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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란 한 개인의 발달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최초의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기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아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자기중심적 사회가치로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다. 다양한 가족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한부모가족은 이혼이 흔한 미국보다 더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는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다. | |
특히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엔 사회적 편견과 미비한 지원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번 5월 테마속으로 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현 지원정책과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
1.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현황 |
한부모가족의 현황 전체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정이 79%‥ 사별가정이 36%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의 8.6%인 137만가구로 198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2020년까지 그 가구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정이 79%로 약 109만가구 정도이며, 부자가정이 81%인 28만 9천여 가구에 이른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사별가정이 36%로 가장 많고, 이어 이혼가정이 29%, 별거가정, 미혼모부가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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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빈곤의 악순환 일반 양(兩)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지원시설 이용률이 90%를 넘어서는 것에 반해, 빈곤가정은 아이 맡길 곳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고, 결국 빈곤으로 연결된다. 더욱이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일을 하면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다보니 다시 빈곤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6개국 모두 전체 빈곤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전반적 정책 동향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재개정되었고 대상자도 점차 확대되어 2008년부터 미혼모/부를 포함하는 남녀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근거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지원내용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
대표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근거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지원내용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자료: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2009.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자녀학비지원, 취업지원,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개 유형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양육비 10세미만아에 5만원, 아동학자금이라고 해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모부자보호시설 입소, 임대주택 입주, 복지자금대출,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자료: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2009. |
3.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방안
미국 일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가부장제도와 남녀 간의 불평등 같은 가족제도의 모순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화되었다. 이혼, 별거, 가출, 유기 등의 가족 해체 문제와 부랑아, 비행 청소년, 미혼모 등의 가족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부재로 인해 편부․편모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의 발생이 더욱 증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사회문제"라는 색안경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족의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받아들여 접근해야 할 재인식의 필요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