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

[은평센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규탄한다

개선인가 폐지인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파기에 가난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던 박능후 장관의 약속 파기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담겠>다는 약속을 했다. 3년을 기다린 약속의 이행은 오늘로 파기되었다.

오늘 중생보위가 의결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척 미흡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완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칠 때 첫째, 어떤 수준에서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속되며 둘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아닌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권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병원의 문턱조차 못넘는 빈곤층에게 ‘문재인 케어’가 무슨 소용인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지 사각지대 해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부양을 우선으로 한 복지제도와의 결별, 빈곤층의 복지제도에서만 ‘가족’을 문제 삼고, 가족관계 소명을 요구해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진짜 의미다.

현재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 비교할 때 유난히 정체된 상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물론 지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완화 계획이나 간주부양비 인하도 전혀 적용받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2차 종합계획안에 추가하였지만, 의료급여를 결코 확대하지 않겠다는 관료들의 강한 의지가 보일 지경이다. 정부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빈곤층을 영원히 버려둘 셈인가? ‘문재인 케어’는 병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빈곤층에게는 한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다.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더 좌절스럽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선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농성장 방문 이후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전달했다. 무수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농성과 항의집회.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성과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변화는 멈췄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폐지 검토’라는 부대의견으로 면피하기에 급급한 복지부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지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2020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