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새벽] 2018 변호사시험대비 NEW 단권화 헌법(금동흠 편저) 출간안내

변화된 변호사 시험경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COMPACT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도서명: 2018 변호사시험대비 NEW 단권화 헌법페이지: 579페이지정가 : 33,000원발행일 : 2017년 4월 10일저자 :  금동흠출판사 : 아름다운 새벽 <a class="tx-link" href="http://gosibookline.co.kr/shop/item.php?it_id=1423549990" target="_blank">구매하러가기[클릭]</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3BB4F58EC3F3221"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0407_금동흠_헌법_단권화-신간안내포스터.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413BB4F58EC3F3221A0BA"/>  <img width="221" height="51"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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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102178896"> 들어가며모든 시험을 불문하고 헌법 난이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는 과거 사법시험의 난이도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제는 학습의 양 및 방향에 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기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시험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변화된 시험경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개정판은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습니다.모든 시험의 기출지문을 분석하고 수록함은 물론 판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내용은 모두 수록함은 물론,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정의하면 양은 줄고, 내용은 더욱 풍부해진 것입니다.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예비법조인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 합니다.단권화 헌법 강의의 주요 내용1. 양은 줄이고 내용은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개정판의 주요 특징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전면 삭제하여 양은 줄이는 대신, 모든 시험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대폭 추가하여 내용은 풍부해진 것입니다. 종전 교재에 비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2. 판례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였다.  중요판례 등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판례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판례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법리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형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3.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시험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해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본서는 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행정고시, 국회직,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모든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만한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를 충실히 학습하면 헌법에서 18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표시례 : 사법시험 → 사시, 변호사시험 → 변시, 변호사시험대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 법모, 법원행정고시 → 법행, 5급 공채 → 5급, 입법고시 → 입시)4. 선택형과 사례형을 모두 준비할 수 있다.자칫 선택형 준비와 사례형 준비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험 효율적 측면은 물론이고 헌법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방향입니다.본서는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도록 목차의 구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중요 판례의 목차는 물론이고 기본내용에서도 사례형 서술이 가능하도록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만으로 선택형의 완벽한 준비와 사례형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5. 교재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시간부족에서 오는 논점파악의 미흡함입니다. 본서는 중요내용에 밑줄이 되어 있어서 기출된 내용과 중요한 내용에 대한 논점파악이 한 눈에 가능합니다. 논점파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6.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2017년 3월 30일까지2017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추후 개정되는 내용은 카페를 통하여 추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카페 주소 : cafe.daum.net/goldpass 질문글 올리시면 반갑게 맞이 합니다^^).맺으며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하지 않는 것이 저자의 오랜 철학입니다. 본서 역시 단기간 내에 헌법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것입니다.본서의 효율적인 습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를 병행할 것을 부탁드리며, 본서를 꾸준히 반복한다면 헌법의 고득점이 손쉽게 달성될 것입니다.본서의 전면개정에 결정적 도움을 준 학생이 있습니다. 법원행시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매진하고 있는 최은해 학생입니다.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논리적 연결성 까지도 검토하여 교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졌습니다. 저자에 도움을 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입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하고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아울러 매번 교재의 빈틈없는 출간을 위하여 애쓰는 저자의 가족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새벽의 김성열 부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2017년은 수험생 여러분이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2017. 3. 30.편저자 금 동 흠  <img width="35" height="35"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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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102932352"> 헌법총론 <img width="0" height="0"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AQABAPcAAAAAAP///wCs6AAB1wAAbQAAcAAAogAA3AAAdwACCAACAADgAACCAABrAACsNAAEAGUAAACoAOCQY9fdom0Y3ABPXABkAADcawB3AGcAcwEAAAAAeWYAAAD/AgAHABDUANpfAG2RAGACRDkAAHEAYeCQdILdAGsYYTjmAAecAADcAABoCADeAGUYABAAAOBmZtcAAG1oAHhoCN3eABgYCgECcDAAotwA3HcAdzg0SAHe4WUYGN0yAC/iANzbAHd3ADQLQ0ygAFvcOgB4XABPAABbVQAkcwDhAGUYZegIctcCAG0AcwDoXADXAABta0WIcwDlAAAYeeDFXNdYAG3gQWUAcED+ROX/AG3/YQD/AAAzdAAAYWBmXHFoTPCgbzXiAGUYYwAoYQAAbGcCXAAAVLwAZd0AABgAbUVmcAAAXAAARGUAUuBmV20AMLz+MBgYMNegMDPiANwYM3cAAAYkNzTeANwYMncBAPBmY0wAAFsIMXcCACSYM+HeABgYYawGZAPjAGUYLgAAZ2UAaVAAZqwAACyjAAR6AAA1APADADUAAPRmAIsAAH8AADigADbiAGd4AAFPAABbAACcAADdAAAYAPAUADWqAGUnACyIAAHlAEjFAABYAO/gAAZ3AKwkAAHhAIDrAAChAOjwANfXAG1tAGCYADneAHEY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CH5BAAAAAEALAAAAAABAAEAAAgEAAEEBAA7" v:shapes="_x103031440">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1장</td></tr></tbody></table>헌법과 헌법학2제1절 헌법의 의의2제1항 헌법의 개념2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2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2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3제2항 헌법의 특질4Ⅰ. 헌법의 최고규범성4Ⅱ. 헌법의 개방성4Ⅲ. 그 외 헌법의 특질4제3항 관습헌법5Ⅰ. 관습헌법의 개념5Ⅱ. 관습헌법의 효력5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7Ⅰ. 서 설7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7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8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9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11제1항 헌법의 제정11제2항 헌법의 개정11Ⅰ. 헌법개정의 개념11Ⅱ. 헌법개정의 한계11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12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13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13제3항 헌법의 변천15Ⅰ. 개념 및 구별개념15Ⅱ. 헌법변천의 실례15제4절 헌법의 수호16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16Ⅰ. 헌법수호의 의의16Ⅱ. 헌법수호의 방법16제2항 국가긴급권17제3항 저항권17Ⅰ. 저항권의 개념17Ⅱ. 저항권의 인정여부17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18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18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18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19<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2장</td></tr></tbody></table>대한민국헌법 총설20제1절 대한민국헌정사20Ⅰ. 건국헌법20Ⅱ. 헌법의 개정과정20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24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24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24Ⅰ. 국가권력25Ⅱ. 국 민25Ⅲ. 국가의 영역32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37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37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38Ⅰ. 국민주권의 원리38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38Ⅲ. 