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누구도]

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실수령액 많아… 정부, 최저임금과 연동 안하기로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1.30 05:00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작년 10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B씨에게서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계약 기간을 7개월만 하자는 것. 전 아르바이트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실업급여에 있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180일(만 6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큼만 채운 뒤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속셈이었다. B씨는 “7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넉 달 탈 수 있는데, 이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일탈 현상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연동 체계를 없앨 계획이다. B씨처럼 아르바이트들이 7개월만 일하는 꼼수를 쓰는 건 현재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32%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췄는데도 그렇게 됐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가 낫다”는 정서가 퍼지면서 ‘7개월 계약 기간’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노쇼(no show)’하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많아졌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실업급여 목적이 원래 취업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빼먹는 ‘불량 수급자’들도 늘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장에선 “실업급여 받는 대신 일하는 게 억울하진 않게 해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저임금의 ○%’라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건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는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사실상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무늬만 구직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첫 16주까지는 전과 같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수강을 하면 되지만, 이후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탄 사람은 구직 활동 없이 학원 수강 등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면접 노쇼를 하는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상반기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한다. 국회에는 이미 2021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0~50% 줄이는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으면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163만명으로 다소 줄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 탈 수도 있다.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1568원(월 184만7040원)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10조2500억원 적립금이 쌓여 있었지만,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2021년 한 해에만 실업급여로 12조1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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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실수령액 많아… 정부, 최저임금과 연동 안하기로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1.30 05:00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작년 10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B씨에게서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계약 기간을 7개월만 하자는 것. 전 아르바이트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실업급여에 있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180일(만 6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큼만 채운 뒤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속셈이었다. B씨는 “7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넉 달 탈 수 있는데, 이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일탈 현상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연동 체계를 없앨 계획이다. B씨처럼 아르바이트들이 7개월만 일하는 꼼수를 쓰는 건 현재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32%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췄는데도 그렇게 됐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가 낫다”는 정서가 퍼지면서 ‘7개월 계약 기간’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노쇼(no show)’하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많아졌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실업급여 목적이 원래 취업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빼먹는 ‘불량 수급자’들도 늘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장에선 “실업급여 받는 대신 일하는 게 억울하진 않게 해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저임금의 ○%’라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건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는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사실상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무늬만 구직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첫 16주까지는 전과 같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수강을 하면 되지만, 이후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탄 사람은 구직 활동 없이 학원 수강 등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면접 노쇼를 하는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상반기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한다. 국회에는 이미 2021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0~50% 줄이는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으면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163만명으로 다소 줄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 탈 수도 있다.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1568원(월 184만7040원)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10조2500억원 적립금이 쌓여 있었지만,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2021년 한 해에만 실업급여로 12조1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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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1.30 06:22:45
문가놈 오년동안 무슨짓을 했었길래 // 고용보험 의료보험 모두다 기금고갈 // 다시는 문가같은놈 뽑아서는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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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2
2023.01.30 10:08:34
꽃미남: 또 문이 아니라 삶은 소대가리의 5년 실상을 얘기하는거다. 정말 나라꼬라지를 망쳐놔도 5년만에 이렇게 망쳐놓을수가 있을까. 재정, 정치, 경제, 국방, 외교,국민들간의 이질감만 키우고 그리도 깨끗한척 하더만 뚜껑열어보니 수많은 성폭력에 더불당 및 소위 진보란 인간들이 죄다 저지르고 부정 부폐는 그 끝을 모르겠고 온갖 제3자뇌물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당대표로 뽑고 하는 문가와 찢재명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을 해다오.
인생만사새옹지마
2023.01.30 10:00:14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문 머시기......나라 패망의 길로 가다가 정권 바뀌면서 바로 잡아가는 중이다.
꽃미남
2023.01.30 09:43:15
또 문이냐!
나무사랑
2023.01.30 07:56:15
뭉가리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다 망쳐 놓았네요,,, 이런늠이 바로 반국가단체구 성 및 수괴죄에 해당.
