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정 취지는
개인택시 면허를 자연감소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감소시키겠다...아주 완곡한표현이지요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순리이지요.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자연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자연감소 시키겠다는 의미는
세월이 지나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면허를 구입하면 씨없는 수박으로 만들어 다음부터는
다시 리바이벌이 안되게 만들겠다.는 것이
법의 개정취지입니다
기존 사업자로 부터 양수한 면허를 더이상 양도양수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법을 만든사람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기존의 면허를 무한대로 팔고 사게 한다면
뭐하러 할일없이 아까운 시간내어 이런 법을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바보입니까? 님들 개인택시 기사들이 바보입니까?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하고 법조항도 분명합니다.
부칙을 보면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조항)
위조항에서
이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경우에
란 조건 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규정에 따라서 신규(아다라시)로 받은 면허와 돈주고 양수한 면허를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문제는..."이법 시행일 이전에" 란 말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후에 시행될 이법이 발효되면..
그이후의 조건은
"이법 시행일 이후"가 됩니다
만약에 기존 사업자로 부터 면허를 구입하면..
기존 사업자는 "이법 시행일 이전에 받은 면허"이니까. 부칙의 조건에 만족하여
양도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로 부터 구입한 면허는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받은(양수한)면허"가 됩니다.
다시말하면 지금부터 6개월 이후부터 결국 기존 사업자 면허를 돈주고 양수하면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받은 면허가 되어 다시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합니다.
법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국어실력이 없는것인지..
법에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써있는데
이걸 자꾸 왼쪽으로 가는것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무식한 인간들있습니다.
이건 국어의 문제이기전에 수학의 문제입니다.
조건문이죠.
이법 시행일 이전에 받은 (양수 또는 신규아다라시)면허 :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받은(양수,또는 신규아다라시) 면허 : 올 10월이후 양수자
결국 부칙의 조항은 기존 사업자는 한번만 팔수있다 는 의미이고
양수자는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받은면허이므로 더이상 양도양수 불가능하다고
법조항에 명백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적혀있는데
무슨 헛소리 삑삑합니까?
바보입니까?
당신들은 바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