 줄고 있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디즈니 모바일은 지난 2008년 기간 사업자인 소프트 뱅크와 손잡고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디즈니 모바일은 일본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디즈니 캐릭터 모바일을 개발해 전용 휴대폰과 이메일 서비스 그리고 유료 캐릭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로 저가 이동통신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망을 임대해 준 소프트 뱅크에게 휴대폰 개발과 유통망을 위임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생 정책도 큰 몫을 해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담반을 구성해 도매 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며 사업자 간 의견 조율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임차 사업자와 망 제공 대가를 협상하는데 난항이 거듭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 사업자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던 온세텔레콤, KCT, CJ헬로비전 등 재판매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SK텔링크가 뛰어 든다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이동통신재판매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KCT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이 불가능하며 이통사가 유통하는 단말기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특허, 상표권, 가격 등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뛰어든다면 SK텔레콤과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들은 SK텔링크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돕는 솔루션 사업에 진입하면 동등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또한 전체 시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와 KTIS 등 이동 통신 계열사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즉 MVNO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와 KT의 자회사인 KTIS는 방통위에 MVNO로 등록했고 이 중 SK텔링크는 7월 1일부터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MVNO는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기존 이통 계열사가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예를 권유할 것이라고 결정내린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통사 영향력이 저가 통신시장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합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처럼 중소기업 전문업종이라고 할 소모성 자재, 즉 MRO 사업에 대기업이 진출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현재 한국 이통시장에서 기간 사업자인 MNO로 군림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가 SK텔링크와 KTIS를 앞세워 MVNO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통신망 도대 가격을 차별하거나 사업 약탈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세우거나 또는 일본의 총무성처럼 신규 사업권 공모 과정에서 모기업이 없는 중소기업에만 배정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사업 개시와 더블어 불공정한 망 도매가격 차별과 약탈 행위를 사후에 막을 규제 체계를 엄격하게 세웠다면 최소한 대기업들이 만만하게 시장 진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매 사업에는 오랜 사업 준비 기간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온 중소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방통위가 초법적 지위를 휘둘러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일었났던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방통위가 무능하다는 증거입니다. 2011년 12월 현재 SK텔레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MVNO 서비스 가입자는 무려 5만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SKT와 도매 제공 협정서를 체결한 사업자는 지난 7월에 선불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즈 비전 및 한국 케이블 텔레콤 그리고 12월에 합류한 유니컴즈까지 모두 5개 회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KCT는 11월부터 후불 MVNO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과 몬티스타 텔레콤을 포함하면 내년 저가 후불 휴대폰 시장의 성장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방통위는 말로만 휴대폰 요금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말고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과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도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려 했던 KT가 잠잠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4G LTE 사업 개시로 정신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휴대폰 요금 인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방통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이라면 2G 항소심 같은데 대형로펌에 수천만원씩 써서 국민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고 일 좀 하시죠. 시골에서 자식한테 전화오면 반가워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2G폰만 번호 바꾸지 않고 살아도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 번호까지 빼앗으려고 용쓰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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