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산들바람]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반환하는 방식(소유권 이전 등기 vs. 말소 등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납부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환급 여부와 직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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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방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줄 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구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말소등기)	증여 계약 해제에 따른 이전 (이전등기)
적용 상황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소송 등을 통해 등기를 없앨 때	당사자 간 합의로 다시 소유권을 넘겨줄 때
세율	건당 6,000원 (정액분)	부동산 가액의 0.2% (등록면허세율)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특징	원인 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유리	일반적인 합의 해제 시 주로 사용

• 참고: 부동산 이전 등기의 경우 보통 취득세(증여 취득세율 등)가 과세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때 등록면허세가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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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반환 시 주의사항 (세무사님 체크 포인트)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단,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등기 절차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행위세적 성격).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 이후(6개월 초과)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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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합의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건당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면,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하신다면 **부동산 가액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장의 실무적인 판단(원인 무효 여부 등)에 따라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세액 결정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