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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피해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밤 정부 여당은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설 전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지금보다 더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 3차재난지원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걸로 보면 3차재난지원금 지급은 기정사실로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가 관심일 겁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오늘까지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현재 양당의 입장은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상태를 고려해 핀셋지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합니다. 재난지원금이라기 보단, 피해 지원금이라 하는게 정확한 표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고게 고거아냐? ^^).
즉, 코로나19가 잡히긴 커녕 더욱 확산되면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될 거라는 거죠.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도 무시할 수 없죠.
좀더 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취해지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 당시를 보면, 이렇게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었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입니다. 영업금지업종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감소하겠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야말로 이렇게 사회적 비상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받죠. 이들 특고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도는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분들인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온전히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연극배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그들입니다.
이분들에겐 지난 1차, 2차 재난지원금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고요. 이번에 역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현재, 지원 규모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 6천억 원 안팎에서 조율되고 있다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만,
일단 여야가 지원 규모 등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
현재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 555조8천억원 중 예비비에서 2조원을 끌어다쓰고 나머지 비용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발행은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예산안을 늘리기 보다는 한국판 뉴딜 예산 등 정부 책정 예산을 깎아서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감액하더라도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예산(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천억원의 절반 수준을 의미한다. 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천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천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천억원)의 합계인 5조8천억원과 일정 부분 격차가 있습니다.
시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있을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28일 "내년 1월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에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급을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한 결과 역효과가 났다며 반대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해보니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면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3차 지원 역시 지급 방식과 대상 선정에 있어 일정한 논란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큰 공직자가 자기정치만 하려한다 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한참 거론되고 있는 3차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곧 어떤 식으로건 최종 방침이 결정될 거라 보는데요, 바로티비에서는 소식 들어오는데로 바로바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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