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및 기준은?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과 진행하는 절차 >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과 조기폐차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노후 경유차 기준과 등급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노후 경유차 기준 안내

모든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제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노후 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6개월 이상을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 5등급의 노후 경유차

▶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통과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차량 출고 후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하지만 출고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알려주고 있음

2. 조기폐차 제도의 혜택 정리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후 기준을 만족한다면, 협회에서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추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노후 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신청할 때 담당 직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조건 없이 무조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

- 폐차비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의 시세에 따라서 정한 폐차 금액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 자동차 소유주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

- 3가지(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3.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 기준과 지급하는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받을 수 있음

- 2차 지원금 : 2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됨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상세 안내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됨	배출가스1~2등급의 차량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됨
경유차	절대로 대상이 안됨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정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전화 상담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후에 조기폐차 지원금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에게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하면, 진행되는 단계를 마칠 때마다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단계별로 발송되는 문자 내용

- 협회에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안내

협회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 절차를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이 노후 경유차 기준(운행 여부, 외관 상태)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견인 요청

견인할 수 있는 날짜를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견인 기사를 차가 있는 장소로 보내드립니다.

▶ 서류 제출

견인 기사에게 차량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경유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과정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성능 검사

노후 경유차 기준(경유차의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여부)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폐차(해체 절차,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폐차 보상금 입금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1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내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30~60일 안에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최초에 조기폐차 접수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 이후 4달 사이에 2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지원금 입금받을 통장

모든 관할청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경유차 주인 통장으로만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과 기준 그리고 조기폐차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대신 처리해 드린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할 때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