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

제60회 합격자 김용환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민소고득점 들어가며4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 4시로 합격하게 된 김용환입니다. 합격과 불합격 밖에 없는 잔인한 시험에서 불안정한 시간을 견디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감되는 공부방법이나 생활방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차용해 본인의 수험생활을 완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리사 시험 진입2019년 4학년을 휴학하며 변리사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휴학기간은 3년이 남아있었고, 대학원을 준비했었습니다. 다양한 학부 과목을 수강했고 교양보다는 전공이 더 적성에 맞았습니다. 큰 뜻과 뚜렷한 목적이 있어 변리사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과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것은 예상하지 못하고 진입했습니다. 시기별 공부 방법동차(2019년 상반기 ~ 2020 하반기) - 민사소송법 저득점1차는 시간이 많아 자연과학 4과목을 모두 챙겼으며, 민법 특허 상표법은 객관식 문제집을 풀기 전에 회독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집에 빨리 도달해 시험 맞춤형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와 2차는 과목이 동일하더라도 방향성에 큰 차이가 있어서 1차 기본서로 회독을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하더라도 2차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을 풀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 속아 상처받은 기억을 쌓아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통스럽지만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2차는 학원에서 추천한다는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과 초면이라 기본 사례 기초GS 실전GS 커리큘럼을 따라가기가 벅찼고, 특허법과 상표법도 매 강의가 끝나고 다음 강의 전까지 ‘나중에 휘발될 암기’를 했습니다. GS 전날인 금요일, 목요일에는 GS 준비도 따로 했습니다. GS에 나올 단원을 암기하고 GS에서는 책을 보지않고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회로이론을 선택해 기본강의와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대세과목을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기득(2020년 12월 ~ 2021년 8월) - 선택과목 과락시험 발표 1개월 전부터 불합격을 예감하고 민사소송법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후 다수의 민사소송법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은 동차에서 어느정도의 점수를 받아 동차와 마찬가지로 기초GS와 다수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저와 달리 특허와 상표의 기본강의 판례강의 등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차는 운적인 요소도 작용하지만, 실력은 운이 작용하는 영역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1차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기본강의와 판례강의에는 1차에서 다루지 않고 GS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답안지에 작성할’내용은 아니지만, ‘이해에 필수적인’내용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강의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과목은 실전GS 1개를 수강하고 스스로 복습했습니다. 시험에서 답의 숫자는 맞았으나 단위가 틀려 2문에서 20점 중 총 3점을 받았고, 45점으로 선택과목 과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과목이 쉽게 나오는 경우 예상치 못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더욱 꼼꼼하게 답안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시(2021년 11월 ~ 2022년 7월) - 평균 0.33점 미달 불합격다시 1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지 묻은 자연과학 책을 꺼내어 풀고, 민법 중급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특허와 상표도 중급강의로 복습하고 스스로 객관식 문제집을 풀며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자연과학은 생물을 제외한 3과목을 준비했었습니다. 기득 때 특허 상표 판례 원문을 일부 읽고 암기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1차 공부는 2차에 유의미한 영향이 적으나 2차 특허 상표는 1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2차를 준비하며 선택과목을 기본강의부터 다시 수강해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심화강의와 실전GS들을 수강하였고, 특허와 상표는 기초 및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시기였으나 돌아간다면 기본강의와 판례강의를 수강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암기를 80%에서 90%로 올리는 것보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감각을 기반으로 이해의 폭을 넓혔었다면 합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시(2022년 10월 ~ 2023년 7월) - 평균 58.11 합격불합격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곧바로 원인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쓴 답안지를 확인하고 합격자들에게 상담하며 원인을 찾기 위해 1주일 정도 헤매었습니다. 그 당시 찾은 이유는 글씨체였습니다. 글씨체는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이따금 말씀하시는 하위 30% 이하 그룹에 속했고 그나마도 수험을 이어가며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 작년에 괜찮았으니 올해도 괜찮다는 위안은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글씨학원에 다녔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특허와 상표법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통합, 준특허, 데생에 나와있는 모든 판례번호를 검색해 판례 원문을 읽었습니다. 2월까지 GS 수강 없이 원문을 읽고 이해하고 강의를 수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며 불합격의 원인을 또 하나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지만 스스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실력밖에 없습니다. 