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Kim byoungil]

1.한국정치의 문제점

1)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가져가면서 국민의 이윤보다 소속정당을 위해 일한다. _ 공천 우선 - 투표 2순위 _ 언론역할 부제 원인, 시민단체의 역할 미흡(조직위한 단체 - 개인영리 우선의 단체)

2) 거대 정당 대립 : 작은 정당, 색깔있는 정당 , 일하는 정당에 예산 배분해야 함, 정당별로 당비 지원액을 지급하여 다양한 정당이 나올수 있게해야 한다. 

Ⅰ. 서론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한국 정당은 아직도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우리 정당의 체질과 운영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민주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현실적 맹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개혁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이 건전한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육성, 발전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정당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들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정당의 개념과 중요성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영속적인 정치조직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정치체계에 있어 정당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정권을 담당하기도 하며 반대로 지지를 얻지 못할 때에는 야당으로 남아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정당들은 유권자들인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집약시켜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한국 정당의 문제점

1) 정당지도자의 문제점

첫째, 우리의 정당지도자들은 정치철학과 비젼이 없고 오직 당권과 정권에 집착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것은 타당과 차별성 있는 정치이념이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식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또한 정당간의 정권 교체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획득에만 힘을 쏟는다.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정치 집단이 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에 모인 정치인들은 정치이념과 정치철학이 같아서가 아니라 사익 추구를 위해 이합집산하는 이념이 없는 사당적인 정당이라는 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정당은 대의제를 통하여 사회계급 및 집단과 지역의 부분적 이익을 통일적인 국가적 이익으로 승화라는 조절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은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인물중심정당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물중심정당정치에서는 선거에서도 정책과 공약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지역과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지역간에 투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정서를 자극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우리의 정당은 정치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보스 중심의 사당적 성격의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과 이권을 제공해 주는 보스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이 개편되고 이합집산하는 현상이 수시고 일어나고 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총선 전후 이당 저당으로 이합집산하는 작태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고 오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철에는 당선을 위해 이당 저당 옮겨 다니고, 당선 후에는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몸담았던 당을 떠나 이당 저당으로 옮겨 다니는 정객과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철새정치인이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다.

2) 정당의 정책기구에서도 문제점

첫째, 정당은 정권의 유지와 획득을 위해서 많은 조직과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정책기구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정당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정책기구 자체가 잘 편성되어있지 않았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기구인 경우가 많았다. 정책기구에 있는 인사들도 자신의 위치를 좌천자리 쯤으로 생각하거나 한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개발에 훌륭한 인적자원과 예산 뒷받침이 있었을 리 없다.
 
둘째, 정책과 공약내용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은 태생학적으로 정책정당과 공약정당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명사정당과 공약이 아닌 공약정당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당과는 상이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들은 예산의 뒷받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의지도 없는 미사여구로 별내용없는 정책과 공약을 포장만 번지르하게 해서 국민의 마음과 눈을 속이는 공약(空約)이 대부분이었다. 선거철이 되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인물, 학연, 학연 중심의 선거와 바람에 의존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정당이 선거에서 경쟁할 때는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인물 중심과 지역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당도 근대정당이 되지 못하고 보수 중심의 인물중심주의정당,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할거정당이 발생하여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3. 개선 방향

첫째, 우리나라의 정당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능한 정당 리더십의 구성이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에서 경쟁을 통해 승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여론의 분후에 기초하여 정치적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형성시켜 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정당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당원들과 함께 정당의 목표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특별한 지도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당 지도자들은 당원들과 계속 의사소통의 통로를 유지해야 하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연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당원들의 정당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고 단의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당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각기 표출하는 이익들을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정당은 이익집단들이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나아가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개별 이익집단들을 한데 묶어주는 통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당이 이렇게 이익집단들과 정부간의 연계구조로서 이익집약 기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익집단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익집단들이 정당조직에의 접근을 언제든지 가능케 하는 열린 정당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정당이 정책중심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당의 정책기구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실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조직이 중앙당의 중심부에만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도록 되어 있으면 정책정당이 되기 어렵다. 정당의 운영은 명령식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지도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당은 국민들이 일정한 정치적 규범과 가치, 조직적 활동과 규칙 및 관행을 이해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정향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내에서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 사회단체, 매스미디어 등이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들이다. 이들과 함께 정당도 각종 활동들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정향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 정당의 문제점들과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여러 가지 책과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정당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도 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정당의 개혁과 발전이 다 될 수는 없다. 정치지도자는 물론 당원 그리고 국민이 함께 정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위해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정치인보다는 낙선되더라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른 후보자를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정당과 선거문화 선진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의 정치를 일류화 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민주정치와 정당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정책과 선거공약 대결이 되어야 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과 선거공약을 면밀히 분석해서 유권자는 성실한 내용과 실천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출처]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작성자 여백