나라구하기
2023.01.30 06:23:09
기금이 고갈 됐네~!! 생산성이 제로인 좌익정권5년에 나라 거덜났구나!!! 이버러지들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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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1.30 06:41:16
국정운영이 정상화 진정성 합리성 국가번영의 길로 들어서는거 같아 한시름 놓게 ？째키갼？천만 다행이다, 표밭 접근으로 포퓰리즘 국정운영으로 국민 인생 망치고 국가 곳간 바닥내고 하여 망한 나라가 한 둘이 아니잖나, 국정운영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거 같아 천만다행한 일이라 생각되어 해본 ？B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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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톱
2023.01.30 07:06:11
젊은 사람들이 현장서 뛰어야 하는데 이러니 나 먼저라도 7개월 일하고 4개월 돈 더 받는 유급 휴가 내겠다 진짜 문재인이 이놈은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 시키질 않나 젊은 사람들을 일 못 하게 바보들로 만들지 않나 군대를 PC방으로 만들지 않나 정말 이놈은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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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1.30 07:01:48
실업급여 없애야 한다. 실급급여 대상도 아닌데 엉터리로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실업 급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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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톱
2023.01.30 07:07:17
최소 3년 근무 기준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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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뻐꾸기
2023.01.30 06:46:05
지난 5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세월이었다. 이제 국가와 사회전반 모든 시스템을 원상회복 해야된다. 대가리 빈놈들 극렬한 저항도 있을거다. 저항하는 것들은 모조리 법대로 처리하고 조속히 국가 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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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시엘에서
2023.01.30 07:07:34
문재인이 재대로 하는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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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1.30 06:53:52
반복해서 실업급여 받는 실업급여충들 너무 많아서 문제다.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5년간 금지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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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1.30 07:01:09
잔머리 굴리는 자를위한 실업급여 당장 시정해야한다 문가놈 가지 가지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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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1.30 07:22:24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북조선에서 파견한 고정 간첩 국가 사범이었다 이놈은 나라 곳곳을 깡그리 망해 먹었다 아직도 양산 아방궁에서 아양 떨고 있는 이 찐 공산주의자를 빨리 감옥에 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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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ica
2023.01.30 07:22:43
실업자보다 더 일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나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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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1.30 07:39:57
당연히 손 봐야 할 비리의 허울 좋은 문제다. 실업 급여를 노리는 다양한 꼼수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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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3.01.30 08:37:43
낸 만큼 받는것이 아닌가요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미친것들이 자기돈아니라고 막막 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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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2023.01.30 08:00:57
실업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최소생존 기준으로 바꿔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사대보험되는 영업직으로 대충 6개월 버티다....나머지 육개월은 실업급여로 여행다니는...이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본다....구직활동 자료를 제출받는다거나...일자리 알선등으로는....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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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
2023.01.30 08:28:34
국가세금 퍼질러 주면서 표팔이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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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ro
2023.01.30 08:28:27
소위 MZ세대들 사이에 실업급여 받는 꿀팁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 마약과 같은 공짜돈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그걸 계속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늘...자진퇴사 시엔 실업급여를 못받으므로 퇴사 두세달 전부터 해고를 당하기 위해 온갖 진상짓을 다함->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함->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의 약점을 잡아 협박->기어코 실업급여 받아냄->해외여행 가서 온갖 개폼 잡고 SNS에 올림->구직활동 증명 위해 이력서 등록->몇달 더 놀아야 하니까 면접일 노쇼 남발->몇달 후 구직활동 하면서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으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함<-이게 소위 MZ세대들의 세태. 정부관계자들은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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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암
2023.01.30 08:05:04
실업급여 없애라. 누수되는게 너무 많다. 아님 관리를 잘 하든지? 눈먼 공돈이다. 도덕적 해이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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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음
2023.01.30 09:04:31
실업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제외하고, 일 안하고 게을러서 해고 되는 자도 제외하고, 퇴사후 2개월 동안 30만 원만 지급해야 된다, 교통비로 취업하기에 적절하다, 그래야 정신차리고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일 안해도 최저임금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볼때 취업자들은 일의 경중에 따른 임금을 고랴하지 않고, 급여가 적으면 면접 조차 제대로 안보고 간다, 그리고 몇일 근무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바로 나간다, 또한 면접 보러 와서 취업에 관심 있는게 아니라, 면접 봤다는 증거만 받고 떠나는 사람이 상당수다, 실업급여 탈수 있는 조건만 만들고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혈세로 놀고 먹는 베짱이들만 키운것이다, 정작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등골만 뺀 혈세로 놀고 먹는 베짱이들 배만 불린것이다 실업급여 정책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구직자에 한해 최저 교통비 정도만 그것도 2~3개월 이내만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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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ㄱㄱㄱ
2023.01.30 09:50:15
당신 같으면 급여 적고 마음에 안드는데 일 잘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이니 최저임금 자체가 올르는게 맞는거지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아느냐고 무식무식
tesoro
2023.01.30 08:33:46
일을 안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퇴직금까지 더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놀면서 받을수 있으니~최저임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1년 일하고 퇴직금+실업급여 테크. 돈 떨어지면 취직해서 1년마다 똑같이 반복. 이게 현실이다. 실업급여는 평생 수급횟수를 제한하든지 N년 일하면 N달만 주는게 맞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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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01.30 08:31:47
左들 정권 아래 손볼 곳이 어디 한두 군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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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1.30 08:15:07
말도 안되는 실업급여제도,비현실적인 최저임금제도,주52시간등등 하나같이 나라 말아먹고 국민 갈라치기하는 정책을 편 저 문재인 패거리는 언제 때려잡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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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람
2023.01.30 08:13:40
이제 좌파들에게 절대 정권을 맡기면 안된다..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아 나라를 거지로 만들고 자기 배속만 채우고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고 표만 얻으려는 사기꾼들이다..

