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이 넘쳤던, 그러나 회한이 더 많은 나의 의정 활동

의욕이 넘쳤던, 그러나 회한이 더 많은 나의 의정 활동  조춘기(전 전라남도 교육위원) 나는 지난 2002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1년 2월말에 43년여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 후, 현직에 근무하면서 줄곧 느껴온 교육 현장의 문제, 특히 교육행정 과정에서 잘못되어온 관행과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열망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역부족으로 중도 포기하고 이듬해 제4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겪은 애환과 에피소드가 참으로 많았지만, 다행히 전남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에 처음 등원하던 날의 그 벅찼던 감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순수한 열정으로 오직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리라는 결의로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원 첫날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현실의 높은 벽과 맞닥뜨려야만 했었습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고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경륜과 인격, 능력을 두루 갖춘 분을 의장으로 추대하려는 순수한 의도는 왜곡되고,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전개되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이없는 사례들이어서 이 지면에서는 차마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지난 내 의정 활동 내용을 회고하면, 보람과 영광스러움보다는 뼈저린 회한과 부끄러움이 더 많습니다. 이는 순수한 열정만으로 시작한 의정 활동에서 내 자신의 능력 부족과 편협된 사고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음에 지금도 자괴지심(自傀之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대부분인 우리 전남의 교육 상황은 어느 지역보다 어려운 과제가 많았습니다.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해 소규모학교가 증가하여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가고, 근무 여건의 열약으로 초등교사의 부족과 고령화 문제,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심화, 교육주체 간의 갈등 등 난해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참신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의 제시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우리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끊임없이 고뇌와 갈등을 느끼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우리 전남도내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나의 의정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확보한 교직원 17000여 명과 학부모 5300여 명에게 매월 한두 차례씩 의정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던바, “의정보고”난 접속 건수는 68208 건, “자유게시판”은 138755 건, “함께 생각해 봐요”는 3099 건, “설문 조사”에는 5195 건이 접수되어 그 분들의 의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뿌듯한 희열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쏟을 때, 학교는 비로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권위적이고 관행적인 학교 평가와 감사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최소화 하는 등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선생님들이 오직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계속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탄받는 교직 부적격 교원은 제도적으로 일벌백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소인수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려 인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권장했습니다. 우선 최첨단 교수·학습 시설과 자료를 대폭 확충하고 소규모학교끼리 협동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재능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졸업생 수천 명을 배출한 역사 깊은 학교였는데도 학생 수가 감소하여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운영되다가 학생 수 2~3명으로 줄어들어 결국 폐교 직전에 처한 학교에 뜻있는 훌륭한 교사가 부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3년 만에 학생 수가 50명 가까이로 늘어난 해남의 용정분교와 서정분교, 순천의 송산분교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전남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발전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분교에 수차례 방문하여 저녁 늦게까지 학부모와 지역주민, 지자체 담당자들과 학교 살리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송산분교를 방문해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낡은 학교 시설 보완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으며, 학부모들의 본교 승격 요구를 적극 안내하여 현재 학생수 100여명이 넘는 송산초등학교로 승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남 서정분교도 2015년에 본교로 승격되어 지금은 무지개학교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분교 폐교 직전에 부임해 열정을 쏟았던 한은정 선생님과 그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셨던 박승규 목사님, 순천 송산분교의 김현진 선생님, 서정분교위 박 모 선생님 등 여러 가지로 열약한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학생 교육에 헌신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남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 저녁에 쓴 일기 중 일부입니다. 지난 9일, 저녁 7시부터 해남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가칭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에 출발했다. 작년 3월 초 학생 2명이었던 초미니 분교로 통폐합 대상이었던 분교에 뜻있는 교사 한 분이 부임한 것을 계기로 도시와 읍내 학교로 떠나갔던 학생들이 되돌아오고, 입소문으로 전해들은 타 지역 학생들이 전입해 와서 금년에 19명으로 늘어나 선생님도 한 분이 더 왔다는 기적 같은 학교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서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오후 3시경에 해남읍에 도착하여 김종분 전 도의원에게 전화했더니 마침 군청 앞 광장에서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할 김치를 담그고 있는 중이었다. 잠깐 들렀더니 YMCA 회원 십여 명이 봉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삭막해져 가더라도 이처럼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인정이 마르지 않는 살만한 세상인 것이다. 격려 인사를 하고 용전분교로 향했다. 교문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유난히 좁고 정리되지 않아서 마치 폐가를 찾아가는 길목 같았다. 분교로 격하되기 전 본교로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 진입로가 이렇게도 좁고 굴곡이 심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문을 들어서니 운동장과 교정의 수목들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었다. 본교였던 학교라서 본관 건물 이외에 급식실, 창고, 관사 등 10여 동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들 낡아서 우중충하고 어수선하게 보였다. 