많은 판례 문구를 암기하고 시험에 나올만한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기재할지를 넘어 상황을 이해하는 작업(후술)을 했습니다. 작년에 문제되지 않은 부분이 다음해에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별 공부방법1차민법(100점, 90점)기본강의는 밀리지 않고 꾸준히 복습 및 암기하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휘발될 기억을 쌓아야 이후 암기에서 휘발되지 않는 기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와 법조문 내용을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법조문 내용은 스스로의 언어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했고, 대부분 문구를 그대로 암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차에 연계가 거의 없는 과목인 만큼 판례 문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강의를 수강했다면 빠르게 객관식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해 기본서를 회독하며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을 초시에는 5회독 삼시 때는 3회독 하였습니다. 1회독은 모든 문제를, 2회독은 틀린 문제와 맞았지만 애매했던 문제를 다시 푸는 식으로 회독 진행했습니다. 기본 내용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객관식 진도에 맞추어 수험서를 복습 및 암기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90점, 100점)기본강의를 수강하며 기출문제나 연관된 문제를 풀어가며 문제가 나오는 방식을 학습하고, 법조문과 중요한 판례의 판결요지 중 핵심 문장을 암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례와 법조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빈출되는 판결요지 중 핵심 문장과 법조문 암기 및 타법과 대조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한 뒤 기본서는 거의 보지 않았고 객관식 문제집과 요약서를 회독해 암기했습니다.민법과 달리 어느 정도 2차에 연계되나 방향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조문과 기간을 암기하고 반복되는 함정유형을 익히신다면 결국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절차법의 성격이 있는 만큼 민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제 삶과 연관도 많이 없어 흥미롭게 다가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각종 제도와 심판, 소송, PCT 등 절차도 법조문을 기반으로 이해 및 암기를 통해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다면 민법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 반복해서 실수하는 유형과 반복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문구를 인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연과학(82.5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하셨던 과목과 관계없이 지구과학은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빠른 시간에 풀 수 있고 모두 맞추기 그나마 가장 쉬운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하신다면 자연과학 4과목을 전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법과목과 병행해서 저녁시간에 주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객관식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3번 정도 풀었습니다.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80%는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어 중요한 부분을 꼼꼼히 암기하고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야합니다. 자연과학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화학에서 넘길 문제를 잘 선별하는 것도 실제 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객관식과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민사소송법(66.33)커리큘럼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며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습득하려 노력했습니다.기본강의는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당일에 그대로 복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휘발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누적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음을 1주일 만에 인정했습니다. 진도에 맞추어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복습해서 저녁 먹기 전에 수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 및 공부(이후 대부분 휘발)하는 것을 목표로 수강했습니다. 선택과목 기본강의를 저녁시간에 수강했습니다.사례강의는 해당 사례(판례)와 쟁점된 논점을 알고 내용까지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도가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도가 밀리고 있다면 사례는 뉴스 기사 읽듯 읽어보고 쟁점과 내용을 위주로 논리 전개 방식을 이해 및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기초GS를 수강할 때는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 논점과 처음 보는 것 같은 논점이 있었습니다. 기초GS에 나온 모든 논점은 쓰는 구조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GS 쓰는 주말 전 1일~1.5일 정도 기초GS 출제하는 범위의 논점을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기하고 휘발되기를 반복하는 건 연필로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남고 점점 더 휘발되지 않는 기억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논점을 암기했더라도 구조를 갖추어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성장하기에 그 시간을 견디면 계단식 성장을 하게 되나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다룬 사례나 판례, 논점은 완벽히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복습했습니다.실전GS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듣는 모의고사 및 강평 강의입니다. 