황금향
2023.01.30 07:48:12
실업급여 체계는 평생 1회.1달치만주고 금액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1백만원이하로 1회만 지급하라.젊은아나 중년층이 취업을 거부하는 일이 없게 1회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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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1.30 09:07:31
새삼스럽다...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방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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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1.30 09:01:55
문재인 5년간 나라가 거의 망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알았나? 참 무능하다. 문재인 정권이 한 모든 일을 살펴보라. 거의 모든 게 개판일 거다. 윤석열 정부는 좀더 정신차리고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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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1.30 08:37:20
우파는 돈을 열심히 벌어 모으고 좌파는 돈 쓰기만 하고 낭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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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3.01.30 08:36:14
이 또한 문제니들의 포퓰리즘 적폐질 결과이다. 그 적폐들 모두 제거해야 정의이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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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커
2023.01.30 08:13:26
문제인이나 이재명이나 다 같은 좌파 포퓰리스트다. 나라 재원 거덜낼 인간들이며 정권잡아 5년 해 먹으면 나라가 어찌되었던 모르겠다는 썩은 인간들이다. 민주당에서 배출한 이 개잡종들을 어이할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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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
2023.01.30 08:31:41
국회의원 세비부터 깍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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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1.30 08:23:31
문재인 민주당은 나라 망할 자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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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들청소사
2023.01.30 08:33:24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실업급여도 정년 연장과 더불어 65세이상 취업자도 지급하게 하고 고용 시장에서 나이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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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1.30 08:32:24
난 수십년간 자영업자 일했는데 실업보험 타여고 생고생 했다 그런데 7개월 일하고 실업보험 타다니 헐 나의 사견이다

여름나무
2023.01.30 08:12:46
뮨재앙 대체 왜 무슨짓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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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3.01.30 08:26:59
바보들의 행진. 매국노, 반역자가 바보인데 그것에 넘어간 국민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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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리
2023.01.30 09:40:06
비정상의 정상화가 각곳에 차고도 넘친 5년간 문재인놈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식적사고가 붕괴된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것을 잊지맙시다.우리가 베네주엘라처럼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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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1.30 09:18:27
불량수급자는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적어도 악성 이용자는 다음번 수급시도때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해야 해요... 새삼스럽지 않아요... 저런 태도는 이미 십수년 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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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yang68
2023.01.30 09:13:04
지난 5년 문정권하에 무슨일이 있었길래....모든 기금이 고갈되어가고....가스,전기 공사는 몇조까지 적자에 오늘나 국민들은 가스,전기요금등 물가 폭등에....이게 나라살림을 후진국으로 가게 마든 진조 좌파정권의문재인과 180석민주당...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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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bat
2023.01.30 08:44:16
문가놈이 모든 적립금 빼돌려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했는지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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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
2023.01.30 08:12:04
국가 재덥이 바닥날게 뻔한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쓰레기들이 나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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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1.30 10:13:09
정말 잘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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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1.30 10:09:23
문재인이가 국민연금 의료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정부의 곳간에 쌓아둔 돈을 꽂감 빼먹 듯 모조리 빼먹고 갔어. 대한민국 말아먹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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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1.30 09:35:09
실업해도 먹고살수있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