마침 수업을 끝낸 두 분(한은정, 김재남)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실천 과정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오전에는 주로 주지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특기적성 지도를 해서 군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또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하다보니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워져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 학생 모두가 친형제처럼 정으로 뭉쳐 학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즐거운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민과 교회가 나서서 우리 지역 학교를 되살리자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두 분 선생님의 실천사례를 열심히 듣고 있는 중에, 한 남자 학부모가 내년 1학년에 입학할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입학 상담 차 들어왔다. 아버지는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파리특파원을 지냈고 어머니는 궁중요리 전문가인데, 하나뿐인 딸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학교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곳 분교의 교육활동 내용을 전해 듣고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작정하고 사전 답사 차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웃에 학교가 있는데도 승용차로 편도 40분 가까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는 이 학교를 선택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결단이 돋보였다. 뜻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믿고 맡길만한 학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그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은 교사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교수·학습 자료가 잘 갖추어지고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2층 교실과 부속 건물들은 누수 등으로 천장과 벽체가 손상되는 등 많이 낡아 있었다. 꿈같은 생각이지만,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동화 속의 그림처럼 예쁘게 단층 건물로 신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농어촌의 시범학교 모델링이 되도록 말이다. 5시 경에 "새터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기교회를 찾아갔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책걸상이 준비된 널찍한 방에서 보충학습을 하고 있고, 다른 방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플루트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벽촌 학생들이 플루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니 신기하게 보였다. 일부러 들려준 1, 2학년 학생들의 독주, 중주, 합주 수준도 보통이 아니었다. 뒤처진 학생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한껏 키워가는 교육이 바로 이곳 공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훌륭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열정을 쏟고, 교회에서는 공부방을 개설하여 보충학습과 특기 지도를 하니 학생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미래 우리 농촌 교육의 성공 모델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농촌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인 "새날의 집"을 개설하여 노인들의 간단한 질병치료와 휴식 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박 목사의 이상이 돋보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는 교회에서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야채 중심의 식단으로 했다. 된장국이며 숭늉 등이 예전 어릴 적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7시 경에 모임 장소인 해남장애인복지관으로 갔다. 조그마한 회의실에 20여명이 모였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하고 참신한 대안을 자주 제기해서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존경했던 김종분 전 도의원과 박철환 군의원, 장우광 운영위원장, 박승규 목사, 정승민, 변남수 선생님, 오승국 장학사, 용전부락 노인회장, 이장, 학부모 등이 참석해서 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의견들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제기했다. 가끔 농촌의 작은 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원 미흡 등을 들어 교육행정 당국을 원망하는 의견들도 쏟아져 나왔다. 나는 오늘의 모임에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회의 진행 분위기 때문에 교육행정 기관의 고충을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과거 교육행정을 여러 해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농촌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다. 용전분교가 지금 같은 추세로 학생이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30~40명으로 증가할 테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급식비 부담 과중, 우수교사 확보,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민들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9시 30분이 지났다. 모두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다음 기회에 또 모임을 갖기로 하고 끝냈다. 학교 교육이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통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서 농어촌 주민들이 적어도 자녀교육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곳 용전분교의 교육 사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해남을 출발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학교 교육에서 "신뢰와 사랑"이 결핍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방문한 용전분교의 경우처럼 교사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는 교육을 펼치고, 지역민들은 이러한 교사를, 학교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 하루였다.  40여년 교직 생활 중 가난과 장애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던 터라 교육위원 활동 중에도 농어촌교육과 특수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우렸습니다. 우선, 급식비 부담이 과중한 농어촌 소규모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경감 대책을 요구하여 학교당 조리종사원 인건비 1인분씩을 지원하게 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농어촌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열약한 교육 예산으로 무상급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더니, 몇 년 전부터 초중학교는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작년부터는 일부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농어촌이 많은 우리 전남은 무엇보다도 학모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기본학력 정착 책임제를 실시하여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도록 요구했으며, 아울러 지적인 학력뿐만 아니라 기능과 조화로운 품성도 고루 함양시키도록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교사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중·고등학교의 비전공 교사(과목 상치 교사)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계속 요구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흡연학생들의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이 