수강하는 분들의 실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실제 시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시까지는 매주 출제될 진도 부분을 암기해서 통합 보지 않고 어떻게든 작성했습니다. 4시 때는 따로 실전GS를 대비하지 않고 실전감각을 유지하고 최신 판례를 익히는 용도로 수강했습니다.심화강의는 기득 이후 매년 민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며 새로 수강한 강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학설의 대립이나 판례를 설명해주시며, 기본강의에서 하지 않은 유사한 개념의 비교와 대조 및 융합하는 강의입니다. 또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의 비교,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암기를 병행하며 심화강의를 듣는 경우 암기량이 날마다 차이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량이 적은 초반부에 뒷부분(변론 준비, 소장 각하 명령, 현저한 사실 등)을 암기해두면 암기량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 대조,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논점을 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시각으로 논점을 바라보고 암기하면 같은 방식으로 논점을 읽고 암기하는 것보다 휘발성이 낮아 더 많이 암기하게 되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합에서 논점을 꿰고 있는 목차 이외에 새로운 분류와 연결이 생겨서 1회독시 중요한 논점을 다시 볼 기회가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중요한 논점을 더 자세히, 많이 보게 되어 A급, B급, C급을 자연스레 차별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대한 분석과 대조를 통해 오해하기 쉬운 개념을 구분해 주십니다. 판례에 대한 오해는 스스로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맞다는 점을 확인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시 때 공부방법을 변경하여 통합의 모든 판례를 검색하며 온라인으로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11월~12월 사이에 풍부하게 이해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GS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화강의를 통해 동차 기간 때 보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교재는 매년 새로 구매했었습니다. 교재가 나온 이후 시험 전까지 최신 판례를 추가해야 했고, 추가한 부분은 포스트 잇 등으로 표시해 회독과 별개로 이따금 보았습니다. 수업에서 암기할 부분을 밑줄 쳐가며 분류하나 공부할 때는 밑줄 치지 않은 부분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e가 독특한 사안은 그 Case를 읽고 무슨 사안이었는지 내가 이해한 대로 글로 메모하고, 메모를 보고 Case를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책에 표시된 부분만 보고 떠올릴 수 있다면 수기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증인신문 방식, 집단소송 등 후루룩 넘어가는 부분은 큰 목차 위주로 읽어보고 법조문 위치만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회독시에 그 파트가 나오면 필요한 법조문 찾아보는 연습만 했습니다. 민사소송 규칙도 몇 개 쓰일 가능성 있는 조문 파악해두고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법조문을 찾으려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해서 어느 정도는 암기가 수반되어야합니다. 법조문을 내가 편한 용어로 이름 지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ex 아 그 무슨 의무, 과태료 있었고 방법을 쭉 법조문이랑 규칙에 나열했었지. 300조 정도랑 규칙 80조 정도에 있었지). GS들을 들으면서 답안지에 한 줄이라도 쓰인 문장은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범위가 전범위로 나오는 실전GS는 논점을 찾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하지만 논점 위치를 찾기 위해 주변 논점을 읽고 순서도 보게 되며, 이런 연결고리와 주변에 어떤 논점이 어떤 순서로 있는지에 대한 익숙함이 암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독시에 빨간 원이 있는 부분은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 정형화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으나 GS에 등장하는 주제들은 시간을 들여 그 부분을 읽고 암기해야 하는 부분으로 추가해야 했습니다.회독은 “(1) 논점(선결적 법률관계 자백 가부, 간접사실 자백 가부, 보조사실 자백 가부, 준거법 자백 가부, 불리한 학판검, 선행자백 등등)이 무엇인지 알고 내용을 읽고 암기. (2) 논점을 포함하는 상위 주제를 파악하고 상위 주제에 논점을 연결(자백은 ‘일치 불 주 사’에서 일치가 선행자백(시간적 선후 일치), 불리한이 패소가능성설, 주요사실이 보조사실, 간접사실, 불확정 개념 및 준거법, 사실이 구체적 사실로 권리자백, 선결적 법률관계 자백). (3) 상위 주제를 포함하는 상위 목차를 파악(‘일치 불 주 사’는 자백의 요건에서 분설하는 구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논점의 정확한 암기는 합격의 최소 요건이지만, 논점만 따로따로 암기하면 암기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회독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놓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치를 놓치면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관련 있는 논점을 일탈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큰 목차까지 처음부터 전부 암기하겠다고 덤비면 논점 자체가 흐릿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학판검 내용이 부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논점 학판검을 수업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고, 이후 회독시 목차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나가며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넓혀가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4시 때 2월 실전GS를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2시간씩 사례집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집 모든 문제를 풀답안으로 작성하였고, 심화강의를 수강하며 진도에 맞추어 통합에 나온 모든 판례번호를 검색해 원문을 읽었습니다. 