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덕 신부-토지와 자유

[Israel태성]

하나님은 한국을 위해서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천덕 신부(예수원 원장, 성토모 초대 회장)

하나님은 이 지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땅은 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형제인 북한 동포가 당하고 있는 기아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적인 경제 국난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이미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간단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 부르는데 그 의미는 “문제 해결사” 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결책이란 토지에 대한 세금을 최소한 토지 임대료인 지대의 20%(33%정도라면 더욱 좋음)¹⁾까지 올리고 동시에 집이나, 사무실, 공장, 노동이나 개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와 상응하는 만큼으로 낮추며 또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점진적 변화를 주되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즉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인간의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충분히 높아서 다른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의 노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한 것에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한 지역 사회가 가치있게 만든 것인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투자한 것을 다시 그 지역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고 여러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인간 노력의 생산물에 대한 세금이 낮춰짐으로써 생산가는 낮아지고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게 되면 많은 양의 토지가 시장에 나오게 됨으로 토지 가격은 낮아지고 따라서 사업에 드는 비용이 낮아지고 또 사업의 기회도 증대됩니다.

넷째로 세금 제도의 이와 같은 변화는 잘 안되는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하여 실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낡은 집을 수리하는 사업도 수지가 맞아 빈민가가 없어질 것입니다. 토지세가 실현된 곳은 어디서나 빈민가가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복잡한 정부의 사업 규제가 없어지고 세금 제도도 단순화시킨다면 정부의 비용이 절감되며 뇌물수수의 유혹도 없어질 것입니다. 작고 깨끗한 정부야말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지금 실행중인 것을 보며 또한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실행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켈리포니아주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켈리포니아주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미국에서 농업으로 손꼽히는 주가 되었으며 다른 주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8년 전에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법, 즉 토지세가 낮은 제도로 바꾸자 미국의 주중에서 50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태평양 국가 중 대만은 현재 지대조세제를 사용하여 외채가 없습니다. 홍콩은 토지 임대료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6년 말에 엄청난 흑자 재정을 봐서 총독이 난처할 지경이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필요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는 지대 조세를 징수하는데 번창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나라들이 번창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국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모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토지 임대료만 거두어 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면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러운 일은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지주 제도가 로마 제국에 깊이 침투했었고 다시 영어로 번역될 때 대지주 제도(이는 바로 국가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충분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만을 위하여 토지로부터 생기는 모든 수입을 거두는 제도임)가 마침 소개되었던 참이라 소작농들은 극심한 고생을 당하며 대지주에 대항하여 격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지주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성경이 주장하는 사회 정의에 대해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번역하도록 매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직한 (이렇게 불러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번역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에 앞서 예수님의 비판자들이 그가 무슨 권리로 그와 같이 가르치는지 말하라고 했을 때 답변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는 자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요7:17)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판단력을 주시어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학문적인 책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성경만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제가 맨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성경원어를 조사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구사전을 갖고 계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모든 구절을 조사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는 ‘문제 해결사’란 뜻입니다.

‘나라’란 의미는 ‘통치’ 또는 ‘지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분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하신 바는 이제 곧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란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주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단어로서 당시의 학자들이 10군데 중 8군데에서 단순히 ‘의’라고만 번역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공의’ 또는 ‘정의’와 관련된 가르침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33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토지세를 받는 것이 공의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레위기 25장에 있는데 모세의 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금융 거래와 대여 문제에 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첫 번째 법은 각 가족이 각자의 땅을 가질 권리가 있되 그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팔렸다면 50년째(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유산으로 돌려 받게 됨)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을 치르고 언제라도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이상하게 번역된 단어는, 팔렸거나 저당 또는 담보를 잡혔을 때, 되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편집자 주-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5:5)라고 말씀하실 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눌린’이란 단어가 ‘가난한’, ‘집없는’, ‘곤궁한’, ‘학대받는’, ‘고통받는’, ‘온유한’ 또는 ‘빈곤한’이란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어 성구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지요?) 그 근본 뜻은 ‘땅없는’이란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기만 하면 살 집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장애인이라도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29:14에서 “왕이 가난한 자들에게 의롭게 하면 그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안정된 정부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경제적인 의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의에 있어서는 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 조세제는 우리 시대에 맞는 형태로서 모세의 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정부에 의해서 주관되는 북한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아주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각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거두고 다른 어떤 세금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볼 때 공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많이 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결코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지구상 어디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토지가 자유에 대한 열쇠입니다.

이제 이성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성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성적인 이유는 토지란 그 지역사회가 창출해낸 가치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사회가 도로나 운하를 설치하여 그 토지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든지 또는 전기시설, 수도, 전화, 관개 시설, 그외 다른 시설로 땅이 쓸모 있게 되거나 인근 지역이 개발되어 편리해진다면 토지의 가치는 커집니다. 토지세는 그야말로 한 지역사회가 토지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 투자한 것을 다시 그 지역 사회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대지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중 매체나 대학교 그리고 정부는 물론 성직자들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의 신자들이 토지에 대한 공의로운 법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그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6:6-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법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옮겨적고 또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는 곳에 써 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은 신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법들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좋은 소식에 흥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그들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아는 신자분이 계신다면 그분과, 특별히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여 우리 나라를 구해 줄 하나님의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한 줌밖에 안되는 대지주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높여서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단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토지세가 채택되도록 기도하고 전파하며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