자기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학생들에게는 금연해야한다고 지도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행동으로 직접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 활동 내내 교원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려면 교원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교원들이 자기 근무지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마다 인사 발령 때문에 겪는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사예고제의 확대 실시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를 선발할 때 적정 인원을 책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나 인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예산의 공정한 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일선 학교의 교직원과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 교원단체 대표,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청취코너”를 설치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집행 시에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배려함은 물론 그 집행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학생들의 건강 위생을 위해서 교실과 복도 바닥재를 데코타일이나 럭스트롱 등 화학재품 대신 반드시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운동장이나 화단에 제초제 살포를 엄금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고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여 점검도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과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소한 학사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학교 시설 사업에 개입하기 보다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사 한분 한분이 학생교육을 위해 연구하며 열정을 쏟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과정에서 적임자가 다수 참여하도록 계도하고 선출된 운영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교육위원 활동 과정에서 오직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농어촌교육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등 소외계층의 교육 내실과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정을 쏟았으며, 임기 내내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에 대한 끈질긴 유혹을 철저하게 뿌리쳐왔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일처럼 적극 도와주신 장 교수님, 박 교수님, 그리고 많은 선후배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교육위원 재직 중에 참신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님, 그리고 당시 교육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 요구하고 권장하고 질의한 내용 중 일부를 회의록 내용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005년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내용 (제161회 정례회) ○ 교육위원 조춘기 : 먼저 김장환 교육감님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전남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려운 전남교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첫째,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를 알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한껏 펼칠 수 있는 학생들로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한다든가 자신의 진로문제에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전교사의 상담교사화도 주창해 왔는데, 이번에 22개 시.군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아직 자세한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나름대로 상담전문순회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은 시달했는지요? ○ 교육국장 : 저희가 상담교사를 지난번에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합격자가 다섯 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다섯 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상담교사의 역할에 관한 특별한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5개 시.군에는 채용공고를 했어도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배치를 못하고 여타 시.군은 기간제상담교사라도 배치가 됐는데, 지침이 없어서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간제상담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이냐, 또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의 잡무처리나 하고 있다. 그렇게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어느 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런 안내라도 했습니까? ○ 교육국장 : 지금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과 어느 부서 초등, 중등, 사체 등등,......○ 교육국장 :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 안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는 사체, 어디는 초등, 중등 등등.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교사들을 배치했으면 순회상담도 중요하지만 내담 학생에 대한 상담, 사이버상담 등등 자기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담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교육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교육국장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좁은 공간이지만 반드시 이 분들에게 상담실을 확보해 주도록, 정 어려우면, 일부 타 시.도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을 이용해서 상담실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순회상담을 위해서 순회 여비라든가 상담자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활동을 위한 각종 검사기구도 구입해야 할 텐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요? ○ 교육국장 : 저희들이 여기서 세운 것은 없고 시·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시.군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이 점도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이 분들이 여비가 없어서 순회상담을 하지 못한다든가 자료가 없어서 검사를 못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관심가지고 기왕에 이 분들을 배치했으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교사 확보 문제입니다. MBC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보건교사 확보율이 초등 56%, 중학교 12.6%, 고등학교 23.6%로 전국 평균 확보율 67.9%에 크게 미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건교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도가 최하위인지, 어떤 사유인가요?○ 교육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는 총 정원제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18학급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교과교사를 요구하지, 예를 들면 열 명 정원을 줬는데 그 중에서 열 명 교과교사를 요구하지 한 명은 보건교사로 가고 아홉 명은 교과교사를 요구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 강원도라든가 우리 도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충청북도라든가 그런 데보다도 우리가 훨씬 낮냐, 정말 아이들 생명과 보건위생교육을 중시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 자연히 18학급 미만의 학교가 저희 도가 제일 많죠.