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화요일] 한겨레

[남진희]

쿠팡 '가짜 3.3 계약' 실상...하청노동자 2만명 고용보험 누락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들어난 가운데, '가짜 3.3계약'을 맺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위탁업체 노동자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99.9%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오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가 꾸준히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쿠팡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공개된 이후에도 물류산업 기업들은 쿠팡과 같은 가짜 3.3 계약형태의 채용공고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의견: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있었던 폭우에서 쿠팡 카플렉스 소속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끝내 사망한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기후재해 속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작업 중단없이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의 문제는 '정해진 물량과 건수 채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원청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일부 불이익을 주고도 빠져나가기 바쁘다.

1.5도라는 거짓말? 지구 평균기온은 진짜 오르고 있을까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5년의 파리협정이 효력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평균기온 상승치가 1.5도 이상인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산업화 이전은 1850~1900년의 50년 동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조군이죠. 그리고 과거 산업화를 통해 기후변화를 많이 초래한 나라일수록 많이 기후대응에 기여하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열렸던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2도 이하를 목표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막바지에 이르자 태평양 도시국들은 '높아지는 해수면, 잦아지는 사이클론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2도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반발했기에 2도보다 더 낮은 수준인 1.5도도 조약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2도와 1.5도는 고작 0.5도 차이일 뿐이지만, '폭염과 해수면 상승, 물 부족 노출 인구, 생물다양성의 감소 속도 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도가 넘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마다 '평년값'이 다르기 때문에 1.5도가 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30년의 측정값으로 평균을 내는데, 장기적인 기간으로 평균을 내는 이유는 '튀는 데이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엘니뇨와 화산 폭발 등이 '튀는 데이터'를 만들죠. IPCC 보고서는 2018년에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15년의 평균기온, 미래 15년의 평균기온으로 지구 평균기온을 삼았습니다. 반면, 2021년 나온 제6차 보고서에는 최근 10년 동안 데이터로 지구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021년의 지구 평균기온'이 아닌, 2010~2019년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파리협정에서 참고하는 자료가 IPCC 보고서이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1.5도가 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2015년 파리협정     # 평균기온 상승치가 1.5도       # 평년값 차이

[그 외 뉴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 잠정 부과에 대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찬성 의사를, 독일과 스페인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오는 11월 27개 회원국의 투표 뒤 잠정 조처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42% 가량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