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생쥐와 고양이의 역지사지(易地思之)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에 참여한 삼성, 대림 등 건설업체에서 해군기지 반대 단체 방해로 15개월간 공사를 하지 못해 그에 따른 손실 피해액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건설업체에서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금액이 얼마이건 손해를 본 건설업체에 일부 금액이 지급 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한 국방부에서는 반대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손실 원인자에게 손실금 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청구하겠지요.   제주도 해군기지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정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입맛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종, 청라지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를 거부한 입주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들을 벌이고 있고, 협의회마다 할인,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건설업체를 쥐 잡듯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는 입주협의회에서는 본인들이 생쥐이고 수분양자의 재산, 월급까지 가압류 하는 건설업체를 고양이라고 할 것이고 아파트를 준공한 건설업체는 입주를 거부하고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입주협의회를 고양이라 하고 본인들은 생쥐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종, 청라의 생활 기반시설 미비, 연륙교 미 공사 등이 비단 건설업체만의 책임일까요? 분명 책임은 인천시와 LH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협의회와 건설업체는 서로 피해자입니다. 지금 가해자는 먼 발치서 피해자끼리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해자끼리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건설업체는 최대한의 입주지원책을 내놓고, 미비한 단지 조경이며 생활편의시설을 아파트 내부에 비치해 입주협의회 분들의 눈을 하트(♥) 모양으로 바꿔줘야 할 것이며 입주협의회에서는 “너죽고 나죽자” 식의 강경 대립보다는 요구조건을 줄이고 입주지원책에 맞춰 입주를 서둘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1,000세대 중 800세대 입주를 거부해 PF 이자 감당을 못한 건설업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입주협의회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자그마한 입주지원책도 없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피해자인 건설업체와 입주협의회는 손을 맞잡고 정부를 상대로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입주협의회와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건설업체는 서로 공생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막판 궁지에 몰려 생쥐가 고양이를 물어 뜯는 시궁창 신도시가 안 되길 바래봅니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A href="http://cafe.daum.net/lawsein">http://cafe.daum.net/lawsein</A>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운영자. <A href="http://cafe.daum.net/2624796">http://cafe.daum.net/2624796</A> E - MAIL : <A href="mailto:pobysun@daum.net">pobysun@daum.net</A> TEL : 031-215-2600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