○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지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더 많지요. ○ 교육국장 : 강원도나 저희나 예를 들면 비율이 비슷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6.8%, 56%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시.군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보건교사가 기간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도 전체의 보건교사 중에서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된가요?○ 교육국장 : 네 명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해남, 장흥 등지에 모두 있던데요? 네 명밖에 안돼요?○ 교육국장 : 예를 들면은 기간제 보건교사는 결원 때문이 아니고 출산, 병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순회근무를 하는데, 시·군 관내 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이 다섯 개 시·군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 그런 시·군은 신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요? 곡성은?○ 교육국장 : 곡성은 사립인 옥과고등학교에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영암, 함평은요?○ 교육국장 : 영암은 영암여고 함평은 학다리고등학교에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 제대로 순회 근무를 합니까?. 아무튼 보건교사 확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관리국장님! 우리 아이들 체위가 날로 비대해져 가는데 최근에 오면서는 높낮이 책·걸상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는데, 현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걸상 확보율이 대충 얼마나 된가요?○ 기획관리국장 : 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확보율 프로테이지는 파악된 것이 없고, 노후 책걸상이나 신규로 가는 것은 높낮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구입하는 책걸상은 반드시 높낮이 조절용으로 한가요?○ 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은 학교에 따라서는 상당히 쓸만한 책걸상들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데, 그런 책걸상은 아이들 체위에 맞춰서 조정해서 활용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입니다. 그 점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교장, 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 문제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이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진정, 호소 등이 들어오고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확정할 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교장은 비현직률이 보통 10% 정도였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 20%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장을 20%나 했었어요?○ 교육국장 : 아 10% 내외입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오래 전부터 관행입니다. 교감은 15% 내외 그래왔지요?○ 교육국장 : 예.○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비현직률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승진 예정자수에 대한 비율이죠?○ 교육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2005년도에 중등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의 경우 기자격 소지자가 일곱 명입니다. ○ 교육국장 : 예.○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2005년도 연수 대상자는 60명이지요?○ 교육국장 이광운 : 60명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합하면 67명이 2005년도에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 예.○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2006년도에 임용 가능한 수가 39명입니다. 39명이면 비현직률을 10%로 봤을 때 43명이면 되는데 67명이 확보되니까 24명을 과다하게 양성을 해서 비현직률이 71.8%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도에 연수받은 사람도 내년, 내후년까지 승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등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의 경우는 기자격 소지자가 64명입니다. 2005년도 연수대상자가 63명, 합해서 127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임용 가능 인원수는 78명입니다. 비현직률을 15%를 보면 9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27명이 양성되거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37명이 과다합니다. 비현직율이 62.8%입니다. 그러니까 적체가 되지요. 적체가 덜 되도록 양성 인원을 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는, 중등 교감의 경우입니다. 기자격 소지자가 15명, 2005년도 연수대상자가 67명, 그래서 82명입니다. 2006년도 임용가능자 수는 44명뿐이니까 비현직률을 15%로 하면 51명이면 되는데 82명이나 되니까 31명이 초과하여 비현직률이 86.4%나 됩니다. 이렇게 비현직률이 높다보니 재작년에 교감자격을 취득하고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비현직률을 정확히 적용하여 연수대상자를 선정했더라면 자기들도 내년쯤은 승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양성을 해버렸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국장 : 지금 금년에 중등 교장의 경우 60명, 아까 말씀하신 초등 교감의 경우 63명 이렇게 감소를 시킴으로써 비현직률이 조금 높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잘못된 것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때에 비해서 갑자기 2006년도의 경우가 대단히 정년퇴직자가 특히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등 교장의 경우 같으면 예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년 2월에 열 명 정도로 갑자기 줄어지고 원래 한 40여 명 이상 하다가 갑자기 강습을 이렇게 줄이면은 아마 다른 또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적게 강습을 시켰습니다마는 조금 남아돌아가는 것은 2007년도 3월 정도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중등교감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육국장 : 중등교감의 경우는 내년에 승진하고 나면 14명 정도 남게 됩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2007년 3월 1일자까지 다 승진이 되겠어요?○ 교육국장 : 중등교감의 경우는 65명인데 44명을 65명에서 빼면 한 20명인데, 2007년 3월에 한 35명 정도가 발령날 수 있는 소요 인원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내년에 또 양성하면 적체되는데요?○ 교육국장:퇴직자가 2006년도에 유득히 적었지만 2007년도부터는 다시 늘어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2006년도에 비현직률을 70%, 80%로 해서 양성을 하면 또 그 사람들은 승진을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교육국장 : 2006년도에 적정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 융통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기 위해서 비현직률을 교장은 10% 내외, 교감은 15% 내외로 제한 한 것이지요. 