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성 징병이 안되는 이유

[남훈녀]

출처 페이스북 공시형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87006691394667&id=100002560484412

여성징병이 안되는 이유 정리.

1. 징병제와 관련된 경제학적 문제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사를 확충한다는 것의 효용은 전쟁 리스크 관리이고 그로 인한 기회비용은 병사 1명이 징집되지 않고 노동을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세수이며 매몰비용은 상비군 1명을 육성하는데 드는 제반 비용이다. 그런데, 전쟁 리스크는 정확히 평가할 방법이 없으며, 얼마만큼의 병력이 있어야 전쟁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 병력이 많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전투병력의 숫자에도 한계효용 체감이 적용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꿔 말하면, 지나치게 많은 평시 상비군의 효용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병사 1명을 늘린다는 것은 여성징병론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월급 헐값 주고 부리면 되겠지'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나라가 당장 망하기 직전이라 국민을 총동원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전체 인구중 일정 숫자 이상은 징집할 수가 없다. 실제로 전쟁을 겪은 국가들이 인구대비 병력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보면...
6.25 남한 : 3%
2차대전 주요 당사국 : 5%내외
이스라엘 : 2.5%
시리아 : 1.5%
즉, 인류의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인구대비 병력이 3%가 넘어가면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성징병을 할 경우 인구대비 2~2.3%가 상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한국의 연령별 인구현황을 고려하면 이건 전쟁 발발 수준으로 상비군을 유지하자는 소리인데 이미 전면전이 벌어지면 북한 전역에서 3일 내로 쑥을 대량 재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군에게 이는 명백한 과잉전력이며, 무슨 징기스 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병력으로 환빠스러운 영토를 만들 것도 아닌데 이런 수준의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냥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국가를 말아먹자는 소리밖에 안 된다.
한편, 여군징병과 동시에 복무기간을 줄여서 병력규모를 유지시키려고 해도 이번엔 병력의 전문화라는 현대전의 경향성에 배치된다. 게다가 병력규모를 유지하면서 여성 전체를 징병한다고 치면 복무기간을 9개월까지 단축시켜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제도를 민병제라고 한다. 상비군의 최소 훈련기간을 1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년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병력이 늘어나는 건 똑같고 문제는 다시 인구대비 적정병력 규모의 문제로 넘어간다. 또한 2년마다 병력을 새로 훈련시키는 것보다 1년마다 새로 훈련시키는 것이 재정 부담이 더 클 것임은 자명하다.

2. 북한의 인구유지선 붕괴
북한의 영양 상태는 문자 그대로 망한 수준이라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최근 인구유지선이 붕괴되었다. 북한이 최근 징집대상을 무리하게 늘리는 배경이다. 남한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최소한 군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출산율 저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3. 여군 창설 이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

1) 여성 장교단 문제
한국 군대문화의 현주소를 고려해 봤을 때 군대를 성범죄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닌 이상 여군은 여성 장교단이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전쟁 관련 서적을 봐도 고도로 훈련된 장교의 존재는 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험이다. 이는 고급 장교들이 스타크래프트마냥 단축키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존재가 아님을 암시한다. 현재 국군에는 당장 국군 병력의 절반을 이끌 여성 장교단이 없다. 이미 있는 여성 장교도 제대로 육성 못하고 있는 판에 무슨 놈의 여군을 창설한단 말인가?

2) 여군 대상 성범죄 문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나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군을 전면적으로 징집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여군 대상 성범죄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여군징병론자들의 망상과는 달리 여전히 증가하는 중이다.
http://www.haaretz.com/israel-news/.premium-1.768525 - 전년대비 ‘드러난’ 여군 대상 성범죄 건수가 20% 증가했다는 2016년 기사.