사회국가의 원리39Ⅳ. 문화국가의 원리39Ⅴ. 법치국가의 원리40Ⅵ. 신뢰보호원칙40Ⅶ. 소급입법금지원칙42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50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50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50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50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52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56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56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57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60Ⅳ. 평화통일의 원칙61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63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63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63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64Ⅲ. 제도의 보장정도64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65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65Ⅱ. 정당의 설립68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69Ⅳ. 정당의 등록취소71제3항 선거제도79Ⅰ. 선거의 기본원칙79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80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81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82제4항 공무원제도98Ⅰ. 공무원제도의 의의98Ⅱ. 직업공무원제도98제5항 지방자치제도105Ⅰ. 헌법규정105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106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107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108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109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111제6항 군사제도116제7항 교육제도118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118Ⅱ. 대학의 자치119제8항 가족제도128 <img width="35" height="35"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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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103228440"> 기본권론 <img width="0" height="0"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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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103229560">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1장</td></tr></tbody></table>기본권 총론134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134제1항 기본권의 개념134제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134제2절 기본권의 주체135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135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135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137제3절 기본권의 효력140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140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140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40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140Ⅱ. 기본권의 경합141Ⅲ. 기본권의 충돌142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147제1항 기본권의 제한147Ⅰ. 서 설147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147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148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152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52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152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154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154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154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155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59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159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159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161<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2장</td></tr></tbody></table>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164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164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164제2항 행복추구권170Ⅰ. 연혁 및 법적 성격170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170Ⅲ. 행복추구권의 주체170Ⅳ. 행복추구권의 내용170제2절 평등권178제1항 평등권178Ⅰ. 평등권의 주체178Ⅱ. 평등권의 내용179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180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180<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3장</td></tr></tbody></table>자유권적 기본권196제1절 인신의 자유권196제1항 생명권196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196Ⅱ. 생명권의 주체196제2항 신체의 자유198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98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201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204제2절 사생활자유권230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30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232Ⅰ. 의의 및 내용232Ⅱ. 헌법적 근거232제3항 주거의 자유235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236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236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236제5항 통신의 자유237제3절 정신적 자유권239제1항 양심의 자유239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39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239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239제2항 종교의 자유245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47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247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248Ⅲ. 검열제의 금지248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259Ⅰ. 집회의 자유259Ⅱ. 결사의 자유260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66Ⅰ. 학문의 자유266Ⅱ. 예술의 자유266<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4장</td></tr></tbody></table>경제적 기본권267제1절 재산권267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267Ⅱ. 재산권의 주체268Ⅲ. 재산권의 범위268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269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283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283Ⅱ. 직업의 개념283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284제3절 소비자의 권리299<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5장</td></tr></tbody></table>정치적 기본권300Ⅰ. 참정권의 의의300Ⅱ. 참정권의 종류300<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6장</td></tr></tbody></table>청구권적 기본권306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306제2절 청원권306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306제3절 재판청구권308Ⅰ. 재판청구권의 의의308Ⅱ. 재판청구권의 내용309제4절 국가배상청구권317제5절 국가보상청구권320제1항 손실보상청구권320제2항 형사보상청구권320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321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321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321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23<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7장</td></tr></tbody></table>사회적 기본권324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324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324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24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324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331Ⅰ. 법적 성격332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332제4절 근로의 권리336Ⅰ. 의의 및 연혁336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336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337제5절 근로3권341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341Ⅱ. 근로3권의 내용341제6절 환경권347<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8장</td></tr></tbody></table>국민의 기본적 의무349 <img width="35" height="35"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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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103444792"> 통치구조론 <img width="0" height="0"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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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103445672">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1장</td></tr></tbody></table>통치구조의 구성원리354제1절 대의제의 원리354Ⅰ. 