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쑹쌩숭 봄의 소고(小考)

씽쑹쌩숭 봄의 소고(小考) 지구촌에 몰아 닥친 코로나는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니이제 서서히 멀리 물러가는가 러시아의 푸틴은 무슨 속셈으로죄 없는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를세계의 지탄 받으면서 침략을 하나 기세등등 20년 가리라던 정권이겨우 5년만에 정권교체 이루더니한 달도 안남았는데 뭔 검수완박을 세월은 무심히 흘러 봄날이 왔건만어지러운 세상은 봄인지 겨울인지가버린 청춘은 돌아올 기약 없는데 꽃피고 새우는 봄날은 다시 돌아와빈 들판은 파릇파릇 푸른 초원으로누렁소 쇠꼴 뜯던 그 시절그리워라 푸른 돌(靑石)님의 글====== 씽쑹쌩숭 봄의 소고(小考)에 대한 보해   1.오늘 아침 조간 신문 탑 기사가 검수완박 관련기사다. 정권을 놓친 정부 여당이 유일한 수단인 절대다수 국회를 이용해 입법 폭주를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지난 번 언론중재법 사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그때는 모든 언론이 사활을 걸고 반대했고 야당은 물론 대학교수나 각계 전문가 국가의 원로들도 나서서 반대했다.나아가 세계의 대다수 언론은 물론 유엔까지 반대 입장문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니 그제서야 정부 여당이 입법안을 철회했다.일명 '언론재갈법'이라는 언론중재법은 그야말로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나 국가 원수를 비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려 시도했던 것이다.아마 그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었더라면 지난 대선은 야당의 참패로 끝났을지 모른다.과연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국가인지 의심이들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극히 일부 방송과 신문 잡지만 나름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듣는 청취자나 독자가 소수일 뿐이다.대다수 국민은 주간 3사 TV 방송만 듣고 세상을 보고 평가하며 일상을 보낸다.그러니 바쁘고 고달픈 현실에 이면의 진실은 알지 못하고 굳이 알려고도 않는다..=> 2.하루 한 주 한 달이 무심히 흘러간다. 온 천지에 만개해 휘황찬란했던 개나리 진달래 벚꽃의 그 화려한 꽃잔치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대로 불과 며칠만에 허무히 끝났다.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다.현 정부가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있다.일부 야당과 야합하다시피 무리하게 통과시킬 때는 당연히 정권 재창출을 전제로 했을 것이다.그런데 뜻밖에 미세한 표차로 정권을 놓쳤다.공수처는 이미 '옥상의 옥 신세'가 되어 마땅히 할 일도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벌쎄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향후 존폐가 궁금하다.공수처가 제역활을 못하니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기능을 없애거나 무력화시켜 6대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할려는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가 집권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위로 돌아간다.그러니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임기 안에 처리 할려고 저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많은 국민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지난번에 급조한 공수처법의 근거와 출처가 중국의 공안 법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유트뷰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인가?..=> 3.AI 만능 시대가 급속히 달려오고 있다. 다행히 이 분야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세계 선두 그룹을 이끌고 있다.현대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 되었다.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4자 성어가 있다.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도 비슷한 뜻의 고사성어다.그래서 고대로부터 동서양이 운명 철학이나 점성술이 발달했을 것이다.작명철학으로 유명한 '백운학작명철학관'이 있다.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철학관으로 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체인화되어 큰 기업이 되었다.참 오래 전 일이지만 형님께서 조카들 이름을 거기서 지었다 해서 처음 들었다. 외동인 우리 딸 이름은 큰 댁 언니 둘 이름 첫 자가 성(誠)자 돌림이라 뒤에 경(敬)을 붙여서 지었다.처음 그 이름을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물으니 부르기 좋고 밝은 기분이라 좋다기에 호적에 그대로 올렸다.건강히 잘 자랐고 성격도 좋아 이름을 잘 지어줬나 싶기도 하다.작년에 코로나 와중에 늦은 결혼을 했는데 금방 이쁜 손녀까지 안겨줘서 얼마니 기쁜지 모른다..=> 4.코로나로 확인된 원격의료를 더이상 막을 명분이 없다. 이미 후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가는 원격의료가 힘 있는 의사협회가 반대하니 역대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로 비대면의 원격진료를 더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방역 당국이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임시로 허용한 비대면 원격진료가 코로나 펜데믹에 1,000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자 강경하던 단체나 협회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물꼬는 터졌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의료계에서 원격의료는 20년 이상 금기시되었다.원격의료 개방은 대형 병원만 배불리고 의료민영화로 갈것이란 불신의 벽이 깊다.국내 의료기관은 은행 대출 외에는 외부 투자가 어렵고 자체 개발한 의료기술로 창업한 기업에 투자도 금지되어 있다.비대면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의료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몬다.펜데믹 이후의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엄청난 시장도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글로벌 빅테크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우리는 낡은 규제와 압력단체의 반대로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자초하고 있다..=> 5.조폭식 강성 귀족노조의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힘없는 단체나 개인의 집회는 철저히 원천 봉쇄를 한다.또한 범법자는 엄벌에 처한다.그런데 강성 귀족 노조의 불법 집회와 행사는 방관하거나 오히려 보호해 주기도 한다.경찰을 집단 폭행하거나 경찰차를 뒤집어엎기도 하며 거리의 무법자로 극심한 교통 혼란으로 시민과 주변 상인들의 생활에 큰 불편과 피해를 입힌다.그래도 경찰은 저들을 함부로 구속하거나 기소하지도 못한다,.정권이 비호하는 세력이니 정치권 눈치보며 방관하거나 솜방망이 처리로 일관한다.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객이 전도된 노조가 경영을 간섭하고 법과 상식을 벗어난 파업을 일삼는다.주인인 기업과 국민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통제 불능의 신흥 귀족세력이 되었다.국가 경쟁력이 강성 노조 때문에 크게 떨어졌다.국내 기업도 노조 등쌀에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 기업도 들어 오기를 꺼린다. 전교조도 강성 노조 산하 단체가 되어 후세들이 좌편 향된 이념 교육에 물들어가고 있다.강성 노조에 편입된 일부 공무원 노조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복(公僕)역활을 못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큰 우환으로 걱정된다..^*^푸른 돌(靑石)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