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및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청솔]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및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41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호(2004. 11. 15.) 및 제2011-244호(2011. 10. 4.)로 변경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7) 및 남동구 건축과 (☏032-453-27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경미한 변경)

구분	번호	구 별	정비사업유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추진단계	비고
기정	215	남동구	주택 재건축	범양아파트 재건축	간석동 616-6번지	24,356.2	250.0	20.0	기추진
변경	215	남동구	주택 재건축	범양아파트 재건축	간석동 616-6번지	24,356.2	250.0	21.0	기추진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4,356.2	-	24,356.2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4,356.2	-	24,356.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4,356.2	-	24,356.2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기 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3	20~26	국지 도로	1,730 (142)	대1-12	대2-34	일반 도로	70.02.27	-
기정	중로	2	48	13~21	국지 도로	450 (160)	주안역	중1-23	일반 도로	71.04.13	-

※ ( )는 구역내 연장,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84.1	감)0.4	183.7	인고 제2011-244호 (2011.10.04)	조성후 무상귀속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기정)

구 분	기 준		법 정 (㎡)	계 획 (㎡)	비고
	의무대상	소 요 면 적 산 정 방 법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건립세대수-50)×0.05㎡ ∙100㎡ 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40.4	62.9
주 민 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50㎡+(건립세대수-30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85.8	96.1
경 로 당	100세대 이상	∙40㎡+(건립세대수-15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90.8	96.9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기능 규모 ∙1인× 4.29㎡시설면적(놀이터면적제외)	171.6	179.4
주민운동시설 (실외체육시설)	50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500)/200]×150㎡	418	481.6
어 린 이 놀 이 터	5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100)×1㎡ ∙1개소의 면적 300㎡ 이상	858	885.1
근린생활 시 설	-	∙건립세대수 ×6㎡이하 ∙500㎡ 미만시 500㎡로 설치가능	3,948이하	1,078
문 고	300세대 이상	∙33㎡이상, 6석이상, 100권이상	-	57.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변경)

구 분	기 준		법 정 (㎡)	계 획 (㎡)	비고
	의무대상	소 요 면 적 산 정 방 법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건립세대수-50)×0.05㎡ ∙100㎡ 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40.5	96.4	경비실2개소포함
주 민 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50㎡+(건립세대수-30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86.1	411.2
경 로 당	100세대 이상	∙40㎡+(건립세대수-15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91.1	91.7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기능 규모 ∙1인× 4.29㎡시설면적(놀이터면적제외)	171.6	178.3
주민운동시설 (실외체육시설)	50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500)/200]×150㎡	420.8	433.6
어 린 이 놀 이 터	5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100)×1㎡ ∙1개소의 면적 300㎡ 이상	861.0	910.0
근린생활 시 설	-	∙건립세대수 ×6㎡이하 ∙500㎡ 미만시 500㎡로 설치가능	3,966이하	972.1
문 고	300세대 이상	∙33㎡이상, 6석이상, 100권이상	-	77.0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기정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356.2

Ⅰ-1

23,084.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

이하

250.0%

이하

285.0%

이하

90m

이하

Ⅰ-2

(주차장)

184.1

-

-

-

-

-

허용용도

Ⅰ-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Ⅰ-2

-

불허용도

Ⅰ-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Ⅰ-2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 60%이상 건설하되, 85㎡이하 규모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제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용적률

완화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0%

- 계획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 40% 미만	20 ∼ 30% 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변경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356.2

Ⅰ-1

23,08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8%

이하

250.0%

이하

285.0%

이하

90m

이하

Ⅰ-2

(주차장)

183.7

-

-

-

-

-

허용용도

Ⅰ-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Ⅰ-2

-

불허용도

Ⅰ-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Ⅰ-2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 60%이상 건설하되, 85㎡이하 규모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제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용적률

완화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0%

- 계획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 40% 미만	20 ∼ 30% 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