대의제의 의의354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354Ⅲ. 현행헌법과 대의제355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355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355Ⅱ. 권력분립론의 발전356<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2장</td></tr></tbody></table>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357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357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358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358<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3장</td></tr></tbody></table>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360제1절 입법작용(입법권)360Ⅰ. 서 설360Ⅱ. 처분적 법률360제2절 집행작용(집행권)363제3절 사법작용(사법권)363Ⅰ. 사법작용의 의의363Ⅱ. 사법권의 한계363<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4장</td></tr></tbody></table>통치의 기구366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366제2절 국 회366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366Ⅰ. 국회의 지위366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366제2항 국회의 구성367Ⅰ. 양원제367Ⅱ. 단원제367제3항 의장과 부의장367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367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368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369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369제4항 국회의 위원회370Ⅰ. 서 설370Ⅱ. 위원회의 종류370Ⅲ. 국회의 교섭단체375Ⅳ. 연석회의375제5항 국회의 운영376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377Ⅰ. 의사공개의 원칙377Ⅱ. 회기계속의 원칙379Ⅲ. 일사부재의의 원칙379Ⅳ. 표결의 방법380Ⅴ. 다수결 원칙380제7항 정족수381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383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384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390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390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391Ⅱ. 예산심의․확정권392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402Ⅰ. 탄핵소추권402Ⅱ. 국정감사․조사권405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407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409제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411Ⅰ. 자율권의 의의․종류411Ⅱ. 규칙자율권411Ⅲ. 신분자율권412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413제12항 국회의원의 지위414Ⅰ. 서 설414Ⅱ.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414제13항 국회의원의 특권415Ⅰ. 불체포특권415Ⅱ. 면책특권417제1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419제3절 대통령420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420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420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421Ⅲ. 대통령의 권한대행422Ⅳ. 대통령의 의무423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424Ⅰ. 긴급명령권424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426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427Ⅳ. 계엄선포권430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431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433Ⅰ. 서 론433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433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434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435제4항 사면권449Ⅰ. 사면의 종류449Ⅱ.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449Ⅲ.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451제4절 정 부452제1항 국무총리452Ⅰ. 국무총리제의 의의453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453제2항 국무위원456제3항 국무회의456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456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457Ⅲ. 국무회의의 구성457Ⅳ. 국무회의의 심의458제4항 행정각부459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460Ⅰ. 필수적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460Ⅱ.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461제6항 감사원461Ⅰ. 서 설461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462Ⅲ. 감사원의 구성 462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463Ⅴ. 감사원의 권한463제5절 선거관리위원회464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465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65제6절 법 원466제1항 사법권의 독립466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466Ⅱ.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467제2항 법원의 조직473Ⅰ. 대법원473Ⅱ. 특허법원475Ⅲ. 행정법원475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475제4항 법원의 권한476Ⅰ. 명령․규칙심사권476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478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480Ⅰ. 재판의 심급제480Ⅱ. 재판의 공개제481Ⅲ. 배심제․참심제481<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0, 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4.53pt; height: 4.81pt;">제5장</td></tr></tbody></table>헌법재판소485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485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485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485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486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487Ⅱ. 재판관회의487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488Ⅰ. 재판부의 구성488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488Ⅲ. 심 리490Ⅳ. 평 의491Ⅴ. 심 판491Ⅵ. 종국결정493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494Ⅰ. 서 론494Ⅱ. 가처분의 허용범위494Ⅲ. 가처분의 요건495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495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496Ⅰ. 확정력496Ⅱ. 기속력496제3절 위헌법률심판498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498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499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499Ⅱ. 재판의 전제성501Ⅲ. 법원의 제청507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508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508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508제4항 결정주문형식509Ⅰ.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509Ⅱ. 합헌결정509Ⅲ. 위헌결정509Ⅳ. 변형결정509제5항 위헌결정의 효력511Ⅰ. 위헌결정의 효력511Ⅱ. 일반법률조항의 경우511Ⅲ. 형벌조항의 경우512Ⅳ.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513제4절 탄핵심판권515제5절 권한쟁의심판521제1항 서 설521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521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522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522Ⅰ. 당사자능력522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525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527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527Ⅴ. 청구기간528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528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528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529제7절 헌법소원심판542제1항 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542Ⅰ. 헌법소원의 의의542Ⅱ. 헌법소원의 유형542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542Ⅰ. 청구인능력542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545Ⅲ.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550Ⅳ. 보충성 원칙554Ⅴ. 권리보호의 이익556Ⅵ. 변호사강제주의557Ⅶ. 청구기간558Ⅷ. 일사부재리원칙560제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560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560Ⅱ.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561제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562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562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562Ⅲ. 재심청구564제5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565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567Ⅰ. 재심의 의의567Ⅱ. 재심의 허용여부567Ⅲ. 위헌법률심판567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567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568Ⅵ. 정당해산심판569제7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579❙부록❙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