원문을 읽으며 실제 사실관계를 머릿속으로 잡고 판사님이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결요지의 암기 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에서 왜 판결문과 같이 판단하게 되었는지, 만약 나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풍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판사님이 특정 방향으로 판결하신 이유를 보다 이해하게 되었고, 추상적인 용어들(법적안정성 등등)의 의미를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보다 많은 짝수차시에 안정적인 합격권을 목표로 하신다면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창한 강사님 실전GS A,B형과 타 학원 실전GS 온라인강의를 포함해 4~5GS 정도를 수강했습니다. 특허법(55.66)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는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기본강의는 모든 논점에서 논의되는 논점이 무엇이고 어떤 견해가 있는지 대표적인 대립과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판례강의에서는 판례 원문을 읽고 각 문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예를 들어 “실전 감각을 채우고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해 2시간을 모여 강의실에서 다같이 쓰는 시간을 갖고 끝나면 강평을 듣고 답안지에 대해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실전GS라고 곧바로 인식하실 수 있는 것처럼, 판결요지를 읽고 문장마다 “이 부분은 권범심의 한계를 말하는 구나” 등으로 압축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례강의는 변리사 기출문제,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 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을 구매해 스스로 풀어보시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기본강의를 수강하며 역시 모든 판례 원문을 검색해 읽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내용이 너무 길지 않은 판레는 기술 내용도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판결요지에 적혀있는 문장자체의 이해를 넘어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정 사실관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정한지의 관점과 그 결론을 내기 위한 법적인 논리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대형의 GS들과 박형준 변리사님 콜라보GS 강의까지 3~4GS 수강했습니다. 상표법(52.33)특허법과 동일하게 기본, 판례, 사례 강의를 모두 수강했고, 판례 원문을 검색했습니다. 다만 상표법 관련 판례는 증거자료가 시각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문을 읽더라도 판사님의 의중이 잘 공감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판례와 결론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와 판단의 결과를 암기했습니다.판례를 읽으며 각 요소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34조 1항 13호의 부정한 목적과 관련해 판례가 “주지 저명성, 창작성의 정도, 표장의 유사한 정도, 상품의 유사성 및 견련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교섭유무, 사업의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면 “대부분 주지 저명성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시기, 표장 유사성을 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구나”를 원문을 읽고 주어진 사실관계를 요소 하나씩 대비하며 파악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선택과목기본강의 실전GS 강의를 수강하였고, 공학과목의 특성상 매일 1~2문제 실수하지 않고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암기 -> 이해 -> 풀이가 무엇인지이해를 위해 암기가 선행되어야하는 이유는 문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판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나 그 긴 문장은 내용을 모두 포함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판례를 읽으며 반복되는 문장이 나올 때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이해하고 암기했다면, 짧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고 요약된 용어를 연결해 전체에서 하고자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있다면 많은 양의 암기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암기는 “암기를 위한 이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해는 “암기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논리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최신 판례였던 2022후10210 사건에서 판결요지는 총 1600자인데 이를 암기만으로 다가가면 하나의 판례에 할애할 암기량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먼저 새로운 법리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심길 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공지된 자료까지 참작하여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를 암기하고 다른 단원에서 판례문구를 암기했다면, 판결요지는 “1) AER 2) DOE 요건 3) DOE 의의 취지 4) 침해시 기준 변경 용이성 판단 5) 권범심의 한계, 취지 및 판단시점 6) 심결시 기준 변경 용이성 판단 7) 의식적 제외 판단 기준 및 방법” 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순서는 암기할 수 있고 각 순서에서 이미 암기된 문구를 그대로 쓰면 1600자인 판결요지를 전부 암기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더하여 “문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균등론 취지에 비추어 (회피설계가 현재 너무 쉬우면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 균등론에서 대립하는 가치 중 특허권자 보호) -> 침해에서는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할래 -> 근데 권범심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 권범심에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변경 용이성 판단해야겠다.” 