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이종선1]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美 정부·의회·언론 심각한 우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기했다 뺀
북중러 '적대시 정책' 보며
탄핵 주도 세력 정체성에 눈떠
트럼프는 압박 보류 중이지만
한국에 친중 정부 들어선다면
공언했던 對한국 불이익 조치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5.01.22. 00:15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돌아오겠다(We will be back)”는 마지막 말과 함께 4년 전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귀환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안보 지원을 축소하고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건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집념 앞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초긴장 상태다. 그가 공언해 온 안보·통상 질서의 대변혁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 것인지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첨예한 가운데, 백악관이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파격적 행정명령들은 변혁을 향한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해준다.

 

20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 무대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의 뒤에는 J D 밴스(가운데) 부통령이 서 있다. 이날 제47대 대통령에 오른 트럼프는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 2만명이 모인 이곳을 찾아 불법 이주 차단, 연방 공무원 신규 고용 중지와 대면 업무 복귀, 파리 기후협약 탈퇴 등에 관한 문서에 대거 서명했다. AFP 연합뉴스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관세장벽, 금융정책, 기술통제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첫째 목표인 경제력 재건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추격을 격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사실상 첫째도 중국, 둘째도 중국이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 중국이 다시는 패권 도전을 꿈꾸지 못하도록 몰락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협력도 기꺼이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를 맞는 한국이 처한 입지는 양면적이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의 일원이고 일본·대만과 더불어 중국에 가장 근접한 군사 요충지로서,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다. 주요 대미 투자국 중 하나이며, 대중국 공급망 통제 협력국이기도 하다. 반면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손봐야 할 주요 대상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달러에 달해 미국 무역 적자의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75년에 걸친 미국의 안보 지원과 경제성장에도 불구 상호주의적 안보 지원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매우 인색하다. 대중국 정책이 모호하고 이중적이며, 국내에 강력한 친중반미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도 지극히 무관심하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찌감치 대책을 서둘러야 했을 것이나,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방치된 상태다. 미국은 1970년대 이래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외한 우방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돈을 단지 우려의 눈으로 관망하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의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에 과거와 같은 친중반미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정황이 점차 분명해짐에 따라 미국 정부, 의회, 언론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조야는 한국 야당이 미국의 적국인 북·중·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기했었던 사실에 경악하면서, 탄핵 주도 정치 세력의 정체성에 별안간 눈을 뜨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중국 출정의 포문을 여는 시점에 최전방 동맹국에 친중반미 정권이 수립돼 공동 전선에서 이탈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파국적 한미 관계를 기억하는 집권 공화당 보수 진영의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정치권과 사회 저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방대한 포섭 공작과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우려 대상이다.

영 김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훼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고 대선이 치러진다면 한국 국민은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서 친중반미와 친미반중 중 선택해야 하는 정체성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된다. 미·중이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이는 신냉전의 세계에서 ‘균형 외교’나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한 이중적 대중국 정책은 더 이상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 한국이 원하건 원치 않건 선택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과 요구를 잠정 보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한국에 친중반미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가 공언해 온 대한국 불이익 조치들이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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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5.01.24 10:48:52

따라서 국익을 지키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야 하는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냐 공산체제냐를 선택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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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5.01.23 00:03:31

'셰셰'라고 했더니 진짠 줄 아나? '셰셰'가 곧 '싹싹'으로 변할 것이다.

답글작성

3

0

jeli

2025.01.22 23:17:44

미국 트림프 대통령은 모든권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도전을 궤멸 시키겠다는 목표인데 어느 나라도 친중반미 정책에는 단호히 제재를 가할것이다. 대한민국도 지금 민주당의 정책은 친중반미의 정책이 농후하니 대한민국이 경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할려면은 반드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것을 배척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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