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첫 국민과의 대화
ㅇ ‘08년 9월 8일 밤10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짐
ㅇ 이번 대화에서는 경제난 극복과 미래비전 제시가 가장 중점있게 다뤄졌으며, 다양한 현안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짐
* 100분중 60분 이상을 경제문제에 집중
□ 영어전용교실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ㅇ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의 영어체험교실 및 중.고등학교의 영어전용교실을 대폭 확대키로 함
* 현재 전국 180여 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영어체험교실을 금년에 1,700여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전국의 1,800개 중ㆍ고교에 설치된 영어전용교실은 금년 중 2,300여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키로 함
ㅇ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는 1,700억 여원을, 중ㆍ고교에는 1,100억여 원을 지원
* 초등학교에는 부동산 교부세, 중·고교에는 교부금 형태로 지원
ㅇ 한편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 도서관 설치 사업도 추진할 예정
□ 미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 구제금융 대책 발표
ㅇ 미 국무부는 ‘08년 9월 7일,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Fe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각각 1000억달러(100조원) 공적자금을 투입, 정부 관리체제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화 계획을 발표
ㅇ 이들 모기지 업체에 대한 국유화는 선순위 우선주 및 시장에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매입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ㅇ 금번조치로 미국발 글로벌 신용경색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규모 자본금 증식에 따라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어 양대 업체의 주가 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 교육비 15조 돌파, 사상 최대 비중
ㅇ ‘08년 상반기들어 교육비가 15조원을 돌파, 가계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6.2%)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08년 9월 7일 발표)에 따른 것
ㅇ 전년 동기대비 교육비 증가율 또한 지난 2003년(11.3%)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243조9천885억원 중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 3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
ㅇ 교육비 비중 상승은 최근 가계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교육비는 크게 줄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개인정보 유출 불안 확산
ㅇ 얼마전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금융기관 등에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도 잇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ㅇ 최근 GS 칼텍스에서 1,1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담은 CD가 유출된 데 이어, 국내 최대 인터넷 포탈 네이버에서도 2만 6천여명의 이메일 베타테스트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
□ 국회 쇠고기 청문회 개최
ㅇ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08년 9월 5일,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
ㅇ 전·현 정부 책임론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광우병 괴담' 을 놓고도 열띤 공방을 벌임
ㅇ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향후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
□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재차 명기
ㅇ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한·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ㅇ 최근 일본정부가 자국의 방위백서에 4년 연속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음
* 일본 정부는 ‘08년 9월 5일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
ㅇ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파문 이후 우리정부가 일본의 영유권 기술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해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됨
□ 정부, '생활공감정책 과제' 발표
ㅇ 정부는 ‘08년 9월 5일, 작지만 국민들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생활공감정책 과제' 67개를 발표
ㅇ 특히 새롭게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함
ㅇ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각계에서는 경제정책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으로 보는 한편,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
□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 기록
ㅇ 지난 ‘08년 2분기 국내 가계 빚이 660조 원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 가구 당 빚은 평균 3,960만원
* 한국은행 ‘올 2분기 가계신용동향' 발표 (‘08.9.4)
ㅇ 이는 전기 대비 19조 8천억 원 늘어난 것이며,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02년 2분기 이래 최대 증가폭
* ‘02년 2분기 가계 빚은 전기 대비 29조원 증가
ㅇ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예금은행이 지난 1분기 60.8%에서 2분기 60.5%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신용협동기구는 17.1%에서 17.5%로 증가
□ 경인운하사업·한반도 대운하 추진 논란 재점화
ㅇ 경인운하사업이 재추진 될 것으로 알려지며 찬반 논란이 재점화
* 국토부는 방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굴포천 구간을 물류와 관광이 가능한 경인운하로 건설키로 함
ㅇ 일각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전주곡이라는 주장도 제기
*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지 두달 만인 ‘08년 9월 3일 국토부장관이 한 강연회에서 “대운하가 필요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언
* 한편 국토해양부는 운하사업준비단은 해체되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중단되었다고 밝힘
□ 정부, 2008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ㅇ 정부와 여당은 2008년 9월 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세제 개편안을 확정
