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이진숙 의원 기자회견문

[개털과범털]

0831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저 이진숙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당 주장대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5.18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들이 5.18에 대해 더 소상히 알도록 토론의 장을 펼친 것입니다.

둘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합니다. 국가는 5.18 민주유공자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로 인정하고 법률에 따라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인정했다면 국가가 설명해야 합니다.

왜 5.18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인물들, 이해찬 전 총리같은 인물들이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왜 5.18 유공자들은 광주시에서 선정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런데 기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주도 국회는 속전속결로 저 이진숙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면서도 정작 유공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유공자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수 십억원인지, 수 백억원인지 규모를 알 수 없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 혜택, 문화 시설 입장 혜택 등 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민주당은 5.18 유공자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고 합니다.

지난 주말 기자 몇 명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5.18 유공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심사와 선정을 보훈부가 아니라 광주시가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만난 기자 네 명 가운데 세 명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기자들도 5.18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기자들 잘못이 아닙니다. 5.18이 사실상 성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5.18 문제만 건드리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비판받기 때문에 언론이 다루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마저 5.18의 실상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성역입니다.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이 5.18은 성역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근대 민주화운동의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프랑스혁명도 해마다 이를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언론은 이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5.18만 어느 상태로 굳어진 채 하나의 의견, 하나의 평가만 반복되도록 강요합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가치 표현의 자유가 5.18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사료가 나타나면 마땅히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5.18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왜 화석화된, 성역화된 정보를 청년 세대에게 강요해야 합니까. 열린사회,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5.18 이후 태어난 청년들이 현대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저를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부르자는 취지로 발언하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이미 내란행위에 대해 내란범으로 국민적인 판결이 났다면서 여자 전두환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를 명예훼손하려고,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새천년NHK 김민석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5.18 토론회를 개최한 저 이진숙과 5.18전야제 날에 여성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김민석, 두 사람 중에서 누가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입니까. 임수경 전 의원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문을 열자 송00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00 시인은 아가씨와 부르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다른 일도 아니고 망월동 참배를 위해 광주에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386을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전에 나와 그것을 기반으로 당선되었다는 사람들이, 낮에는 망월동에서 광주의 영령을 추모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광주의 정신을 밟아버렸습니다....” 이 술집의 이름이 새천년NHK입니다. 그래서 저를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겠다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새천년NHK김민석씨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새천년NHK김민석씨에게 묻습니다.

5.18민주화운동 20주기 전야제날, 여성 도우미를 옆에 앉혀두고 즐기느라 사람 들어오는 것도 몰랐던 김민석씨 당신이 5.18을 모욕한 것입니까, 아니면 5.18토론회를 연 저 이진숙이 5.18을 모욕한 것입니까.

새천년NHK김민석씨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수당 대표의 신분으로 저를 내쫒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5.18전야제 날에 여성 도우미들하고 술판을 벌인 당신과 토론회를 벌인 저 이진숙, 두 사람 중에 국민들은 누구를 더 내쫒고 싶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제가 공유한 유튜브 동영상까지 시비 걸면서 “극우유튜버의 콘텐츠를 공유한 저 이진숙에 대해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가 극우 유튜버라고 평가하지도 않고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연좌제라는 것이 왠 말입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5.18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18 정신을 내세우는 정당이 민주주의의 제1가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것입니까.

5.18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저 이진숙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 방향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5.18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5.18민주유공자의 등록절차는 다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보상심의위원회가 5.18 관련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등록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도 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유사한 심사구조를 가진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보훈제도에 일관된 심사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유공자의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명단과 공적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개 근거를 두는 것과 실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 대상과 범위, 주기와 절차를 법률로 정해 국민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입니다.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합니다.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이진숙이 이런 법안을 발의해도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려면 국민 여러분의 강한 힘이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참정권 침탈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들의 힘이 특검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되어 5.18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지지가,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 이진숙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