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이대장]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종 전	개 정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요건 (1) 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좌동) (2)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좌동)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종 전	개 정
<신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개인차입 공제 불가)한 경우 공제 가능> 공제 요건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1) 입주일ㆍ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2) 차입금이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주택임차를 위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공제대상 ((1)~(4) 모두 충족)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공제 요건 (좌동) 개인간 차입의 경우 (1) 입주일ㆍ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2) 무이자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리(연 4.3%미만)이하의 차입이 아닐 것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증빙서류: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액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종 전	개 정
<신설>	공제대상: (1)~(6) 모두 충족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3)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5)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제금액: 월세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공제한도: 연간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34ㆍ52, 조특법 73)

종 전	개 정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공제 대상자: 개인사업자 ㆍ법인	대상자: 근로자ㆍ개인사업자ㆍ법인 기부금별 이월공제기간 - 지정기부금*: 5년 - 특례기부금: 2년 - 법정기부금**: 1년 * 학술ㆍ장학ㆍ기술진흥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 국가ㆍ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사례>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010년 한 해 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 기부를 한 경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한도(소득금액의 10%) =[40,000,000-12.250,000(근로소득공제)] x 10% =2,775,000
  기부금 한도초과액1,225,000원(4,000,000-2,775,000)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종 전	개 정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 한국납세자연맹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6.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인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인하)
8,800만원 초과	35％

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의 3)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1.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ㆍ개인연금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등 <신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추가 1.(좌동) 2.(좌동) 3.(좌동) 4.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5. 기부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126의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0％ 공제율: 20% 한도액: 5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5％ 공제율 차등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체크)ㆍ선불카드: 25% 한도액: 300만원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소영110②)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까지)	공제안됨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는 공제 안됨.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등 (조특법 87)

종 전	개 정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1.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2.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3.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1. (좌동) 2. 소득공제 폐지 -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3. 가입요건 완화 - (좌동) - (좌동)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요건 배제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소법 175, 소령 226)

종 전	개 정
기부금 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 실시 기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기부금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 (좌동) - 대상자: 기부금소득 공제액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의 0.1%에 상당하는 인원조사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비과세소득 (소법 12, 소령 16)

종 전	개 정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연령 판단시기: 지급 월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연령 판단시기: 과세기간 개시일
<국외건설근로자>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월 150만원 한도	<국외건설근로자>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건설현장 지원근로자 포함: 월 150만원 한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추가

2.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대상 축소(조특법 18의 2)

종 전	개 정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총급여액의30% 비과세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폐지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가능
외국인 근로자에 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18)

종 전	개 정
감면대상: -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 기술집약적산업ㆍ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감면혜택: 근로제공 후 최초5년간 근로소세 100% 면제	감면대상: - 고도기술수반사업영위로 조세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현행과 같음) 감면혜택: 근로제공 후 최초2년간 근로소세 50%감면 2009.12→2011.12까지 일몰 2년 연장 * 201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근로소득 명칭 합리화 (소법 20, 73, 137, 149, 150 등)

종 전	개 정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하고 근로소득으로 명칭 통일

5.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연장 (소법 164, 소령 201의2)

종 전	개 정
대상: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정산시기: 다음연도 1월말 지급명세서 제출: 2월말	정산시기: 다음연도 2월말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6.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 액수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모두 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