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개정(12.19)

<h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h2><p><br></p><div class="subtit1">[시행 2018.6.20.] [법률 제15259호, 2017.12.19., 일부개정]</div><p><a id="rvsBot"></a> </p><p class="sbj02">【제정·개정이유】 <span style="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nwYn=1&query=#rvsTop"><img alt="제정·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rvsdoc.gif"></a>   <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nwYn=1&query=#"><img alt="전체 제정·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all_rvsrsn.gif"></a></span> </p><p><br></p><div class="pgroup"> <div> <ul> <li style="width: auto;">[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br>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br>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의류ㆍ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br><법제처 제공><br></li></ul></div></div><p><a id="rvsTop"></a> </p><p class="sbj02">【제정·개정문】 <span style="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nwYn=1&query=#rvsBot"><img alt="제정·개정이유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rvsrsn.gif"></a>   <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nwYn=1&query=#"><img alt="전체 제정·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all_rvsdoc.gif"></a></span> </p><p><br></p><div class="pgroup"> <p class="pcon01"> <div> <ul> <li style="width: auto;">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문재인 (인)<br>    2017년 12월 19일<br>          국무총리        이낙연<br>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br><br>⊙법률 제15259호<br>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br><br>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16조제2항 중 "건강진단"을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검사 및 건강진단"으로 한다.<br><br>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br>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br><br>          부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간이입소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부터 적용한다.<br></li></ul></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