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즉시항고 - 대구가정법원강정한변호사 aka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feat.미성년후견인선정사건 및 구속취소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변호사강정한]

📌 항고란?

항고(抗告)란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법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이 결정은 잘못됐어요!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판결(예: 유죄, 무죄, 승소, 패소)과는 달리, 소송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판사의 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형사 사건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거나

🔹 민사 사건에서 문서제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항고입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항고

▶ 항고의 대상:

✅ 소송 절차에 대한 신청이 기각된 결정이나 명령

▶ 종류

1️⃣ 통상항고: 일반적인 항고로, 기간 제한 없이 가능

2️⃣ 즉시항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항고, 1주(7일) 이내 신청해야 함

3️⃣ 특별항고: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헌법 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음!

즉, 결정이 내려져도 항고를 하면 일단 그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예외 있음)

⚖️ 형사소송에서의 항고

▶ 형사재판에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 가능

▶ 즉시항고 제기기간: 기존 3일 → 현재 7일로 연장됨

▶ 검사, 피고인 모두 불복 시 항고 가능

▶ 준항고: 재판장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조치(구속, 압수 등)에 불복하는 경우

🔍 검찰항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 검찰에 항고할 수 있음 (항고기간: 30일 이내).

항고 기각 시 재항고, 재정신청 가능!

⚠️ 인지사건(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사건)인 경우 항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결론

✔️ 항고란?

➡️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

✔️ 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존재

✔️ 즉시항고(7일 내), 통상항고(기한 제한 없음),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중대한 사유 필요)로 나뉨

✔️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조치(구속, 압수 등)에 대한 준항고도 가능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검찰항고가 있음

📌 즉시항고 – 미성년후견인 선정사건과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논란

즉시항고는 법원이 내린 특정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단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4일의 기한이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미성년후견인이란?

부모가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후견인 선임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가능!

✅ 즉시항고 기한은 일반적인 7일이 아니라 14일! (가사소송법 제45조)

✅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항고 기한을 더 길게 부여함

💡 즉시항고를 통해 후견인 선임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음

🔹 윤석열 관련 즉시항고 논란

📢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즉시항고 포기의 의미는?

✅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확정됨

✅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구속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사라짐

📌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문제점?

1️⃣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

•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강하게 제기됨

• 즉시항고 절차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불복 수단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음

2️⃣ 구속취소 결정은 공익적 영향이 크며,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논쟁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었음

• 즉시항고 없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3️⃣ 검찰의 항고 포기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했던 사례와의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음

•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

💡 즉시항고는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음!

📜 즉시항고의 특징 정리

✔️ 원칙적으로 즉시항고 기한은 7일

✔️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법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

✔️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하급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므로, 법률적 다툼의 기회를 잃게 됨

📌 즉시항고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 가족법, 형사, 민사 사건 해결!

💡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30년 경력의 가사·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

💡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세무사·변리사 자격 보유

📌 위치: 대구가정법원 앞 법조빌딩 7층

📌 운영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 상담예약: ☎️ 053-571-8666

✔️ 협의이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완벽 대응

✔️ 자녀 양육권·친권 소송, 양육비 청구 전문

✔️ 배우자의 불륜·외도 문제, 상간자 소송 적극 대응

✔️ 재산분할·위자료 산정, 정확한 법률 상담 제공

💼 가족법뿐만 아니라 형사·민사 사건도 상담 가능!

🚨 이혼 후 재산문제, 양육권 분쟁으로 고민이라면?

🔹 이혼 소송, 위자료·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문제 해결

🔹 상간자 소송,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 혼인무효·혼인취소 소송 등 모든 가사 사건 상담 가능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가족법 #양육권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법률상담 #강정한변호사 #변호사상담 #상간자소송 #가정법원 #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