구분	계 획	비고
환경 보전	∙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생활폐기물등의분리수거및재활용으로청정한생활공간조성 ∙ 단지내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한계선내 방음벽 설치

○ 재난방지

구분	계 획	비고
재난 방지	∙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수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 정비구역 반경1㎞ 주변 교육시설은 경원초교(36학급), 주원초교(22학급), 십정초교(22학급), 주안북초교(31학급), 석정초교(52학급), 석정중(24학급), 인천남고(33학급), 석정여고(36학급), 등으로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영향유형별 예방계획

구 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소음피해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 설치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비산먼지 피해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 설치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 피해 시 청소
진동피해	∙ 65~70dB이하 유지	∙ 유지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인근지역 우범 지대화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를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통학로 안전확보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 별도 설치 불필요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 안전막 설치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학교 시설물 피해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건물의 변위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무도장/노래연습장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금지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학류/제한상영관/도축장,화장장,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관련시설/가축관련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 학교보건법 6조1항, 동법 시행령 4조2항 참조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7) 정비사업 예정시기(변경없음)

○ 시행예정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9)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356.2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5	-	-	15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한계선	염전로변 (정비구역 북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주택 용지
	석정로 461번길 (정비구역 서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경원대로939번길 (정비구역 남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동일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수 현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계		79,725.9	1,852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57,872.9	1,137	인고2009-295호 2009.09.21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이화아파트	주택재건축	21,853	715	-	사업완료 (06.08.30)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Ⅰ-1	Ⅰ	23,268.8	1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3,084.7
	Ⅰ-2			2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84.1

○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변경	Ⅰ-1	Ⅰ	23,269.4	1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3,085.7
	Ⅰ-2			2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83.7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16) 기존수목에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수 목 활 용 계 획
현황 분석	∙ 사업대상지내에는 시가화된 지역으로 다양한 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환경부지정보호종은 현지 조사시 관찰되지 않았음 ∙ 조경수목은 단풍나무 139주, 은행나무 138주, 향나무 93주, 벚나무 52주, 등 총 506주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식물분포 종은 향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산수유나무, 쥐똥나무, 라일락, 앵두나무, 모과나무, 전나무, 목련, 사철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향후 계획	∙ 조사된 수목은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성이 떨어지는 등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됨 ∙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조경식재.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1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항 목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주변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 최적화 제시 ∙ ｢인천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의 내용수용 - 차로운영방안 제시 -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 수용
진출입 동선	∙ 사업지 set-back으로 진 출입 완화차로 설치 ∙ 감속차로 폭: 3.0m, 연장: 50.0m ∙ 가속차로 폭: 3.0m, 연장: 96.0m 및 차로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북측 3.0m set-back으로 가속차로 설치 - 폭 : 3.0m, 연장:135.0m ∙ 사업지 남측도로 폭원확보(4.0→6.0m)확보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
주차장 계획	∙ 계획주차대수 : 865면, 법정주차대수 : 705면 - 법정 122.70%, 자주식 100% ∙ 사업지내 노외주차장 확보 (184㎡, 부지면적의 0.76%)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 서측과 북측에 보도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도모 - 서측 : 폭 1.5m , 연장 156.0m - 북측 : 폭 1.5m , 연장 135.0m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6개소) ∙ 자전거동선 단절지점에 자전거횡단도 설치 (4개소) ∙ 사업지 내부 비상도로(보행공간) 확보 ∙ 사업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8개소 (307대분)설치, (세대당 0.5대이상) ∙ 사업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B=1.5m)
교통안전 및 기타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보등 설치(2개소) ∙ 지하주차장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3개소) ∙ 회전반경 확보 (R=6.0m 이상) ∙ 사업지내부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이격식)

○ 주변지역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원대로939번길(616-9도) 도로변의 정비구역 내 도로용지확보 (폭원 2m, 연장 93m) 및 관리청에 기부채납

18)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동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