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절차

[고려청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팀 이춘화 과장

1. 절차도

  < 지정(설치) 절차도 >

 

지정신청/설치신고서 접수
⇓
현지확인
⇓
지정여부 결정		․ 시설인력기준 충족시 지정 및 신고수리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수령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
공단포털 회원가입, 정보게시
⇓

 

 < 정보게시 절차도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08.4.21부터 시군구에서 지정(설치)
⇓
공인인증서 신청		공단지사방문 신청(필요서류 첨부)
⇓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발급(http://signgate.com)
⇓
공단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신청
⇓
공인인증서 등록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법인공인인증을 활용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완료

 

2. 개 요

   1)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시군구 설치신고시 지정의제>

   2)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의 지정을 받음.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3. 신고 절차

  1)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① 신고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자

    ②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③ 신고서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제 제16호서식)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 통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주․야간, 단기보호	6.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8.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④ 설치요건

       ㅇ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⑤ 결과 통보

     - 요건 충족 : 수리

      ․ 설치신고 수리후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 송부

      ․ 공단포털 등록 안내문 동봉

     - 요건 미충족 : 반려

2)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지정

  ㅇ 신청자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시설

  ㅇ 접수처 : 신규와 동일

  ㅇ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 통

1.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일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   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일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음

 

   ※ 주의사항

     ㅇ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ㅇ 재가노인복시시설 중 노인이녹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ㅇ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 ‘08.7.1일 이후 채용된 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여야 함.

    - ‘08.7.1일 이전에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자원봉사자는 제외)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4. 지정후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내용, 시설, 인력등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야 함.

    󰠚 이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장기요양기관 정보안내의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공단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시행규칙14조)

      󰠚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정원과 현재입소(이용) 인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 정보게시 방법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지사방문 공인인증서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공단홈페이지 회원가입신청→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완료→정보게시

    ※공단홈페이지화면 정보등록 위치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

    ※공인인증서 신청시 필요서류

       -  대표자 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법인사  업자 해당), 개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 해당), 대리인 신분증

  -  감 사 합 니 다-

♠ 참고자료

서비스별 시설 ․ 인력 기준  (5.16현재)

        < 방문요양 >

          ①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ㅇ	ㅇ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 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최소 3명이상 배치(농어촌특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2명 이상)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의 직접서비스 인력인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③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 병설시 인력기준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방문간호 >

         ①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간호	ㅇ	ㅇ	ㅇ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② 인력기준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이상인 간호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이상 배치

       <방문목욕>

       ①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	ㅇ	ㅇ	ㅇ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챠량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상근자

          - 요양보호사 1급 2명이상 배치

       <주․․야간 보호>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이용정원 6인이상의 경우 1인당 6.6m²이상의 추가공간 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으로 포함하여 각각 90m²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거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작업/일상 동작훈련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수급자 10인이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수급자 10인 미만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중 실무경력 5년이상인 상근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시설의 업무 겸직가능

 

구분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이상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이상(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 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기준 연면적 90m²이상(이용정원 6인이상의 경우 1인당 6.6m²이상의 공간 추가 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m²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작업/일상 동작훈련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수급자 10인이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수급자 10인 미만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중 실무경력 5년이상인 상근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배치

구분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수급자 30명이상)	수급자 4명당 1명이상(1급)	-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 미만	1명	-	1명	-		-	필요수	필요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의 가정원 인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소숫점이하 버림) 범위내에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때 추가적인 시설․인력기준에 대한 심사없이 설치신고 가능

<복지용구>

① 시설의 규모

  -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1) 복지용구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ㅇ	ㅇ(33m2이상)	ㅇ

 ② 시설 및 설비기준

 ③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 1명

병용․겸직 규정

 ① 겸직규정

병설 유형	겸직 운영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 운영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 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운영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가 어느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업무 겸직 가능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 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상시 2인으로 운영가능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② 병용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 ․ 설비 ․ 비품 공용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 ․ 설비 공용 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어느하나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 ․ 설비 공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