여군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모병제 국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군을 성노리개쯤으로 써먹는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면 꼭 군에서는 남성대상 성범죄도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성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는 놈들이(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가 아니다 - 군대 내 성폭력에 관한 인권위 보고서 참조) 여군한테는 퍽이나 안 그러겠다. 이 논리에 따르자면 여군끼리의 성폭력과 합쳐져서 여군은 이중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http://www.mhrk.org/metabbs.php/attachment/14_%EA%B5%B0%EB%8C%80%EB%82%B4+%EC%84%B1%ED%8F%AD%EB%A0%A5+%EC%8B%A4%ED%83%9C%EC%A1%B0%EC%82%AC++%EA%B5%B0%EB%8C+%26hellip%3B+%EC%A1%B0%EC%82%AC.pdf?PHPSESSID=494de78af204cecae3c91badc8b98d25

3) 여군 전투병력 투입 문제
여군을 운영하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여군을 전투병과에 투입한 것은 여권신장 결과에 따른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세계 어느 군대를 가도 전투병과의 위상이 지원병과에 비해 높으므로, 여군을 전투병과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군대에서도 유리천장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여군을 전투병과에 투입하는 것을 꺼리는데,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http://muscle-fairy.tistory.com/10 요약하자면, 전선에서 여군이 죽는 것을 본 남성들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명령을 무시하고 돌격하는 바람에 전열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완전 쓸데없는 걱정이겠지만 이런 나라도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군징병론자들은 성차별주의자들이라 유명한 생수통 논리를 들며 여군의 전투력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군을 후방배치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전투병력으로 쓰지 않을 거면 왜 데려왔으며, 40~60만 규모의 후방 대기병력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문제는 다시 1로 돌아간다.

4) 여군 대상 시설과 보급 문제
군필자라면 군대에서 어느 체계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알 것이다. 괜히 군제개혁 업적이 있는 장군들이 역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 이것은 여군 대상 시설이나 보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성징병론자들은 화장실이나 바꿔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 없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4. 자칭 ‘대안’들에 대한 반박

이 문단은 ‘아니 진짜로 여군을 징병하라는게 아니고...’류의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 할애되었다. 무슨 청와대 청원이 낙서장도 아니고 진짜 여군을 징병하라는게 아니면 도대체 왜 여성징병 청원을 넣었는가?

1) 진짜로 여군을 징병하라는건 아니고 대체복무나 사회봉사나 시키자.
소위 여군은 공익으로 배치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60만 공익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현역병60만보다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게다가 현재의 공익제도도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반되어 지속적으로 ILO에서 시정권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비준하지 않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이라고 했는데 비준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중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이 비준되면 오히려 공익제도는 폐지될 판이다. 5만 명 규모의 공익요원 가지고도 이 모양인데 수십만의 공익요원을 징집한다면 유엔에서 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정하려 할 것이다.

2) 진짜로 여군을 징병하라는건 아니고 국방세를 걷자.
징병제를 경제학적으로 고찰하면 쉽게 국방세의 성질이 이중과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전체 생애주기에서 징병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징병제도의 성질로부터 국방세는 원래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국방세를 도입한다고 쳐도 국방세를 징집연령인 사람으로부터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세의 도입은 20대인 사회초년생들에게 역누진세를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세목 조정으로 국방세 만큼의 세금을 감면해야 하는데 이러면 그냥 국방세라는 명목만 생겼을 뿐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차라리 국방부를 조져서 전체 국방비의 2% 남짓 밖에 차지하지 않는 사병 대상 인건비를 직접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방세 도입으로 엄청난 조세저항과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국방세론자들은 가끔 독일과 대만이 여성전용 국방세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가짜뉴스다. 독일은 국방세의 ㄱ자도 시행한 적이 없으며, 대만은 병역의무 형평세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세대상도 액수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만은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국방세는 병역의무가 있는 자가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내는 경우만 있을 뿐 병사 대우 향상을 위해 국방세를 걷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3) 진짜로 여군을 징병하라는건 아니고 고생하는 걸 좀 알아달라.
솔직해서 좋긴 한데 반박할 가치는 없어 보인다. 자기가 고생하는 걸 알면 고생을 줄이기 위해 행동해야지 왜 고생의 총량을 늘리지 못해 안달인가?

4) 진짜로 여군을 징병하라는건 아니고 생존훈련이라도 시키자.
왜 공교육 수업내용을 정할 때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징병제도 논의에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쓸모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여군징병과는 백만 광년 멀어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