한국 정치가 1972년부터 1979년 가을까지 그 중간 어디론가로 뒷걸음질쳤다.복잡한 한국경제와 지식정보화사회가 된 한국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진단하고 해법을 조정하는데, '윤심'이니 대통령제니 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다. 실제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국은 굳이 제도적인 '지도체제'를 따지자면, 그나마 독일,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 취하고 있는 수상제도 (prime minister)가 낫다. 

김기현과 나경원의 만남과 헤어짐.

여당 전대 초반 좌지우지한 ‘윤심’…“정당 자율성 유신 이전으로 퇴보” 비판
입력 : 2023.02.09 18:10 수정 : 2023.02.09 19:48유정인 기자    유설희 기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오는 10일 본선 진출자 발표를 시작으로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경선(컷오프)까지 전당대회 초반을 지배한 단어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대통령실이 선두권 당대표 주자들에게 연거푸 직접 제동을 걸면서 ‘윤심 전대’의 판을 짰다.

윤 대통령의 전대 개입 논란이 불러온 정치적 득실은 뚜렷했다. 윤심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규칙이 바뀌었다. 윤심과 먼 후보는 차례로 정리됐고 지지층에는 확고한 노선과 투표 기준이 각인됐다. 

반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접근법과 인식을 두고는 의구심이 증폭했다. 당정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관이 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과도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정당 정치 자율성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타협하면 굴복, 어긋나면 적이란 생각”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발언한 적은 없다. 그러나 행동은 소란하고 전방위적이었다. 

측근 정치인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동원한 여론전, 전대 규칙 변경, 예비주자 공직 해임, 당 지도부 압박을 통한 경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 개입 행태가 나타났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보다 노골적일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당권주자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가던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의 100% 당원투표 지지 발언이 간접적으로 전해진 뒤 당헌이 개정됐다. 

이후 선두 주자가 된 나경원 전 의원은 ‘공직을 기반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 나 전 의원이 레이스를 멈추고 안철수 의원이 선두 후보로 등장하자 이번에는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표현을 빌미로 안 의원을 저격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2달여만에 속전속결로 벌어진 일들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정당정치 퇴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의 자율성을 유신 시대 이전으로 퇴보시키고 있다”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는 옳다는 판단으로 그에 따라 선택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인 리더십 스타일과 연관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정책이나 인사 등에서) 타협하면 굴복이라고 생각하고 어긋나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면서 “독선적인 리더십 스타일의 연장선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은 당비 300만원을 내는 당원”이라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나”라고 대응했다. 대통령과 일반 당원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구분짓지 않은 발언이다. 

한국 정당사는 대통령 중심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도체제를 세우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은 마치 대통령이 과거 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를 연상시킨다. “대통령과 당권후보가 어떻게 동격인가”라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실의 당정 관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빈도와 내용 면에서 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통화에서 “유승민, 나경원이 주저앉으니 안철수를 공격하는 데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해도)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면서 “안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고 이를 가지고 공격하는 점 등은 내용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공천권 문제…‘공천 전쟁’ 서막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선 데는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4월 22대 총선 공천권을 쥔다. 취임 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의 벽을 실감한 윤 대통령에게는 총선 승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총선 전략과 공천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당 지도부 구성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이번 당무개입 논란의 본질은 용산이 총선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천 역시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공천권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달여 간 이어질 본선 무대에서도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 구성 이후 내년 총선까지 ‘윤심’ 향방을 두고 여권 내 새로운 주류 형성을 위한 권력 다툼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에서 형식적으로는 상향식 공천이 자리잡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선 대통령 입김이 공천에 작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