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3. 정부의 투자 방향을 조절하자.
우리가 정부 재정 투자를 유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속도로라든지 지하철 사업의 얼마나 들어간 거를 한번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해야할 돈들을 현모양처가 고 출산 하도록 재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크랩] 2007현 민자고속도로 건설추진 현황/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안 | 카테고리 없음
킹제임스 2007. 10. 26. 15:14http://blog.daum.net/aion1120/12858174
https://blog.daum.net/aion1120/12858174
[추진중인 민자도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2009년말 첫 삽 …서수원~평택, 2009년 10월 개통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도로는 16곳에 이른다. 우선 공사 중인 민자 고속도로는 서울∼춘천(61.4㎞)과 서수원∼평택(38.5㎞),부산∼울산(47.2㎞),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로 구간) 등 4곳이다. 2009년 8월 완공 예정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2010년 개통되는 춘천∼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8년 말,서수원∼평택은 2009년 10월 개통된다. 내년부터는 10개 민자 고속도로(총연장 394.9㎞)가 차례로 공사에 들어간다. 이들 도로의 사업비만 13조2000여억원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평택∼시흥(42.6㎞)간 고속도로를 비롯 인천∼김포(28.5㎞),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구간인 안양∼성남(21.8㎞) 등 고속도로 3개 노선이 착공될 예정이다. 평택∼시흥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남쪽의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김포는 인천 신흥동에서 김포 양곡리로 이어지는 도로로 수도권 외곽순환망과 연계돼 인천 도심의 교통난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구간은 정체가 심한 수도권 남부의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체 도로 역할을 할 총길이 57㎞의 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시 초월면~원주 가현동)와 영천∼상주,수원∼광명 등 3개 고속도로도 이르면 내년 말,늦어도 2009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북부지역의 기간교통망 역할을 할 서울∼문산,서울∼포천고속도로는 이르면 2009년 말께 착공될 예정이다. 이들 두 도로는 파주·양주 등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흡수,수도권 북부의 열악한 교통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화도~양평(18.8㎞),광명~서울(20.4㎞) 고속도로는 현재 도로건설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들로부터 노선 등의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입력: 2007-09
지하철 건설공사 등 기술제안형 사업 잇딴 유찰...'턴키 무용론' 대두 입찰수주 / [건설동향]
2014. 7. 25. 11:10 https://blog.naver.com/hkc0929/220071272391
턴키방식 지하철 건설공사가 참여사 부족으로 잇딴 유찰사태를 빗고 있다. 현재까지만 유찰된 주요 사업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2공구)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 (2공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1공구) 이며 유찰은 부족한 공사예산이 주요 원인이며 높은 지역의무비율로 공동수급체 구성의 어려움 등을 들수 있다. 공공기관의 박한 공사비 책정으로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기술형입찰에서 유찰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들은 금액조정 없이 재공고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 신축공사,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같은 건축 턴키공사도 몇번씩의 유찰을 반복해 "턴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형 제안입찰 사업 유찰현황
한국건설경영협회 일반적으로 기술형입찰이 최저가낙찰제보다 수익성에서 나은 편이라고 인식되어왔지만, 최근 실적공사비 및 계약심사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단가 후려치기로 실행률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건설사들이 입찰참가를 꺼리고 있는 것. 이처럼 기술형입찰의 거듭된 유찰은 준공기한이나 공사품질 확보 측면에서 발주기관에도 손해라는 점에서 발주기관은 재공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금액조정 등 입찰조건을 개선하는 등 발주처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대형 공공공사 물량난으로 인해 '울며겨자 먹기식' 수주로 (회사)경영난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황기철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