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출 의견서]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신상철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 모든 님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래의 <의견서>는 지난 5월 한영수, 김필원 대표님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재판부에서 오는 7월 공판에 전자개표기 제작 및 납품업체인 '한틀시스템'의 대표를 법정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정선거의 중심에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위 <혼표>와 <미분류표>를 양산해 낸 메카니즘이 바로 부정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한틀시스템 대표를 부른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 기일, 가장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준비를 위해 애쓰실 한영수, 김필원 대표님을 도와 사전 자료 준비와 질문지 작성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신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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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사건번호 : 2014노3022
피    고 : 한영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2월 12일 한영수 피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인터넷언론 ‘진실의길’ 신상철 대표입니다.

한영수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올려 드리오니 면밀히 살피시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다  음  -

제목 :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승만 정권 당시의 부정선거를 완전 무색케 할 정도로 교묘하고 교할한 수법과 수단을 동원한 이른바 ‘21세기형 IT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총체적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기능의 중심에 바로 ‘전자개표기’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말하자면 요술방망이요 알라딘 램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마 그럴 리가?’ 라며 그저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 속에서 컴퓨터가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에 익숙한 탓에 그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개표업무에도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믿을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산시스템은 프로그램된 대로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전자기기인 ATM기(현금입출금용단말기)에 대해 먼저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ATM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빈번한 입출금 업무를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해즙니다. 편의점이나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ATM 단말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은행원에게 통장을 주고 받을 필요도 없이 단말기에서 간단한 절차로 입출금 업무가 가능합니다.

셋째,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ATM기에 출금을 하는데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뒤죽박죽되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나온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ATM기는 정확하다는 사실,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습니다.

넷째,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ATM기 덕분에 정작 은행에 가면 창구가 텅 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ATM기를 우리가 믿고 사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활동에서 ATM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동일하게 선거개표업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첫째, 편리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니뭐니해도 투표한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투표함을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 집결한 투표함을 열어 표들을 모으고, 전자개표기에 물려 카운트 해야 하는 절차를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신속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툭하면 자정을 넘기기 예사고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개표하느라 난리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전국이 한 시간, 길어야 두 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업무가 완료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셋째, 정확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기 예사고, 무슨 기계가 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분류 표가 무려 25~49%(2014대선 춘천시 동내면 등)에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넷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종료 후 문걸어 잠그고 CCTV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의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표를 모으고, 비싼 컴퓨터를 사서 기계에 물리는 과정마다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편리하지도,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왜? 도대체 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를 없애지 못하는 데에는 그 전자개표기라는 녀석이 개표과정에서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톡톡히 기여했던 그 엄청난 활약상(?)을 경험한 집단은 절대로 그 마약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전자개표기도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참으로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역시 기계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부정을 덮으려는 조악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WWW.HANTLE.CO.KR)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한틀시스템은 ATM기 전문 제조 업체로 국내 금융기관에 상당한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회사이며 ATM기 외에도 전자개표기 그리고 OMR 카드리더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TM기는 Banking Automation이며, 전자개표기와 OMR 카드리더기는 Image Processing Solution인데, 이 세 기계를 가격 및 성능대비 순으로 나열하자면 (1) ATM기 (2) 전자개표기 (3) OMR 카드리더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TM기에서 만원권과 오만원권이 혼돈이 되어 출금액이 엉망이 된 사례는 발생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금융 대란이 발생하게 되며, 은행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기계적 오류라고, 3~4%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ATM기는 고가의 장비인 반면 전자개표기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이므로 ATM기와는 달리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보다도 하위 기종에 속하는 OMR 카드리더기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OMR 카드리더기는 전자개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저렴할 뿐만아니라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매 시험 때마다 답안채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편리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에서의 답안 작성과 채점에 OMR 카드리더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OMR 카드리더기가 엉망으로 채점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수능시험에서 가끔 문제가 되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출제오류>에 대한 문제이지 <채점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습니다. 즉, 1번에 표기를 했는데 2번으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서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튀어 나왔다는 사실은 1번에 동그라미를 쳤음에도 2번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인데, OMR 카드리더기 수준에서도 절대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되는 일입니다.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채점용 OMR카드리더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1번을 2번으로 채점하고, 2번을 1번으로 채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달려가 불을 질러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대입수능보다도 못한 일이란 말인가요?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온 것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외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OMR 카드리더기 조차도 그토록 정확하고 정직한데, 그 보다 훨씬 고가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거전자개표기에게 임의로 오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계는 절대로 오류를 내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업무에 컴퓨터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겪고, 수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다반사의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회사 제품의 컴퓨터가 사칙연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즉 1을 2로 인식하고 2를 1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오류’ 혹은 ‘에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는 부숴버려야 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는 망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4.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만이 유일무이한 해법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하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 그러면 총, 대선의 경우 전국이 길어야 한 두 시간 내에 모든 개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투표소 13,500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권자 4천만 가운데 3천만명이 투표를 합니다. 평균 한 투표소당 2,222명이 투표를 하는 셈입니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천표 내지 3천표 정도가 되는 셈인데 3천표라 가정을 하고 수개표 절차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테이블 중앙의 투표함에 대한 봉인을 한다. (투표함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불법화 한다.)

(2) 여야 동수의 개표 위원 총 10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고, 주민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은 일정거리 뒤에 둘러서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

(3) 개표테이블 상부 천정에는 최소 2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참관인으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개인 핸드폰으로 개표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과 검증의 방법을 확보한다.

(4)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의 선언으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테이블 위에 표들을 고르게 쏟아 붓는다.

(5) 총 표수가 많아야 3천표 정도이므로 10명의 개표 위원들은 1인당 평균 300장 정도를 분류하면 되는 일이며, 각 후보별로 분류된 것을 취합하여 표묶음을 한다.

(6) 후보별로 취합된 표 묶음과 계수표를 여야 위원이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재검표 하는 절차를 거친다.

(7) 이상없이 취합된 것이 확인이 되고 여야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입력한다.

(8) 전국 13,500 곳의 투표소에서 입력된 개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즉시 방송 및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며 누구나 실시간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도 불과 한 두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표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투표함을 집결시키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계에 표를 물리고 카운트하느라 생쑈를 벌일 필요도 없고,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는 그딴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인 셈입니다. 

이렇게 쉽고 싸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개표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겠다고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근 프랑스에서 치루어진 총선을 다루는 뉴스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이 자동화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부정의 요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표함을 이동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안을 면밀히 보아 주시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투명하게 치루어 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5. 5. 12

신상철 드림

[김필원]

아주 좋은 의견서 입니다. 신상철 대표님, 서울고법 재판부(제3형사부)에 위 사건 번호가 2014노302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 위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여 이를 2014노3027로 수정하여 주시거나, 다시 한번더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신상철]

김 대표님, 김종귀 변호사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다시 송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

[안단테사랑]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고생하셨어여.

[최청년청년]

정성껏 써주신 의견서 감사드립니다-!

[sksmsrhaehfdl]

자신의 일도 아닌데 생계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늘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보니 무한한 감동과 존경심이 절로 드네요. 비록 임들과는 자주 함께 못하지만 항상 뒤에서 무한한 지지와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법정에 나가서 몇 분 뵌 적은 있지만 신상철 대표님은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분의 논리력과 세심한 문장력은 제가 가장 본 받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훌륭한 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정과 비리가 낱낱이 밝혀질때까지 힘들더라도 경주해 주십시오. 역사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