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그린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월25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8호 / 입법예고기간 : '20.11.4까지)

동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요약)

지식재산권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오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법명 및 용어 변경

  ○ "실용신안법" → "소발명보호법'

  ○ "고안" → "소발명"

2) 등록 요건 완화

  ○ 극히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소발명도 진보성 인정

3) 실시 여부의 심사

  ○ 심사청구시 실시요건 신설

4) 존속기간 단축

  ○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5) 금지청구권 일부 제한

  ○ 등록소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만 금지청구권 행사 가능

6) 심사청구기간 단축

  ○ 현행 3년에서 1년2개월로 단축

7) 출원공개 확대

  ○ 최우선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라도 심사청구시 바로 공개

첨부파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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