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근로자 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소기동]

{도급근로자의 근로자 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질 의> 레미콘은 96년도에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개인별로 레미콘믹서트럭 도급운반협약서�� 를 체결하여 도급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가 이에 응하 지 않고 시급직으로 남아 조합원으로서 노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자들의 근로 형태를 보면 시급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에 귀속된 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 시하는 곳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같이 적용되 고, 기본급,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 고 있는데 가. 이들 도급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나. 만약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조기출근과 연장 근로에 대하여 �졀渦� 서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 에 대한 여부와 다. 이들이 현재의 도급계약을 거부하고 시급으로 전환을 요구할 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졀渦璿蠻託′�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곧 부당해고가 되 는 것이 아닌지 귀 부처의 회신을 바랍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함. 따라서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운반하 면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고 도급인의 사업 장에서 지정된 수요처에 레미콘 운반이라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에도 가 입할 수 있다고 봄. 또한 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업종이나 업무실태 에 따라서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도급임금에 산정하 여 포함시키거나 정액수당 등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음. 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함. (근기 68207-1606, '9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