ㅇ 세제개편안은 공제확대, 소득세율 인하, 부동산 관련세금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이 중심이 됨
* (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1인당 기본공제가 150만원으로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이 확대되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폭도 커짐
* (소득세율 인하)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율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총 2%p 인하되어 과표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3%의 세율이 적용
* (부동산 관련세금 인하) 상속ㆍ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양도가액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
* (법인세율 인하) 과표 2억원 초과의 경우 현행 25%에서 내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이하는 13%에서 올해 귀속분은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낮춰짐
□ 한·미 양국,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협상 성과없이 종료
ㅇ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논의를 위해 ‘08년 8월 28일부터 이틀 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제 2차 고위급 협의를 서울서 개최되었으나 별 성과없이 종료
* 1차 고위급 협의는 ‘08년 7월 21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번 고위급 협의는 9월 하순경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
* 현재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08년 말로 종료될 예정
ㅇ 현재 미국은 42% 대 58% 수준으로 한·미 양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은 균등 분담을 공개 요구하고 있어 우리정부와 이견을 보임
□ 군검경 합수부, ‘위장 탈북’ 30대 여간첩 적발
ㅇ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남파간첩이 검거
ㅇ 군검경 합수부가 적발한 간첩은 탈북자로 위장해 군사기밀을 빼내 북측에 유출하던 30대 여간첩으로 밝혀짐
*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합동수사본부
□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9월부터 시행
ㅇ 법무부는 9월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인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키로 함
* 대상은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3살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할 방침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보호관찰소 내에 설치
□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조치 중단
ㅇ 미국의 북한의 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연기하자, 북한은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10.3 합의를 위반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
* 북한은 심지어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미국은 북한의 핵검증 의무 이행없이는 테러지원국 해제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
□ 적자가구 6년래 최고치
ㅇ ‘08년 2분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를 기록한 가구가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 살림살이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
*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에 전국 가구 가운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가구의 비중은 28.1%로, 지난해 2분기보다 0.3%p 높아짐
ㅇ 소득 하위 30% 계층의 적자가구는 49.6%로 중간 30% 계층(23.7%), 상위 30% 계층(12.3%) 보다 그 비중이 큼
* 상위, 중간 계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p 높아졌으며, 하위 계층은 전년보다 1.6%p 낮아짐
ㅇ 통계청은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소득 수준은 변화가 없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고 분석
□ 한·중 정상회담 개최
ㅇ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 진행
* 이번 회담은 지난 2008년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세 번째 진행되는 회담
ㅇ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난 5월 회담 때 합의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비롯,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한편 군 고위급 교류 확대, 외교부 고위급 대화의 연내 가동, 한중 금융기관 상호 진출, 여수와 상하이 박람회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자치경찰제 내년 7월 시범 도입 추진
ㅇ 행정안전부, 교통 방범 등 기초치안과 관련된 17개 분야의 권한을 경찰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 (‘08.8.20)
* 지난 2005년 11월에도 자치경찰법 제정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광역단체 및 정치권이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처리되지 못함
ㅇ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실시될 예정
* 하지만 한나라당과 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자치경찰제를 시ㆍ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향후 입법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회 82일 만에 개원
ㅇ 임시 개시 이후 82일 간 파행을 거듭한 국회가 국회 원구성의 전제 조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막판 협상타결로 정상화됨 (‘08.8.19)
* 이날 국회는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개정안을 처리
ㅇ 그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쇠고기 국조특위는 총리 출석과 함께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실시키로 함
□ 구직단념자 3개월째 증가
ㅇ '08년 4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한 일자리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째 증가
*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08년 7월 신규 취업자 수는 15만명 대에 머물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는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ㅇ 이같은 구직단념자의 급등은 최근 경기부진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