는 판결요지 전체를 통해 판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고 그 암기를 위한 이해를 넘어, 전체 특허법 체계에서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이유와 그를 위해 밟는 논리구조를 이해하고 더욱 풍부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시험에서 교수님께서 채점하시는 것은 “이 수험생이 해당 개념,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풀이는 글로 표현된 사실관계를 보고 어떤 사실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사실은 어떤 법리를 위해 제시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이는 “어떤 논점에 대해 암기 및 이해한 사항을 적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의 암기 및 이해와 풀이는 다른 영역입니다.암기는 수업에서 강사님께서 이해시켜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고 판례 등 문구를 암기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암기를 바탕으로 판례 원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요약해 요지를 파악하고, 이를 연결해 논리구조를 도출하면서 얻어지게 됩니다. 판사님이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사실관계를 읽으며 의중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풀이는 실전GS나 사례집을 풀면서 많이 속고 사실관계를 무심코 넘기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분석해 사고흐름 중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고,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포스트 잇 등에 표시해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풀이는 인식보다 체화가 더 중요합니다. 무의식중에 실수하지 않고 건성으로 읽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합격을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은 암기와 풀이이고, 이해는 문제마다 고득점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최신 판례 판결요지를 1600자 급으로 암기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대로 목차화 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쓸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이해를 통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과목당 1문 이상은 고득점 축에 들어야 합격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최신판례나 중요한 판례는 이해를 위해 이해의 과정을 밟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판례 원문 읽기짝수 차시(기득, 4시 등) 등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전부 검색해 사실관계를 읽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 전체를 읽으면 수필이나 사설을 읽는 것 같이 판사님이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판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소송경제, 소송 촉진, 당사자 편의, 공평, 적정, 법적안정성 등 문언으로 보면 추상적인 글자로 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결론을 내기 위한 논리구조와 구별됩니다. 상충하는 가치가 있고 그걸 조정하는 것이 법조문이라 한다면, 사건마다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가 다르고 판사님은 그럴 때 법조문 해석에 맞지 않더라도 가치를 따라서 판결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전체를 읽어보면 판사님이 느낀 가치를 공감할 수 있고 논리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판례를 선고한 판사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 판례를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면 자연스레 어떤 사건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 예외적 판례를 선고했다는 것이 암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기된 판례문구와 내용은 휘발성이 낮아서 오랫동안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암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암기할 수 있는 총량도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판례 원문을 읽고 MBTI에서 극 F가 된 것처럼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를 공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판례도 많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판례”라는 인식이 생겨서 “이상한 판례”라는 형식으로 암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정도 찾아보고 이후 GS에서 그 판례 사안을 보거나 회독하다가 내용이 어렴풋이 애매하게 떠오를 때 다시 한 번 찾아보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판례 원문과 사실관계를 읽고 파악하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문제로 나왔을 때 판례가 쉽게 떠오르는 효과도 있습니다. 판례가 특정한 논리구조를 형성할 때 쓰는 문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문장이 암기되면 판례를 읽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한 문단 전체를 ‘스윽’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변리사님 판례강의를 듣는다면 “[ ]”로 요약해 두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요약되어서 읽힙니다.)다만 강의를 듣는 시간이 1.5배 이상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기득 등 짝수 차시라면 10월-2월의 GS 비시즌 기간 동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험생활 일반건강관리, 멘탈관리매일 샤워하기 전에 30분 내외로 덤벨을 들었습니다. 1주일에 1일 저녁시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공부장소, 생활리듬스터디 없이 집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11시 정도에 침대에 누워 8시 정도에 늦게 기상해 식사 등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순 공부시간은 10~11시간 정도였습니다. 시험에 가까워서는 12시간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긴 시간을 견뎌 합격이라는 문구를 본 순간 가장 크게 든 감정은 안도였던 것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는 잔인한 시험에서 모두 안도의 감정을 느끼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