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블로그 특종뉴스로 발행된 기사 --연금개약반대|노년유니온 활동

[버드내/김선태]

중앙일보 블로그 특종뉴스로 발행된 기사 --연금개약반대|

버드내/김선태 | | 조회 42 |추천 0 | 2013.07.13. 16:13 http://cafe.daum.net/eldunion/CDRj/26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 ! 12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민노총에서 한 달여 동안 벌여온 [1045] 운동을 마무리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악반대 전국을 순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회 겸 새로운 전국민 운동을 제안하는 모임이 있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10여개 노조 지부에서 많은 회원을 이끌고 참석한 이 자리는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퍼붓는 장맛비 속에서 벌어지는 대회는 많은 호응과 조합원들의 환호와 구호가 이어졌다. 억수로 퍼붓는 빗속에서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한데 어울려 아침이슬을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일이 왜 벌어져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에 반영을 하여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구미에 맞는 구호를 양산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 구호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그들의 앞날은 없다. 아무리 몽매한 국민이라도 거짓말을 자주하는 정치인들을 <양치기>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대 정당에서는 공히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노령연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것도 안 믿어주니까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추켜세우며 분명히 지키겠다고 온 국민 앞에서 선언을 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선이 되고, 단선인 신분이 되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인수위에서부터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노령연금 약속은 이벤트였을 뿐이다.”라는 말이 이 일을 맡아야할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으로 언론에 발표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분개한 노인단체와 노총 등에서는 진영장관과 당선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지만, 어디 이런 말이 귀나 기울여 주던가? 이렇게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한 정권은 이제 노령연금은 하위 70%에 대해서만 지급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국민연금의 보완정도로 해서 도합 20만원이 되도록 하는데 그치고, 국민연금 수령한도도 40%로 만들면서 연금부담액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란다. 이렇게 된다면 젊은이들은 연금은 훨씬 더 많이 내거 적게 받게 되므로 해서 노령세대 보다 너무 불리한, 아니 불합리한 부담만을 떠 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불합리한 계획으로 자신들의 약속은 안 지키면서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주려고 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빗속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인 것이다. 세종로를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있는 동아일보의 건물 모습이 잘 안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그들이 빗속에서 외쳐야 하고, 왜 그토록 고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정권이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민 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 지급할 것과 이미 개악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낭독한 성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악에 대해 노년유니온은 분개한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에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목적을 두고 보험료 올리기와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기는 공적연금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전격 탈퇴하였다. 국민연금가입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개 단체가 탈퇴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도출에 이미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균등부분의 수령액이 20만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을 보전해 준다는 꼼수를 인정 할 수 없다. “국민행복연금”을 약속해놓고,‘행복’은 어디가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까지 인상하겠다니 공적연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5년 전과 똑같이 2060년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엉터리 통계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지급률을 1/3씩이나 대폭 삭감하고서 보험료는 인상하려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은 개악하고, 보험료는 인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 이 결과는 국민들의 노후빈곤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조장하여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노년유니온은 대한은퇴자협회 등 노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6월11일부터 ‘노후를 지키는 1045운동’캠페인을 벌리면서 대통령 공약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10% 도입 및 국민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2017년도의 45%에서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우리 노인단체는 박근혜 정권이 공적연금 개악으로 남은 생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적연금 사수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과 분노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2일                  노년유니온 위원장 김 선 태 ☞ 버드내님의 추천 포스트 개설 9주년 500만 돌파 물거품이 되었네?! 재채기의 가장 간단한 치료법 '일년감'을 아십니까? 지하철역 출구 안내판 이렇게 속였다 깽깽이<보호 2급 자생식물>의 꽃 보실래요? ****이 기사 중알일보[블로그뉴스 블로그특종] 으로 취급되었습니다. CAFEAPP.ui.sns = { snsPrefix : "%EC%A4%91%EC%95%99%EC%9D%BC%EB%B3%B4+%EB%B8%94%EB%A1%9C%EA%B7%B8+%EB%89%B4%EC%8A%A4%EB%A1%9C+%EB%B0%9C%ED%96%89%EB%90%9C+%EA%B8%B0%EC%82%AC+--%EC%97%B0%EA%B8%88%EA%B0%9C%EC%95%BD%EB%B0%98%EB%8C%80", snsLink : "http://cafe.daum.net/eldunion/CDRj/26?docid=1RAE8CDRj2620130713161301", snsMetatype : "IMG", snsMetakey : "", snsImagePath : "http://images.joins.com/blog/blogv3/icon_new.gif", snsCaption : "cafe.daum.net&description=%EB%B9%97%EC%86%8D%EC%97%90%EC%84%9C+%EA%B5%AD%EB%AF%BC%EC%97%B0%EA%B8%88%EA%B0%9C%EC%95%85%EC%9D%84+%EC%84%B1%ED%86%A0%ED%95%B4++++%ED%8F%AC%EC%8A%A4%ED%8A%B8+%EC%83%81%EC%84%B8+%EC%A0%95%EB%B3%B4+2013-07-13+12%3A03%3A28+%EC%A1%B0%ED%9A%8C+%2819%29+%7C+%EC%B6%94%EC%B2%9C+%280%29+%7C+%ED%8D%BC%EA%B0%84%EC%82%AC%EB%9E%8C+++++++++++++++++%ED%8F%AC%EC%8A%A4%ED%8A%B8+%EC%A0%9C%EC%96%B4+%EC%93%B0%EA%B8%B0+%7C+%EC%88%98%EC%A0%95+%7C+%EC%82%AD%EC%A0%9C+%7C+%EC%9D%B4%EB%8F%99+%7C+%EB%A9%94%EC%9D%BC+%7C+%EC%9D%B8%EC%87%84++++%EA%B8%B0%EC%B4%88%EC%97%B0%EA%B8%88%EA%B3%BC+%EA%B5%AD%EB%AF%BC%EC%97%B0%EA%B8%88+%EA%B0%9C%EC%95%85%EC%97%90+%EB%B0%98%EB%8C%80%ED%95%B4+%21+++12%EC%9D%BC+%EC%A0%80%EB%85%81+7%EC%8B%9C+%EA%B4%91%ED%99%94%EB%AC%B8+%EA%B4%91%EC%9E%A5+%EB%8F%99%ED%99%94%EB%A9%B4%EC%84%B8%EC%A0%90+%EC%95%9E%EC%97%90%EC%84%9C%EB%8A%94+%EB%AF%BC%EB%85%B8%EC%B4%9D%EC%97%90%EC%84%9C+%ED%95%9C+%EB%8B%AC%EC%97%AC+" } CAFEAPP.ui.sns.allows = [ "yozm" ]; sendSNSUtil.applyAllows();   // // Suggest.init(); // 답글 수정 삭제 최신목록 | 목록 | ▲윗글 | ▼아랫글   ▼아랫글 | 빗속에서 국민연금개악을 성토해 2013.07.13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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