그런데 70%, 80%까지 비현직률을 높여버리니까 일선 교사들과 교감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005년도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1, 2, 3차로 나눠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벌써 2차까지 끝났고요?○ 교육국장 : 예.○ 교육위원 조춘기 : 1차는 주로 사립학교 교장만 했는가요?○ 교육국장 : 예, 사립학교 교원만 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 11명입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2차는 24명 엊그제 끝났고 3차는 언제부터인가요?○ 교육국장 :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3차가 몇 명인가요?○ 교육국장 : 41명입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초중등교육법 별표1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보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는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감자격 취득 이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 강습을 그 때부터 받는다 그 말이죠.○ 교육위원 조춘기 : 강습을 그때부터 받는다가 아니라 대상자 선정 당시에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인자 즉 2년 6개월 된 자를 60명 중에서 52명을 선정을 했어요.○ 교육국장 : 예.○ 교육위원 조춘기 : 60명 중에서 52명을 선정을 하면서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상당히 탈락이 됐는데 몇 명이나 탈락됐어요?○ 교육국장 : 그것은 3년 이상인 자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교육위원 조춘기 : 여덟 명인가 열 명 됩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인 자가 탈락이 됐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분명히 관계규정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탈락시키고 어째서 2년 6개월 짜리를 선정했냐고 항의성 반문을 합니다. 자격연수를 후반기인 9월 이후로 실시하니까 2년 6개월 짜리도 3년이 된다,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무슨 얘기요? 자기들을 전반기에 시키면 될 것 아니요. 1차에 사립학교 교원들 11명을 교장자격 연수를 시켰으니까 1차에 3년 이상된 자들 8, 9명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부족하니까 후반기에 50 몇 명을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요?”, 그 주장에는 설명을 못해 줬어요. 어찌된 건가요?○ 교육국장 :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강습시키는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지명 당시에 3년이 못되더라도 강습 받을 때의 3년만 되면 지명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지요. 지정할 때가 아니라 교육이 후반기에 9월 1일 이후로 시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분리해야 되지요. 3년 이상 된 사람은 전반기에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 저희들이 지명을 할 때는 동일한 선상에서 지명을 하니까 3년 됐다고 해서 먼저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습 받을 당시에 3년 된 사람을 따로 지명을 하고 그럴 수는 없죠.○ 교육위원 조춘기 :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며칠자로 했어요? 2005년 2월 28일자?○ 교육국장 : 예.○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2005년 2월 28일 현재로 해서 법적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말이에요. ○ 교육국장 : 그것은 부족할 때는 강습 받을 당시에 3년 된 사람들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할 때는 동일한 조건에 지명을 해야죠.○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지요. 교육감이 자격연수대상자를 2005년 2월 28일에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명일 현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해야 되지요. 그리고도 부족하면 2005년 9월 1일자로 지명을 추가로 해야죠. ○ 교육국장 : 만약에 그 사람들도 같이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꼭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지만,○ 교육위원 조춘기 : 승진임용자가 부족했을 때는 자격증소지자를 합해서 서열명부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이것은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이니까 지명하는 당일 현재에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 그것은 교육부에서 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요. 그 공문 한 번 봅시다만, 교육부에서 그런 해석을 했다면 교육부 담당자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법정 소송이라도 제기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난 5월 155회 임시회 때 중등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 인사관리기준 제6조1항2호의 삭제로 인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정년을 1년 앞두기까지는 승진을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도 인사관리기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선 발령에 대해서 타시.도의 규정을 한번 조사해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요. 타시.도 사례 알아보셨어요? ○ 교육국장 : 죄송합니다. 타시.도 조사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타시.도의 사례를 조사했다니까 보시면 아실 테지만, 거의 모든 도가 우선 발령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선자격 취득자가 우선 발령받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면이 명암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전에 인사관리기준에 3년 된 자는 30% 범위 내에서 우대를 해 주는 조항이 있다가 교장 수급 관계가 어려워서 2년으로 했다가 한시적인 규정으로 했는데, 3년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여론 수렴도 중요하지만 타시.도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일기쓰기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쓰기 지도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기장 검사는 인권 침해라는 결론이 난 이후로 주요업무계획이나 모든 자료에 일기쓰기 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시.군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도 일기쓰기 지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기쓰기 지도가 우리 학생들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에요. 우리 아이들의 인성지도, 표현력 신장, 자기반성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일기쓰기 지도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일기쓰기 지도가 인권 침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장환 : 일기쓰기 지도는 되어야죠. 검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회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다마는 일기쓰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기쓰기 지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장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지 일기쓰기 지도는 해야 됩니다. 일기를 쓰도록 권장도 해야 되고 일기를 썼는가를 확인도 해야 합니다. 교사가 과제를 제시했으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검사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방법이 잘못되면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일기쓰기 지도는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지도도 하고 좋은 일기를 읽어주기도 해서 아이들이 일기를 꾸준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네의 일기라든가 좋은 일기들, 감동적인 일기들이 많습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를 계속 썼던 아이의 일기집 "차라리 이 섬이 없었더라면"을 전량 수록해 놓았습니다. 