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투데이 조의숙 칼럼모음

[예쁜코스모스]

13. 조의숙

1)북한여성의 결혼관이 바뀌고 있다

2015년 1월 25일

북한의 현행 가족법 제9조에'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이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있지만 국가정책에 따른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북한 여성의 결혼 연령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 1960년대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벌였고 결혼도 만17세 이상의 공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능하도록 했다. 1970년대 이르면 오히려 산아제한을 권장하며 북한여성의 결혼연령을 28세로 제한했고, 1980년대 경제위기가 등장하여 고용문제가 제기되자 여성의 혼인 연령이 23세로 당겨졌다.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결혼을 피하는 독신 남녀(외기러기)가 늘어나거나 결혼연령이 늦추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요즈음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는 '공개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연애와 결혼에 관해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북한사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부모나 친지나 직장 상사의 소개에 의한 중매결혼이 성행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외부사조(중류나 한류문화) 유입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연애결혼(맞혼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학교나 직장 내의 동료와 친구,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로 주로 데이트(산보장소)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유원지에 가거나, 주말에는 영화관에 가기도 한다. 전화가 보편화되지 않아 편지로 테이트 신청을 하며 편지에 그림이나 수를 놓아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고 한다. 연인들을 위한 기념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당원증 케이스나 손수 뜬 장갑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한편, '권력층 부모가 힘 있는 집의 자녀들은 외화상점의 시계나 고가의 가방, 양복 등을 선물해 환심을 사기도 한다'고 한다. 상대 배우자 선호 직업으로는 과거에는 군인이나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등과 같은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당 간부들이 엄친아로 가장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생물품 조달이 용이하거나 외화벌이가 가능한 외교관, 무역회사직원, 선원, 운전사 같은 직업을 북한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직업들은 대우가 좋을 뿐 아니라 뇌물이나 부수입 기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에 친척이 있는지 유무도 결혼 조건에 해당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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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지역의 주택소유권

2015년 5월28일

북한이탈 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여 각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아 남한사회에 동화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초기 정착 도우미 활동'을 경북 동부 하나센터와 함께 하면서 북한의 주택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국가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소유 할 수 없으며, 매달 주택 사용료를 내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한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건설자재 부족으로 주택건설이 순조롭지 않아 일반 주민들이 주택을 배정받는데 4~5년이 걸렸고, 최근엔 10년을 기다려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혼부부도 입사증이 나올 때 까지 시부모와 함께 살거나 아파트 한 채에 2세대가 더불어 사는 '동거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주택은 1~4호, 특호 모두 5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고급주택이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 등의 사회적 기준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1등급은 일반 주민들이 2등급은 일반 간부들이, 3등급은 과장급 중간 간부에게, 4등급은 국장급 간부에게 나누어진다고 한다. 한편, 특호주택은 부부장(우리의 차관)급 이상 고위급 간부나 내각 부상 이상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60%는 1등급 주택에 살고 있으며, 보통 주택은 10평 미만으로 방 2개에 마루, 그리고 한쪽 끝에 부엌이 달려 있고 2등급은 일반 아파트 3등급은 일반 중급 단독주택으로 창고가 딸려있으며, 4등급은 방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베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를 배정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특호 주택은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특히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서 우승한 체육인에게는 평양의 최고급아파트와 함께 개인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이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암시장을 통해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생겨났다. 북한의 집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입사증을 변칙적으로 사고판다고 한다. 　입사증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지만 주택사용기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매매행위가 가능하며， 소유를 명시한 남쪽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권리증서는 없지만， 국가 주거허가증이여서 종신 동안 살 권리를 부여하고 상속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신흥부자들이 투자나 거주 조건의 개선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몇 달 전엔 평양에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거래소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로서 북한정권은 주택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 액수는 매매 가격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정권이 주택 인허가 시장에 뛰어들면 간부들에게 뇌물로 가던 돈이 고스란히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해외 투자자들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평양 고급 아파트 가격이 10만 달러를 호가하고 계속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지금의 주택거래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경제의 혜택을 받는 극소수의 이야기다. 통일되었을 때 이들의 입사증을 소유권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해야 할까? 통일 이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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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그리고 북한의 변화

2015년 06월 16일

현재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생필품부터  TV냉장고는 물론 달러거래도 가능하다. 이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활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시장은 중요한 곳이다.　1980년대 북한은 김정일 후계구도의 완비를 위해 비경제적인 부문에 천문학적인 투자와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유치를 하며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피폐해졌다. 대량 아사자들이 생겨나며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당국은 합법적인 농민시장을 통해 쌀이나 간장 같은 생필품 거래를 허용하려 했으나, 통제할 틈도 없이 시장은 생존을 넘어 상업화 방향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등소평의 '黑猫白猫(흑묘백묘)'론으로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자 생필품과 공산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시장은 당국이나 기관이 아닌 돈 있는 개인들의 활무대가 되었다.북한 내에 시장을 주도하는 자본 특권층이 생겨나면서, 북한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구조 속에서 신흥부자들이 생겨났고 돈만 있으면 권력기관들이 모셔 가게 되자, 최고기관인 노동당의 인사원칙에도 균열이 생기며 북한 주민들의 체제의존 심리와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장이 경제주체가 되었다. 당국에서 운영하는 기업과 공장은 자재와 에너지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개인공장이 활성화되었고. 시장을 주도하는 돈주들의 역할들이 커지면서 북한의 수입과 수출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북한의 시장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심지어 달러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한 국가정책까지 개입하고 있다. 자체 생산 없이 수입에만 의존하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자력갱생'만 외치는 북한정권과는 달리 주민들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이라는 새로운 시장질서에 적응하며 수령주체가 아닌 개인 주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본질적 속성이다.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 기존의 정치체제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북한에 시장경제의 침투는 주민의식변화는 물론이고 왕조적 정치체제를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시장은 이미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장마당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당 간부들 조차 시장에 곁눈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처럼 핵을 보유하고, 개혁과 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확대 될 것이라 예견한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대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한다.  　시장은 이제 북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의 갈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축소하고 남북 주민 간의 상호이질화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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