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마을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부결되다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는 수원시민의 자산
‘수원시마을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이 6월 25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대개 가결되는데, 이례적으로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던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던 이 안건은 찬성 15표, 반대 18표, 기권 4표로 찬성 과반표를 얻지 못해서 부결되었다. 국민의힘 배지환의원(매탄동 지역)이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명밖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탈표가 발생하였다. 같은 당에서조차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한 조례안이었다.
마을만들기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였다. 조례의 해당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던 폐지 시도에 경기시군마을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원시 마을공동체들을 지지하였다.
수원시마을만들기조례는 2010년 12월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14년간 700여 개 마을공동체가 1000여 개의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해왔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시 조례 이후 전국 기초지방 정부 228개 가운데 195개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 TF에서 마을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조례가 폐지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마을만들기조례가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조례를 다수 제정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수원시마을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마을활동가들은 수원시의회 의장과 비공식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의장은 ‘마을만들기조례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우리와 합의 없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라며 폐지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2년간 여러 시에서 마을만들기조례가 폐지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없어졌다. 마을만들기가 처음 시작되었고, 가장 활발한 시 중의 한 곳인 수원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더욱 급속히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다른 시군에서도 있었다. 이에 수원시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전국의 마을공동체들이 수원시의 문제를 주시하면서 지지하였던 것이다.
수원의 마을만들기는 시민이 14년간 쌓아온 성과이며 자산이다. 이를 한 순간에 붕괴하려고 했던 시도는 마을공동체들의 연대와 결속으로 저지되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서,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들은 집회, 릴레이 일인시위, 간담회, 공청회, 기자회견 등 약 두 달간 가열찬 싸움을 이어왔다. 법제화 추진위의 이경남님은 마을만들기를 흔들 수 없는 상위법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말한다. 7월 23일에는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의 3차 대화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구채윤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