발췌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훌륭한 일기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 학생들에게 지식기반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좋은 책 60권 읽기를 강조하셔서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학교기본운영비의 4% 이상을 장서 확충에 투자하도록 해서 좋은 도서관에 많은 장서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 확보 장서가 학생 1인당 16.6권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시설의 도서관, 많은 장서가 있는 도서관에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읍단위 이상 초등학생들은 정과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학원으로 가야하고, 고등학교는 10시, 11시까지 교실에서 보충자율학습을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학생이 없다는 거에요. 외부인사 시찰 오면 그 때서야 문 열고 “보여주는 도서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입시준비 위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상시 수업시간에 과제학습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면, 아이들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해결하다 보면 좋은 책이 눈에 띄니까 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독서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확충해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으니까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읍단위 이상의 학교에는 학부형을 이용한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시골 소규모학교에는 학부형들을 동원할 길이 없습니다. 학부형 수도 적지만 결손 가정이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미로 활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학교에는 전직 교원들로 조직되어 있는 전남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을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분들은 연락만 해 주시면 가서 봉사를 합니다. 거마비로 1만원 정도 드립니다. 화순도서관에도 두 분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교육장님들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1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 중에 기타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7천만원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들의 활동여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난 9월로 끝나버렸습니다. 10월 이후로는 지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목포공공도서관장 여기 오셨지만, 이 예산 좀 확보해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들이 연중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해 주세요. 도서관에서 도우미로도 활동하고 한글해득지도와 영어지도, 컴퓨터, 한자, 악기연주 지도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평체과에서 담당하니까 이 예산 확보하는데 협조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대부분 교육 원로들, 그 분들이 9월까지 활동하고 못해버렸다니까요.다음, 조금 전 배근호 위원과 서견룡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조리종사 보조원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급식을 못하겠다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수 40～50명되는 농촌학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제외하면 몇 명 안 남아요. 그런데다가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작년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차원에서 인건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 해약하고 할머니들이 윤번제로 와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데, 이 분들이 비위생적인 데다가 일도 제대로 못 하니까 급식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아주 아우성입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전 교육감께서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눈물겨워요. 사정이 이러니 시골 학교에 아이들 보내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도시학교로 나가려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내 학생 폭력 근절 문제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관심을 가져오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최근에도 모 고교에서 세 명의 학생이 박 모군을 구타해서 수술까지 받았어요. 또 모 여중에서는 7공주파가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폭행을 당한 학생이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장 이하 담당교사가 신고한, 피해를 당한 학생을 보호하고 위로하기는커녕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신고한 것을 문제 삼고 핀잔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폭력을 당해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이를 또 다시 학교에서 가해를 한 것입니다. 교내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쉬쉬 덮어요.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여나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시·군의 교육장이나 학교장 문책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 학교 폭력 사고나 학생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책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문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폭력당한 학생을 보호하고 위로하도록 일선학교의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 교육국장 :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은 광양평생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운영비 50%를 광양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개원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록에는 향후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 50%를 광양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집행부 간부들도 틀림없이 광양시에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공문까지도 제시하고. 그런데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광양시의회 회의록에는 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다는 거에요.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지요? 어느 것이 진실인가요? 운영비, 인건비 등 포함해서 12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추가로 필요한 강사료 4억원 정도라도 광양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운영비를 요구하려면 자기네한테 차라리 인사권이나 시설물 일체를 넘겨달라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이 1년에 12억원 정도를 부담하느니 차라리 광양시에서 요구한 대로,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광양시나 아니면 위탁 운영을 원하는 기관을 공모해서 광양평생교육관을 위탁 운영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운영비 12억원에다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지요? ○ 교육감 김장환 : 그것은 교육감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광양평생교육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교육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어서 설립한 것입니다. 적잖이 40～50억을 투자한 사업인데 운영비 부족 때문에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의 수장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광양평생교육관의 운영비를 광양시에서 부담하느냐, 우리 청에서 하느냐는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관의 장이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광양시의 도리일 것이고, 우리가 할 때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관의 운영비를 시에다 부담시키는 것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로되 거기서 돈을 안줬으니까 가져가 버려라 하는 것도 교육감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고 운영비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광양시와의 약속 이행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단히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활용도의 측면에서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든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기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을 아웃소싱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순천시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좋은 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 예술회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 학교교육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고 광양시에서는 일체 부담을 하지 않겠다면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원하기까지 40~50억 투자됐더라도 앞으로 매년 운영비로 1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면 재고해 봐야지요. 광양시나 다른 위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드라도 설립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용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 주로 주민이니까 광양시에 맡기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2004년에 우리 도의 학비 감면율이 6.46%, 2005년도에 7.9%인데, 이것이 경상북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극빈층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 도의 감면율이 최하위가 됐는가요?○ 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국정감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는 그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보도가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 기획관리국장 : 다른 시·도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체 감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감면 숫자가 빠져있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자료 제출을 잘못했거나 ......○ 기획관리국장 : 집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음, 학교 시설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고 준공하는 과정의 점검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로 목포삼학초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 건물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외벽공사가 시공방법이 새로운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외벽에 스치로폴을 싸고 그 위에 그물망을 덮고 페인트만 칠해놨어요. 그래서 외벽을 주먹으로 치면 푹 들어가 버려요. 자세히 보니까 더덕더덕 떼워 놓은 데가 많았어요. 이 공법을 누가 도입 시공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 조 위원님!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위원 유제원 : 다시초등학교도 그래요.○ 교육위원 조춘기 : 다시초등학교도 그런다는데 한번 파악해 보셔요. 대단히 잘못된 공법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삼학초등학교는 20～30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 3～4년 전에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건축했어요. ○ 기획관리국장 : 단열재로 시공한 것 아닙니까? ○ 교육위원 고진형 : 철근 에이치빔.....○ 기획관리국장 : 처음에 단열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것이 있거든요.○ 교육위원 조춘기 :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열하더라도 밖에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면 뚫어져 버리는데, 그런 공법이 좋은 건가요? 그리고 그 학교는 2, 3, 4층까지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 교육위원 유제원 : 기왕이면 다시초등학교도 같이 봐주십시오. 다음, 장애유아교육 기회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현재 추정치로 해서도 3.1%정도밖에 교육 기회를 못 받고 있으니까 장애유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마지막으로 특기.적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과수업 끝나면 학원에 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초등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을 새벽에 나오라고 해서 0교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정과시간 맞춰서 등교하기 위해서도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깨우느라고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새벽에 나가서 정과시간 전 한 시간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을 줄여서 밥을 먹기가 바쁘게 학생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점심시간에 특기·적성교육을 한다니 아이들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 교육국장 : 조사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렇게 희망한다고 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아침 일찍 특기·적성수업을 한다든가 또는 점심시간에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학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실시하는 학교가 35.5%나 되고 점심시간에 하는 학교도 50여 개 학교가 된다는데, 이것은 반드시 못하도록 엄금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새벽시간이나 점심식사 시간에 특기·적성 수업을 실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교육감 김장환 :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침에 하는 곳이 35.5%라고 하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초등학생들에게 조조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교육장님들이 책임지고 점검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감이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지면에는 제161회 정례회 회의록 일부만 소개해 드렸는데, 제 카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의 ‘나의 활동보고’ 난에 전 회의록 내용을 수록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